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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제공 과정에 김기현 관여 증거 없어…유죄 부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가방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여당 대표 선거가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이 폄하나 공격을 하지 않은 것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는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267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은 단지 사교적 의례로써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와 김건희 씨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이런 선물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측근에게 가방 전달을 지시했을 수 있는 만큼,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한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재판부 판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고를 듣고 나온 김한수 특검보는 당 대표의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선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문제점을 살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아내와 관련해서는, 2심에서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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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다만 배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가방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9주재기자 연결합니다.
00:20신규혜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2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00:32재판부는 배우자 이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김건희씨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볼
00:42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3대통령은 여당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여당 대표 선거가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대표 선출에
00:53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00:57여기에 더해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이 폄하나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01:04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는다고도 봤습니다.
01:06그러면서 267만 원이나 되는 명품가방은 단지 사교적 의뢰로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와 김건희씨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1:18다만 김 의원이 이런 선물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01:24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측근에게 가방 전달을 지시했을 수 있는 만큼 부부사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1:35김 기현 의원과 특검 측의 반응 나왔습니까?
01:40네, 특검은 재판부 판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01:45선고를 듣고 나온 김한수 특검부는 당대표의 배우자가 당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선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01:56문제점을 살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반면 김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05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아내와 관련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고
02:12또 향후 활동 과정에서는 남편인 자신과 의논할 일은 꼭 의논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1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02:22감사합니다.
02:22감사합니다.
02:24감사합니다.
02:24감사합니다.
0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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