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여론과
00:11시장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준비미흡을 지적하며 거듭 유예를 압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0:24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민주당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00:31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지난 2020년
00:41도입된 뒤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00:45업계 측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세부담이 집중돼 아직 초기 단계인 산업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과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01:02민주당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과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01:12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01:13다만 내부적으로는 청년층 여론을 의식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알려졌는데
01:19이 경우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01:26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01:33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01:37국민의힘은 과세 시행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유예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01:42가상자산은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면서 청년 공정성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01:49집값은 계속 지속고 있죠. 또 취업은 계속 높아지죠.
01:54청년분들이 기대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인지도 모릅니다.
02:00여당 내에서는 최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던 디지털 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02:11이제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1, 2주 안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2:19조만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과세 유예 여부를 최종 매듭지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2:25YTN 황보위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