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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기조는 중간선거 패배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의회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반도체 분야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기존 법률 개정이나 입법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축소하거나 의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해도 공화당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석에는 못 미치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에 필요한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선 / 코트라 구미동북아팀장 : 관세가 이미 있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라서 의회 구도가 이번에 바뀌었지만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조선·반도체·전력 등 분야에서는 초당적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소 투자 보조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민주당도 조선업 재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군함 건조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당 모두 공장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지지하고 있고,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부 규제 가능성도 있지만, 송전망 확충은 공감대가 있어 관련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선 / 코트라 구미동북아팀장 : 행정부와 의회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만큼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 건설·전력망 사업은 주 정부의 인허가 등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별 투자 여건 변화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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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기조는 중간선거 패배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의회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00:08하지만 조선 반도체 분야는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00:16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기존 법률 개정이나 입법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00:22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축소하거나 의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해도
00:28공화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예순석에는 못 미치고
00:33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에 필요한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00:40또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0:49관세가 이미 있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라서 의회 구도가 이번에 바뀌었지만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00:59조선 반도체 전력 등 분야에서는 초당적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01:05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소 투자 보조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01:10민주당도 조선업 재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01:13다만 해외에서 군함 건조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01:18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당 모두 공장 투자 세액 공제 현장을 지지하고 있고
01:23데이터센터의 경우 일부 규제 가능성도 있지만
01:26송전망 확충은 공감대가 있어 관련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01:32행정부와 의회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01:40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01:43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48공장 건설,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인허가 등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01:52지역별 투자 여건 변화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6Y10 김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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