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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민심의 바닥을 훑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까지 몰아쳤습니다.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요. 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에 한숨 쉰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9000까지 갔었는데 오늘 5000이 장중에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란도 오는 것 같아요.

[김상일]
맞습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너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만 해도 다양한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서 충격이 있어도 그게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정도가 약한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다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봐야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어쨌든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투자 붐이 불면서 주식의 비중이 자산에서 늘어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는 참담합니다. 주식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 머니 무브를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다, 심지어 빚투도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실탄이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개인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내 주식 비중이 14%였는데 28.8%까지 확 올렸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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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00:05민심을 훑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7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이 나오셨습니다.
00:12두 분 어서오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4미국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까지 몰아쳤습니다.
00:20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요.
00:22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00:26미국 중간선거를 즈음해서 한국 중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0:36인위적 부양은 안 되지만 국민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면 금융시장의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00:47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00:56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대 폭락하면서 국민의 주식자산이 휴지조각이 된 날
01:05집권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지소 조작특금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01:13참 나쁜 정권입니다.
01:15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입니다.
01:23조작기소라는 특검의 그 이름부터 가정스러운 진실조작입니다.
01:32오늘 오전에 한숨 쉰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01:37한 대는 9천까지 갔었는데 오늘 5천이 장중에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01:41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좀 혼란도 오는 것 같아요.
01:46맞습니다.
01:47우리의 산업 구조가 너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는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01:53미국만 해도 다양한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01:58특정 분야에서 좀 충격이 있어도 그거를 다른 분야로 이렇게 전이 되는 정도가 좀 약한데
02:05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잖아요.
02:12전도차의 전도가 너무 높다.
02:14네, 너무 높죠.
02:14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02:17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다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02:22어떤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02:29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개입을 해봐야 시장을 이길 수 없고
02:33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02:36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02:41어쨌든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볼 필요는 있겠다.
02:46이런 생각이 듭니다.
02:47주식 투자 붐이 불면서 주식의 비중이 자산에서 늘어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02:52이런 여파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02:54저는 참다웁니다.
02:56주식은 개인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02:59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
03:02머니무브를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다.
03:06심지어 이제 B2도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03:11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03:13사람들이 실탄이 없습니다.
03:15주식이 떨어지면 개인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고
03:18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받쳐줘야 됩니다.
03:23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떻습니까?
03:25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내 주식 비중이 14% 정도였는데
03:2928.8%까지 확 올렸습니다.
03:31그러니까 결국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03:38지방선거를 앞두고 팔지 않았습니다.
03:40사실상.
03:40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고점이 물리고 7천에서 9천 되는 상황 속에서
03:46외인들은 한 200조를 팔았습니다.
03:49그거를 온전하게 개미와 기관,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받았습니다.
03:54그런데 그 사이에 더 떨어졌거든요.
03:56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04:00결국 이건 뭐냐.
04:02이른바 관치 투자, 관치 금융이 지금의 문제점을 더 크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4:09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04:11이재명 정부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에서 5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04:18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54조 원의 어떤 손해를 났고요.
04:26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코스피, 코스닥까지 합하면 수백조, 수천조의 어떤 손실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4:33그런데 지금 마치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4:38그건 아닌 것 같고요.
04:39나름대로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걸로 해결됐다.
04:43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04:45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
04:49지금의 이것은 미국의 여파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04:53중간선거 여파가.
04:54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04:57이런 거를 계기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05:00안정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해야지
05:04야당이 책임이 좀 덜하다고 해가지고
05:07아까 여당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05:10민생에 신경 안 쓰고 정치적인 거에만 신경 쓰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05:14이렇게 비난했다면 본인들도 그러면 정치적인 갈등을 더 키워가지고
05:19자기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24연금 증발한 거 아니냐.
05:25한동훈 의원은 SNS에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5:28이 부분도 보실까요?
05:32국민연금 석 달 반 만에 182조 증발한 거 아니냐.
05:35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05:40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 삼전닉스에 몰빵을 했다.
05:44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에 버린 대가 아니냐.
05:48이런 지적인데요.
05:4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5:50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05:52그리스 좌파의 파속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05:55이쪽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주식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06:00그래서 인위적으로 2배까지 올렸다가 그게 빠지면서 42% 폭락을 했습니다.
06:05좌파 성향을 가진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6:0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연기금의 어떤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 부분.
06:17이거에 대해서 책임자 그리고 이 내용도 알려야 되는데
06:20203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됩니다.
06:26주식계도 예민하지만 또 국민들이 노후 생각해서 연금에도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06:31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06:33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06:34국정감사를 했죠.
06:36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언론도 거기에 주목을 해주고 했어야 했는데
06:43그런 장에서 이걸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06:47그것을 무조건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06:52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맞아요.
06:55그렇지만 지금은 평가 손실입니다.
06:58실제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주식시장을 다시 건전화시키고 상승시켜서
07:06이 평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07:12그러니까 정치적인 비난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07:17제가 볼 때는.
07:18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07:21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집중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7:27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파가 아주 큰데
07:31이게 단기간에 그칠지 장기적인 문제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36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07:40대통령의 why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07:45잠시 보시죠.
07:48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07:52대통령의 why 첫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07:58이런데 제가 댓글도 많이 읽어요.
07:59그래서 뭐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전하는 사람들 저 갇히지 않습니다.
08:04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08:06SNS에도 사람이 삶을 안 하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08:09그 사람이잖아요.
08:10그 사람을 서로 대하면 공개.
08:12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08:14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08:19X에 글 많이 올렸어요.
08:21근데 why라는 그 유튜브를 하신대요.
08:25제발 Z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08:27지금 저녁에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모든 걸 공소 취소해.
08:32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지금
08:34X, Y 인정 그만하시고
08:36지지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8:39지지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8:42저는 아무데나 머리만 대면 그냥 잠들어요.
08:46제 아내가 놀랍다 그래요.
08:48아 잔다?
08:49그리고 1분 이내에 드르륵 코를 한다고.
08:53차에서도 잘 돼요.
08:55밤에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자료 보고
08:58필요한 글도 쓰고
09:00그렇게 하는데
09:02딱 놓고 하면 바로 잠들어요.
09:05하루 보통 몇 시간 정도 쉬나요?
09:096시간 정도.
09:12잠은 충분히 잘 삽니다.
09:14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09:17좋습니다.
09:23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 하느라
09:27밤잠도 안 자는 거 아니야?
09:29이런 지적이 나오자
09:30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09:32수면에는 문제가 없다.
09:34잘 잔다.
09:35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9:36어제가 첫 선이어서
09:38많은 분들이 형식이나 내용
09:40이런 분들의 관심을 가졌을 텐데
09:42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09:44저는 대통령이 노재문 죄악이다
09:47이 얘기를 하시면서 막 웃으시던데
09:49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
09:52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09:55참 답답합니다.
09:56대통령이 SNS를 많이 하는 거
09:58대통령이 잠을 안 자는 거
10:00이재명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10:03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10:06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10:09불안한 겁니다.
10:10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겠는데
10:12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0:15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10:16저는 말씀 중에 그게 좀 남습니다.
10:20뭐냐면
10:20이재명 대통령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10:24의견을 이제 리트윗하죠.
10:26좌표칙기입니다.
10:27이 좌표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10:29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개된 공간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10:34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10:37제가 거기에 답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40일반 국민이 이견을 제시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데
10:44그거를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얘기하면서
10:46나도 그렇게 맞대응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10:49대통령입니다.
10:51지지자들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10:53그러니까 결국 이견을 제시하고 언론도 그랬는데
10:57이재명 대통령의 그에 대한 반응이
10:59가짜누수다, 까댄다
11:02이런 거친 언사를 합니다.
11:04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11:05본인이 소통이라는 그 개념이 소통이
11:09그러니까 본인 일방적으로 쌍방향이 아니고
11:13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11:15화를 내는 게 호통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11:18네, 인색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11:21좀 좋게 보는 분들 중에는
11:24SNS로 직접적으로 반박할 때보다
11:27글로 볼 때보다
11:27그래도 저렇게 표정도 보고
11:29말도 길게 편하게 하니까
11:31오해가 풀리는 부분도 좀 있다
11:33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34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11:37대통령은 다음 선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11:40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모든 것을
11:44자기를 드러낸다.
11:46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11:47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11:50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11:52단, 저것이 더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11:56그런 부분은 우리 김기응 지금
11:59위원장이 얘기한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12:04뭐냐, 힘과 권한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12:11지금 대통령은.
12:12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반응할 때
12:17그 반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2:22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나쁜 반응이 오면
12:25나쁜 반응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12:29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충분히 선명했는데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2:35그것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응징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12:41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과 힘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46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2:49정치적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12:51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든요.
13:00야당도 크게 비판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13:03결국 이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3:06다음 선거 때 그걸로 다 판단을 해요.
13:09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를 무조건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12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13:17오히려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판단이 다르네.
13:22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을 찍을 거야.
13:24이렇게 할 수 있는 리스크도 상당히 상존하는 것입니다.
13:28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장점과 굉장히 결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3:38그거에 또 반작용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13:41그런 부분을 좀 먼저 많이 감안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13:46반응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
13:49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49어제 녹화 방송이었는데
13:51앞으로 생중계 수시로 하는 것도 좀 고려해보겠다는데
13:54그건 추천하십니까? 비추천하십니까?
13:56저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내보이는 거는
14:03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4:05라방도 찬성하신다.
14:06저는 찬성을 합니다.
14:07왜? 국민들이 판단을 못하는 수준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14:11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14:14단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16판단 기간까지 이것이 설명이나 소통이 아니라
14:21내 입장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상대방을 강압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면
14:28그거는 좋지 못하다.
14:2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4:30국무회의 생중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14:36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으면 계엄을 했겠냐
14:40뭐 이런 반문도 했거든요.
14:41본인의 지적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할
14:47그거 제가 볼 때 조금 지금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14:51좋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14:54본인이 볼 때 개엄, 탄핵 이런 과정 속에 있는
14:57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15:00나는 잘했다.
15:02이거 궁색한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15:05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투명하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15:09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15:11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5:13ETF,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해서 이거 누가 도입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15:19했더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15:22누군가는 결정했겠죠.
15:23남 얘기도 합니다.
15:25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우리 노후의 자금인데
15:29이거 비중 확 늘렸다가 물렸습니다.
15:32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15:34결국 본인이 볼 때는 생방송이고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선택적인 겁니다.
15:40본인이 불리한 것들은 질문을 해도 답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15:44결국 의제 선정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한다면
15:48그거는 X든 Y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15:52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15:55무엇보다도 결단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6:01X에 이어서 Y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16:05국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6:10조작기소 특검법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6:1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되면서
16:16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20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6:25이 특검을 누가 낙점합니까?
16:29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하죠?
16:31이거 너무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16:33루인 14세 이후에 근대 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16:36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16:42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에 계시면서
16:44결국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에 해체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6:49의원님께서도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16:50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영 특검이고
16:54이건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16:57이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17:00대통령을 변호하자는,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17:02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17:10공소청의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 취소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7:15다만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17:19특검이 수사를 해도 조작 기술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17:23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17:25그렇습니다. 실제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17:33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설전이 있었는데
17:36어쨌든 검찰의 권한 내용은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17:41이런 또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7:44검찰의 권한을 짚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국민들이
17:49이해 충돌의 부분을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17:53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해 충돌을 피하는 모습들
17:58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18:03대통령의 사건인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18:06그렇죠. 그리고 임기 어쨌든 초기 내지는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드는 기간이니까
18:15힘이 또 상당히 많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18:19그럴 때에 어쨌든 누군가를 임명해서 그것을 본다면
18:24영향을 받을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18:28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모습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8:35그래서 특검을 추천할 때 어떻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
18:42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47왜냐하면 아까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18:50이게 형사적 입증이 쉽지 않아요.
18:53형사적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내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19:00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19:03감사나 감찰을 통하면 나의 영향력 하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9:07이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19:11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특검으로 갔을 때
19:17중립성만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19:21정국민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19:25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흔쾌히 따를 수 있을 정도로 형사 입증을 해낼 수 없다면
19:32이것은 돈과 행정력을 크게 낭비하는 거고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높이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41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서 지금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19:48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52일단 특검 관련한 내용 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57이번 특검에 기간도 상당히 길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02일단 특검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서
20:07한 명씩 세 명을 후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기간과 비용도 좀 볼까요?
20:19조작기술특별법 기간은 지금 200일 투입 인원이 309명, 300명이 넘고요.
20:25투입 예산도 380억 원이나 됩니다.
20:30김기훈 대변인님, 이전의 특검에 비해서도 비용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0:37380억, 그 다음에 수사 인력이 300명이 넘습니다.
20:422배를 동안 하는 겁니다.
20:44지금 검경 수사권, 검찰을 해체해가지고 1선에서 어떻습니까?
20:49피해를 봐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20:55이렇게 민생에 투여될, 일을 해야 될 수사관들이 지금 정치적인 수사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21:04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물론 이제 지금 공무원 연수, 죄송합니다.
21:15최동석 있지 않습니까?
21:16인사협승 차장.
21:18그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늘이 낸 분이다.
21:21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22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통령은 예외적입니까?
21:26모든 사람들은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판사가 그거를 증거로서 채택을 안 합니다.
21:34유무죄가 그렇게 됩니다.
21:35그런데 대통령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조작을 많이 당했다.
21:42조작수사,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45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이 본인의 어떤 무죄, 아예 무죄도 아니고요.
21:52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21:56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법위에 어떤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요.
22:02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원칙에 있어서 대통령은 과연 예외인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2:08국민의힘이 지금 피켓 시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2:12지금 이 통과가 오늘 되면 장애투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22:16어떤 계획입니까?
22:16저희가 소수입니다.
22:18수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특검을 관철을 하는 거죠.
22:23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2:26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22:31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2:37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소수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22:45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애로 나와서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다.
22:51이런 말씀입니다.
22:51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조자키소 특검 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12개 중 8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3:01이번에 추가된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23:08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당내에 좀 개파 분열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봉합하려는 의미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23:17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23:26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자키소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잘못을 밝히는 데 있어서
23:34꼭 정치적인 사안을 먼저 했어야 했을까?
23:39명분을 찾으려면 그거 말고도 중대 사건 중에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23:47그런 것을 먼저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23:52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은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의 양쪽에 너무 공고하게 있기 때문에
23:58결과가 나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24:03그나마도 뚜렷한 입증, 근거를 통한 뚜렷한 입증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24:10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을 꼭 놔야 했을까?
24:16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24:18어쨌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24:22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24:25정성호 의원도 이게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24:29그렇게 수사기간이 만약에 예정대로 긴 기간이 된다면
24:33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총선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24:36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24:37제가 볼 때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막 던지는 것 같아요.
24:40그렇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마땅한 게 없으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4:45뒷감당이 안 되겠죠.
24:47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4:48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 연초에 그렇게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24:57굉장히 소위 말해서 연어 술 파티 그런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25:02실제 방용철 전 부회장이 나왔을 때 돈을 전달한 호텔, 그 다음에 시기
25:09모든 것들을 특정했습니다.
25:1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25:17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25:20결국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25:22연어 술 파티가 없었거든요.
25:24그런 과정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25:26이게 힘으로 우격다짐으로서 될 게 아닙니다.
25:29결국 저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25:33이 기본적인 상식이 시켜지는 선에서 돼야지
25:35자꾸 예외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25:38핍박을 받았다.
25:40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기에는
25:43한계점이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5:45만약 야권에서 대대적인 장애투쟁을 벌인다면
25:49범보수가 다 나갈지 아니면 국민의히만 나갈지
25:52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25:55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25:57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복당을
26:01한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요.
26:04윤상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26:06들어보시죠.
26:17일각에서 오동석 연대라고 합니다만
26:22오동석 장, 장동혁까지
26:24장동혁까지 오동석 장 연대
26:27이게 바로 BTS 연대다.
26:29밴드 투게더 스트롱업
26:31뭉치면 더 커진다.
26:33플랫폼을 깔아주실 분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26:36플랫폼 리더십을 발휘해서
26:38연석회의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다.
26:46복당을 하냐 마냐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26:50어쨌든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26:53복당을 시키자, 우리 논의해보자
26:56이렇게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건
26:59하나의 한 걸음 나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27:02어떻게 보십니까?
27:02일단은 용기가 있는 거죠.
27:07지금 사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27:10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요.
27:14우호적인 생각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27:17내부적으로는.
27:17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지금의 노선으로는
27:22다음 총선을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27:26치루기가 어렵습니다.
27:29민주당의 유일한 기회는요.
27:31장동혁 대표가 다시 대표가 돼가지고
27:33다음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27:35그렇지 않으면 참 제가 이렇게 민심을 봐도
27:39지금 굉장히 저희가 안 좋거든요.
27:41그런 얘기를 막 하셔도 됩니까?
27:44솔직하게 얘기해야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서
27:47말씀을 드리는 거고
27:49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7:52욕을 하셔도 제가 또 어쩔 수는 없는 거겠죠.
27:56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7:58윤상현 의원도 그런 현실을 보고
28:02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28:06생각해보라고.
28:08저러면 또 강성 지지층의 저처럼 또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28:12그러지만 생각해보라고 저렇게 던지는 것이다.
28:16라고 생각을 하고요.
28:17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은
28:19이번에 만약에 장애로 나간다 하더라도
28:23다시 웰빙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28:26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28:28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28:30자기들부터 진짜 거기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28:34자기들, 사실은 국민 동원하지 않고
28:37본인들이 거기 나가서
28:39진짜 처절하게 헌신적이면
28:41국민들이 오히려 인정해줄 것 같다.
28:43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28:44어쨌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28:46중진들의 군불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50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요즘에
28:51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8:53기자들 앞에서 오동석 연대.
28:56여기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8:59장동혁 대표가 플랫폼을 깔아줘야 된다.
29:02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29:04아무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
29:06당 지도부에 있고
29:08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복당 문제를
29:11지금 하는 게 맞을 것인가.
29:14왜냐하면 흔히 뭐 못이 죽은 뒤
29:16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29:18지금 제일 중요한 건
29:19조작기소 특권 관련해서
29:21단일대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29:23또 무엇보다도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29:26조위대 대법원장 탄핵 국면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29:30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34국민의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29:38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죠.
29:41부존재함으로써 존재감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44같이 있으면 더 좋았겠군요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거든요.
29:48그래서 저는 총선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29:51그런 생각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9:53그러니까 잘 싸워야죠.
29:54잘 싸우는 국면이 있고.
29:55같이 협공을 해야 된다?
29:56그렇죠. 잘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9:58자꾸 이제 복당 문제가 대두가 되면
30:01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30:05그렇다면 이게 다른 본질, 중요한 문제를 좀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30:10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30:13오세훈 시장이 얼음 위를 걷는 것
30:17그다음에 유리그릇 다루는 듯
30:18그다음에 밥을 지을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30:21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30:22좀 보시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24우리 김기응 대변인께서는 유리그릇론에 한 표를 던지신다.
30:28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30김상일 정지평론가, 김기응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30:34고맙습니다.
30:34고맙습니다.
30: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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