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구성할 수 있는 특검 인력 규모가 대단하던데 파견검사 20명 포함해서 최대 309명까지 가능하더군요.
[박원석]
파견 검사의 숫자는 애초 법안 초안에 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은 내란특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특검으로 구성되게 되고 수사기간도 20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특검들 중에도 규모 면에서, 또 수사기간 면에서 메머드급 특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연 내란사건에 버금갈 만한 그런 특검을 할 사안이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최장 200일, 투입인원 309명, 이 중에서 파견검사가 20명, 투입예산이 380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박원석]
무엇보다 논란이 큰 점은 14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8가지가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그 주변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6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안과 관련된 수사인데 그중에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 대통령의 혐의 없애기 그걸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물론 이번 법안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은 이게 조작수사, 기소라는 점을 밝혀서 공소취소로 연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 내에도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여러 의견이나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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