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1주일 조기개최...'사법독립 침해' 입장 주목 / YTN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1주일 앞당겨졌습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법원 내부의 반발 기류가 반영된 거로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법관 대표 130명 가운데 100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회의 일정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앞서 '사법 3법' 개정 등 사법부 관련 주요 현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일정 변경에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커진 분위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이어 대법원장 상대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어지면서, 법관들도 평소와 달리 사법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침묵을 깬 겁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글을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이에 공감한다며 재제청 관련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고 동조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물론 주요 사법 이슈에 대응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 없이 '빈손 종료'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정기회의 일정 조정으로 안건 제안 마감일도 오는 23일로 일주일 당겨진 가운데, 실제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 논의가 공식 입장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서연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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