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이 대통령 '성남 인연' 쟁점...엇갈린 법조계 평가 / YTN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만큼, 검증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법조계는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는 공통된 반응과 더불어, 우려와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이 후보자, 어제 지명 이후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이 후보자는 어제 오후 6시를 넘겨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만큼 이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에 어떤 입장일지가 집중 조명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었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 인연이 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니냐는 질문은 청문회 과정에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둔 법조계 반응도 비슷한가요?

[기자]
공통된 평가는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인사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 이력을 두고는 우려와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이 후보자 지명을 우려하는 이들은 법무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 공소청뿐 아니라 교정과 출입국 사무소 등 다양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선에 대한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한데 이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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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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