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행보가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이렇게 있거든요. 알래스카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우정엽]
사실 개표가 75% 정도 수준이고 알래스카는 선호투표제기 때문에 만약에 개표를 다 했는데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맨 밑에 있는 후보부터 그 사람들이 다음 순위로 누구를 찍었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알래스카는 우편투표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8일까지 그 우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본인의 바람일 수 있지만 그게 개표 절차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래스카, 미시시피 쪽에서는 초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게 된다고 해서 54석에서 56석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정엽]
상원에서는 1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까지 가져가서 56석이 된다고 하면 4석만 공화당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자들은 법안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 인준 같은 경우 당시 민주당이 47석밖에 없었을 때인데 공화당에서 3석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50:50이 돼서 헤그세스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표가 많을수록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측근인데 2016년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핵심 참모로 활동해 왔고요. 특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109071743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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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행보가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이렇게 있거든요. 알래스카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우정엽]
사실 개표가 75% 정도 수준이고 알래스카는 선호투표제기 때문에 만약에 개표를 다 했는데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맨 밑에 있는 후보부터 그 사람들이 다음 순위로 누구를 찍었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알래스카는 우편투표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8일까지 그 우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본인의 바람일 수 있지만 그게 개표 절차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래스카, 미시시피 쪽에서는 초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게 된다고 해서 54석에서 56석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정엽]
상원에서는 1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까지 가져가서 56석이 된다고 하면 4석만 공화당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자들은 법안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 인준 같은 경우 당시 민주당이 47석밖에 없었을 때인데 공화당에서 3석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50:50이 돼서 헤그세스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표가 많을수록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측근인데 2016년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핵심 참모로 활동해 왔고요. 특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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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보신 것처럼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0:05우정현 미국 허덴슨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세요.
00:12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요.
00:14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보가 있고요.
00:17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보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00:20지금 알래스카의 개표가 아직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00:26이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00:27사실 아직 개표가 75% 정도 수준이고, 또 알래스카는 선호 투표제이기 때문에,
00:35만약에 개표를 다 했는데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00:40맨 밑에 있는 후보부터 그 사람들이 다음 손으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또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고,
00:47또 알래스카는 아직까지도 우편 투표 접수가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0:53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18일까지 그 우편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00:58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본인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01:03그게 어떤 개표 절차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1:08알겠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01:11어찌됐든 지금 알래스카, 미시시피 쪽에서는 초첩장이 계속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1:17이게 민주당께 된다고 해서 54석에서 56석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01:23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1:24그러니까 상원에서는 1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01:28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1:33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01:37만약에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까지 가져가서 56석이 된다고 한다면,
01:444석만 공화당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되는 것이죠.
01:47그러니까 이탈자들은 법안에 따라서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01:51대표적으로 해그세스 장관, 인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민주당이 47석밖에 없었을 때인데,
01:59공화당에서 3석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50대 50이 돼서,
02:03벤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익을 해서 해그세스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02:09그래서 표가 많을수록 입법부, 특히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서는,
02:14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18사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대표적인 강경파 측근인데,
02:23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줄곧 핵심 참모로 활동을 해왔고요.
02:29특히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02:33트럼프 1기 때 불법 입국자 가족 분리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고,
02:37또 이기 들어서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02:41결국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고상을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핵심 설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8이번 인사 역시 선거 패배 이후에도 강경한 마가 노선을 유지하겠다,
02:53이런 의지를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2:56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선거 패배를 이후로 본인의 정책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03:06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은 국내에도 알려져 있지만,
03:11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처음 출마를 선언했을 때,
03:17미국 공화당 내에서 처음으로 지지를 선언한 알라바마의 제프 세션스 상원위원,
03:24트럼프가 당선이 되고는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03:28세션스의 보좌관이었고요.
03:30그 당시에도 이민 정책을 주도했었습니다.
03:34그러니까 이민 정책이 거의 인생 목표와 같은 사람이고요.
03:38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의 연설문 작성자를 했고,
03:43이 일기 때는 보다 정책 쪽에서 반이민 정책의 앞정선은 아주 강경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50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라든지,
03:53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3:56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하고 있더라고요.
04:02밀러 비서실장과는 협의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04:05그러면 이거는 협치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4:10하킴 제프리스가 수지와일 비서실장이 있었을 때는 만났다고도 했고,
04:15또 민주당 인사들이 백악관에 가서 수지와일스와 수지와일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하기도 했고,
04:22협치가 많이 이루어진 건 않았지만 어느 정도 통로가 있었는데,
04:26사실 하킴 제프리스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이민 정책이 아니라,
04:32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민법, 위반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
04:41그다음에 반헌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04:44특히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기도 했던 사태의 주 역할을 스티븐 밀러가 했다.
04:51그 이유는 스티븐 밀러가 하루 3천 명씩 추방하는 것을 꼭 달성해내라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각 지부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05:00거기에 압박을 느낀 각 지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05:05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1월 3일이 됐을 때,
05:12과연 스티븐 밀러가 어느 정도까지 양당의 협력을 이끌 만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매우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5:22실제로 민주당이 승리한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05:29앞으로 이민 정책을 시작으로 행정부와 또 의회 간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05:35특히나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05:38일단은 12월 11일이 지금 임시 예산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05:43그러면 앞으로 27년 예산을 전체로 합의를 하든지,
05:48아니면 또 다른 임시 예산, 몇 달짜리 임시 예산을 합의를 하든지,
05:52만약에 그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또 셧다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05:56그러니까 이러한 강성의 비서실장이 백악관을 이끌게 되면
06:01민주당과의 타협의 여지를 매우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0512월 11일로 마감되는 임시 예산이 끝나도 예산이 연장 안 돼서 셧다운이 되는 상황.
06:12그러니까 보다 빈번한 셧다운과 양측이 서로 비난하는
06:16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20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일이 벌써 우리가 여러 차례를 봐왔잖아요.
06:26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6:29그러니까 최근 과거에 비해서 셧다운이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인데
06:37그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이 빈번화됐고 셧다운 기간도 길어진 것이죠.
06:44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초당적 협력이라는 영역이 존재했는데
06:47그 영역이 점점 좁아졌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장에서는 선명한 건데
06:55아주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07:00이러한 부분의 결과가 정부 셧다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07:06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07:08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지 않고 있습니다.
07:10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인사를 협박한다면서 법무부의 조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07:15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더더욱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07:19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07:21지금 하원 대표가 이미 선거 끝나기 이전부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07:27각종 조사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재산 증식
07:33그리고 국방부의 계약 문제, 그 다음에 정책 선택 문제
07:37그리고 심지어 스티븐 밀러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는
07:40그 이민 정책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07:46아마도 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07:51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무부를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07:56과연 어느 정도의 사실 증거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려는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08:02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08:07예를 들어 코미 전 FBI 국장 등 본인에게 반감을 했었던
08:12이런 전직 정부 관료들을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압박을 해왔고
08:17그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에서 무언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8:26실제로 의회의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도 사실 가만히 있지만은 않죠.
08:30당장 핵세스 국방부 장관 탄핵 위기에 몰렸다.
08:33이번 주 하원에서 표결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8:3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핵세스 장관이 잘하고 있다.
08:41그러면서도 내심 교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등 속내는 좀 다른 것 같다.
08:46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08:47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를 하려면 내년 1월 3일 이전에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08:53그 이유는 내각의 인준은 상원에서 인준이 필요한데
09:00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인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09:06내년 1월 3일 이후에는 상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09:11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실제로 교체를 하려면
09:151월 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09:19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탄핵이 결정된 적이 없지만
09:25내각도 탄핵이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09:28특히 내각이 탄핵에 소추된 경우는 사실 대통령보다도 더 적고요.
09:33내각도 탄핵에 소추가 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됩니까?
09:37그렇습니다. 같은 절차입니다.
09:38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음 주쯤 표결이 들어가고
09:421월 3일 이전에 상원까지 표결이 가게 된다면
09:46현재 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지
09:50물론 해그세스 장관에 대한 공화당 내에서의 사실 인식도 매우 안 좋은 것은 맞지만
09:56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1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3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7그런데 탄핵안 자체가 공화당 하원의원이 제출했잖아요.
10:11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어찌됐든 정치적인 부담은 커지는 게 아닙니까?
10:17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탄핵 소추가 되면
10:21업무 정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10:23미국은 이게 철저히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없고
10:27상원에서 판결이 100명 중에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10:34그 정치적 재판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10:38알겠습니다.
10:39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10:43지금부터는 도무지 무슨 의도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사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8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나 화이트 UFC,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단체죠.
10:53이쪽 회장에게 대변인 자리를 제발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10:58현지 언론들도 이게 농담이야, 진담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11:01농담일까요, 진담일까요?
11:04그러니까 일단은 데이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보수 정치계에서 갖고 있는 무게감을 볼 때는
11:11사실 대변인을 맡을 인물은 아닌 것이죠.
11:15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뭐냐 하면
11:18지난번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교체할 때
11:22물론 그때 레빗 대변인이 이제 아이도 낳고 이런 것 때문에
11:29이제 가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11:31사실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1:38특히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치 지도자들은
11:44보통 홍보 문제 이야기를 어디나 불구하고
11:47다들 그것부터 보시더라고요.
11:48그래서 저번에 대변인도 이제 교체를 했는데
11:51교체한 대변인이 바로 말썽이 났고
11:53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치적이
11:56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치적들인데
11:58그것들이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2:01그러니까 워낙에 대중적으로
12:03특히 보수 쪽에서는 인기가 높은 데이나 화이트 회장을
12:07이제 이게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10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2:12아마도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12:18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12:21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돌아오겠다.
12:24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2:27글쎄요.
12:28그분이 쓴 글이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12:34돌아오겠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2:37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는 28년인데
12:4128년 선거는 사실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2:46그러면 28년에 공화당의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만큼의 역할을
12:52본인이 하겠다는 것인지
12:54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12:58이번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13:02좀 힘이 빠진 것처럼 보고 있으니
13:05그렇지 않도록 본인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13:09본인이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인지
13:12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이란 전쟁을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건지
13:16아니면 어떤 이민 전책을 할 거라는 건지
13:19아니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관세 정책을 펼 것인지
13:23어쨌든 본인의 자존심이 지금 많이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13:28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강함을
13:32보여주는 정책적 수단을 쓸 것 같긴 한데
13:35그게 어떤 수단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3:39자꾸 허황되게 큰 소리만 치면 오히려 약해 보이기도 하죠.
13:42그런데 SNS 말씀을 하셨고 격투기 말씀도 하셨으니까
13:45이 두 개가 결합돼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13:48본인의 SNS에다가 격투기 선수들이 기자를 폭행하는
13:51애니메이션, AI 애니메이션을 공유를 했더라고요.
13:55이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13:58그러니까 데이나 와이트를 대변인으로 오라고 하면서
14:01덧붙인 게 UFC 선수들을 백악관 스태프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였거든요.
14:08사실 운동 선수들이 홍보실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4:16그런 걸 했다는 것은 지금 그걸 통해서
14:20어떤 합리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낸다기보다는
14:24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본인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으니
14:29언론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
14:32본인이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14:35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14:37국민들을 상대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4:42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혹의
14:47갈등이 좀 커질수록 더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4:51당장 트럼프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14:56관세를 앞으로 300%까지 매개겠다.
14:59이런 황당한 수치를 좀 제시를 했는데
15:01고차방정식 외교 국문에 돌입한 상황에서
15:04우리 정부가 앞으로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15:09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15:15상호관세는 미국 대법원에서 이미 뒤집혔기 때문에
15:19어떤 특정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은
15:25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15:28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30특히 우리나라나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
15:36미국을 상대로 어떤 범위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5:40그에 대한 보복 관세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15:44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15:47이제 2, 3, 2조나 301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산업군에 대한 건데
15:52그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이야기 됐던 게
15:55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부분입니다.
15:57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24년에 지지했던
16:03많은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 반감을 가졌던 게
16:08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이었거든요.
16:11그렇다고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16:16내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역효과를 생각하면
16:21또 28년을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들로서는
16:26마냥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드라이브를 지지만 할 수 있겠느냐.
16:30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무언가 속시원히 좀 하고 싶은 욕구야
16:35당연히 존재하겠지만
16:36본인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16:3928년도에 본인의 후계자가 누군가는 당선돼야 된다라는
16:43정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16:45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16:47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49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나
16:51이런 것들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16:53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16:54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6:55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으로
16:58특히 이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17:03그 권한을, 그 권한 내의 정책들은
17:08의회에서 아마 입법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17:12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17:14그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17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관세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는 하겠지만
17:22기존의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관세를
17:25민주당 의회가 입법으로서 뒤집기에는
17:28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7:30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요.
17:32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300% 매기겠다.
17:35그러면 당장 미국 내 소비자나 기업들부터 비명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17:39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부터도
17:42해외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업체들, 미국 내 공급망, 미국 내 딜러들 모두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17:50그러니까 이 3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7:53트럼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관세를 통해서
17:57본인이 무언가 미국의 경제적 목적을 이루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18:01과연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18:05공화당 내부에서는 그거에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18:09이제는 지난 2년과는 다르게
18:12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8:1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19지금까지 우정현 미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18:23고맙습니다.
18:2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