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 예산 강탈?...'지방교부세' 삭감 논란 / YTN

YTN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맞춰,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거란 논란을 다룹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라면 무려 30조 원 넘게 깎이는 셈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국회가 안게 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지난 4일) : 이재명 정부는 명확하게 성장의 기회를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예결위원(지난 4일)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 학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여야 간 엇갈리는 평가 속, 지방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거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거액을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 정률분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돼 있어, 세금을 더 걷을수록 그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보면, 158조 5천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내국세 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만큼 교부세도 줄어드는데, 그 규모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임명현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팀장(지난 2일) : 내년도 교부세 정률분은 69.7조 원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했을 때에 비해서 30.5조 원, 즉 30.4%가 감소하며….]

대신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으로 15조 3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지만,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는 차이가 큽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교부세 삭감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민봉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지난 3일) :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강탈'한 거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예결위원 (지난 4일) : 30조 5천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합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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