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민과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00:08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규모로 입점 업체에 대해 음식 가격 등 가쪽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강제해서
00:18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00:22오인석 기자입니다.
00:26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 업체에 최애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00:38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겁니다.
00:46자신의 쇼핑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 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 매장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0:57최애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점 업체는 와우 매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01:04최애 대우 요구를 충족한 와우 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증했습니다.
01:10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하자 대민은 이듬해 5월부터 입점 업체의 최소 주문 금액 등 3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입점 업체를 대민클럽
01:22가게로 선정했습니다.
01:25배달비 할인 혜택을 대민클럽 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대민클럽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애 대우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01:34대민클럽 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01:41대다수 입점 업체는 쿠팡과 배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01:48쿠팡의 수수료율은 9.8%가 유지되고 배민 역시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습니다.
01:59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이 인상되고 신규 진입 등이 봉쇄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습니다.
02:10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9배민의 3,311억 원, 쿠팡에는 3,8억 원 등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2:27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입니다.
02:32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 배달을 확대하는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 광고 행위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02:44가게 배달의 실제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빠름에도 배달 예상시간은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습니다.
02:53YTN 오인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