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94%가 위장전입" / YTN

정부,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 부정 청약 합동 점검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 적발…위장 전입 334건
다주택 보유 가족, 각자 위장 전입 후 청약 당첨


최근 분양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을 통해 가점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어떤 경우가 주로 적발된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위장 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내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모두 35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3채를 가진 가족이 각각 주소지를 옮겨 1주택자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내의 주소지를 처가로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아예 어머니와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켜 가점을 얻는 식으로 청약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하는, 위장 미혼 사례로 18건 적발됐습니다.

위장 퇴사도 있었는데요, 의사 부부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가 국가유공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 대리 청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354건 전체를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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