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00:07대법원은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선고를 내립니다.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00:15김희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0:19상고심 선고가 사흘 뒤네요.
00:21네, 대법원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전원 합의체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00:30지정했습니다.
00:31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날로 당초 두 번째 전원 합의 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00:37대법원은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구속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00:45통상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선고는 법원 유튜브로 생중해됩니다.
00:49앞서 한 전 총리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간이 최대로 연장된 데다 합의기일 당해 선고하는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석방 논란의 책임론까지
00:58불거졌는데요.
01:00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전 선고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01:09이렇게 되면 12.3 비상기엄 관련으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죠?
01:43네, 그렇습니다.
01:44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인데요.
01:48앞서 1심은 비상기엄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가 내란 당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라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1:582심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02:03한 전 총리는 비상기엄 선포 전후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2:17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선고됩니다.
02:2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1심은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2:33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합의 기일이 열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구속만료 나흘 전 별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02:43아울러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오는 26일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02:51지난해 11월 재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00지금까지 사회보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3:0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