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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전


구속 만료 하루 전이네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애초엔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기간인 오는 20일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심리 당일 선고까지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당에선 “한덕수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며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이 완성돼 선고일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공방이 오갑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처장님,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예.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한덕수 관련 사건의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예?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예.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한덕수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요? 한덕수가 왜 감옥에 있는데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상고 이후…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1심, 2심. 23년, 15년 다 나왔는데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고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그대로 선고하느냐인데 지금 기록을 안 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가 알고 있는 사건을 안 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법관으로 계시는 분이 그게 말이, 할 소리입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온 국민이 다 모든 범죄를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면 한덕수는 무슨 죄명입니까? 열몇 가지면 그 열몇 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그걸 다 어떻게 외우고 있겠습니까, 제가?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열 개라고 한다면 열 개 정도는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새로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은 그걸 저희가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하십니까?

야당에선 대법원이 여권의 공세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전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19일 선고될 판결의 결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2심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죠. 

12,3 계엄 내란이냐 아니냐 아니냐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곧 나오게 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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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제가 고른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00:04구속 만료 하루 전 이례적 선고,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죠.
00:10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오늘 정해졌습니다.
00:15사실 애초에는 한덕수 전 총리 상거심 선고가 구속 만료 기간인 오는 20일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00:23석방 가능성,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00:27오늘 이례적으로 심리 당일 선고까지 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요.
00:34여당에서는 법원이 한덕수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00:38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계획을 변경은 아니냐라고 따져묻자
00:43오늘 법원 행정처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이 완성돼서
00:48선고일을 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1그리고 저 긴급 현안 질의 법사위 자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00:56법원 행정처장의 이례적인 공방도 이어집니다.
01:02소장님,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01:06네.
01:06한덕수 관련 사건을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01:10예?
01:11네.
01:12한덕수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요?
01:15한덕수가 왜 감옥에 있는데요?
01:171심, 2심, 23년, 15년 다 나왔는데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고요?
01:22이제 대법원에서 파기완성이냐 아니면 그대로 선고하느냐인데
01:28지금 기록을 안 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을 안 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01:36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01:38대법관으로 계시는 분이 그게 말이 할 소리입니까?
01:41온 국민이 모든 범죄를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45그러면 한덕수는 무슨 제명입니까?
01:48열매까지면 그 열매까지가 무엇입니까?
01:51그걸 다 어떻게 외우고 있겠습니까?
01:52아니,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10개라고 한다면
01:5610개 정도는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59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시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
02:02새로운 법원 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은 그걸 저희가 봐야 합니까?
02:07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02:08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02:09말씀을 이렇게 막 왜곡해서 하십니까?
02:14말을 왜곡해서 한다.
02:16사법부 인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02:20야당에서는 결국 대법원이
02:23여권의 공세에 굴복한 건 아니냐,
02:26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02:29오늘 오전 대법원은 오늘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2:39그럼에도 민주당이 긴급 현안지를 강행한 것은
02:43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02:5119일 선고될 판결의 결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00앞서 1심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03:04항소심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03:07며칠 안 남았습니다.
03:08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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