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늑장 대응에다 실효성도 낮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AI를 '스마트'하게 막겠다며 착수한 전파탐지기 개발 사업은, 시기가 한참 늦었고,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대학가가 아닌 국가공인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부처가 대응책을 논의 한 건 두 달이나 흐른 7월.

그마저도 아무런 대책 없이 기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일자, 산업인력공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병훈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10월 23일) :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로 막자고 말씀하신 취지에서 한국방송정보전파진흥원과 이미 협의를 해서 스마트 부정 응시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막는 방법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정보전파진흥원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2일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국가공인시험에서 첫 AI 부정행위가 적발된 지 다섯 달이나 흐른 시점에서 전파탐지기 개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개발 기간은 70일로, 성능시험을 거쳐 양산화까지 하려면 시험장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총사업 비용은 시제품 5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5천만 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만을 잡아내는 탐지기로, 5G 같은 통신사 전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는 사이 민간에서는 스마트안경 탐지 앱까지 나왔습니다.

[이승현 /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겸임교수 (앱 개발자) : (개발된 앱이) 보도됐는데, (정부가) 움직이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들 미국에서 논의됐던 기술들을 갖다 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AI 강국을 외치는 정부가, 정작 AI의 부작용에는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백지오



YTN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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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늑장 대응에다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00:09특히 AI를 스마트하게 막겠다며 착수한 전파담지기 개발사업은 시기가 한참 늦었고, 또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00:17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지난 5월, 대학가가 아닌 국가공인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00:30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부처가 대응책을 논의한 건 두 달이나 흐른 7월.
00:36그마저도 아무런 대책 없이 기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00:42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일자 산업인력공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00:48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00:55그 소위 스마트 부정응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4방송정보전파진흥원 홈페이지입니다.
01:06지난 2일,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01:13국가공인시험에서 첫 AI 부정행위가 적발된 지 5달이나 흐른 시점에서 전파탐지기 개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01:21개발 기간은 70일로 성능시험을 거쳐 양산화까지 하려면 시험장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01:30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01:34총사업 비용은 시제품 5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5천만 원.
01:38블루투스와 와이파이만을 잡아내는 탐지기로 5G 같은 통신사 전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01:45그러는 사이 민간에서는 스마트 안경 탐지 앱까지 나왔습니다.
01:51그랬으면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01:54저게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들, 미국에서 논의됐던 기술들을 갖다 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02:00AI 강국을 외치는 정부가 정작 AI의 부작용에는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02:09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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