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에…與 "지금도 아무 말 대잔치"
"독재 알리는 서곡"이라면서도…국민의힘 내부서도 의문?
박정하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없지만 웅성웅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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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16화면 하단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18지금 현재는 여야 의원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0:23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00:28어제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무제한 토론을 지금 20시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00:40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00:47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서 어제 오후부터 첫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에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56하지만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국민의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4시쯤이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01:12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에 이 방송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1:19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7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01:37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01:46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입니다.
01:50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01:58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2:03국민의힘은 당리당력의 눈임으로 민생과 개혁을 내평기치고 있습니다.
02:08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02:13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습니다.
02:20지금 들으신 대로 잠시 후입니다.
02:24이제 오후 4시가 되면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02:31그런데요.
02:31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02:37좀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40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한다면 소수 정당에서 어떤 입법 독주나 이런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02:47필사의 각오로 계속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02:51그런데 필리버스터의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힘이 없다, 매가리가 없다.
02:58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03:00일단은 지난 과방의 상임위에서도 다들 목도를 하셨던 것처럼
03:04민주당이 표결로서 토론 자체를 종결을 시켜버렸습니다.
03:08본회의에 회부가 된 것이고 현재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03:12군소 야당이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3:17그런데 그 필리버스터조차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03:21180명, 제적 3분의 2의 어떤 의교 정족수로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03:26그렇기 때문에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3:29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03:3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무기력한 얘기를 하는 게
03:37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3:40국민들께서 알아주시지 못한다고 하면
03:42수중전을 하건 공중전을 하건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라도
03:45한자라도 더 이 법의 문제가 뭔지 국민들께 알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03:50그런데 이런 동료 의원들의 그런 노력들을
03:53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03:56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지심이 듭니다.
03:58지금 박정화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04:01여론이 받쳐주지 않아서 저항할 방법이 없다.
04:04언제까지 이런 방식,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같은 방식으로만
04:08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04:10그런데 여론이 안 받쳐준다라는 거는
04:13그만큼 공감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04:18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할 때부터
04:20똑같이 여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04:22여당 당시일 때부터 이미 민주당에서 양국법, 방송산법, 간호사법
04:27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다양한 법들을 수진을 했었고
04:31저희가 제2호구권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04:33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법이 왜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04:37저희가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더라도
04:40양국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04:42심지어는 여당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릅니다.
04:45이런 것들은 여당이 적절히 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04:50행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04:55여당일 때부터 무기력했는데 야당이 되어서조차도 이렇게 무기력한 얘기를 하는 것이
04:59이것은 정당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지
05:01여론이 못 따라와준다고 하소연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06네. 저도 그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요.
05:08지금 상황을 여론 탓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05:11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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