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0:05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더 많은 돈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
00:111차 신청이 다 됐다고 하고요. 많이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00:16김수희 변호사, 1차 소비 쿠폰 받으셨죠?
00:18네, 저도 받았습니다.
00:19다 쓰셨어요?
00:20아직 못 썼습니다.
00:21아, 그래요? 그러면 이 신청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1차 소비 쿠폰.
00:261차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었는데 약 97%가 받았다고 합니다.
00:313% 빼고 다 받으신 거군요.
00:32네, 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0:36많은 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비싼 머리를 한다거나 안경을 구입한다거나 그렇게 많이들 쓰셨다고 하는데
00:43벌써 이제 2차 소비 쿠폰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00:48네, 그렇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에 신청해서 10월 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00:54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00:57이번에는 전체 다 받지는 못하십니다.
00:59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0%를 받으실 수 있는 쿠폰입니다.
01:03네, 지급 금액은 10만 원.
01:051차 때는 15만 원부터 지급됐으니까요.
01:08사용 기간은,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01:12제외되는, 그러니까 상위 10%가 궁금해요.
01:15내가 상위 10%의 소득자인지 아닌지.
01:18여기 계신 분들 다 프리랜서니까 상위 10%인지 아닌지 궁금할 텐데.
01:23일단 셀러리맨, 봉급생활자는 기준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데 얼마부터가 상위 10%입니까?
01:30네, 사실 이번에 상위 10%를 정하는 기준 때문에 좀 많이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37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01:40건강보험료를 고려한다고는 했지만 나머지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01:45왜냐하면 소득이 좀 낮지만 재산이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01:49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거나 좋은 재산, 다른 현금성 재산이 많다거나.
01:55네, 그래서 2021년도에 상생 코로나 지원금 받으신 적 있잖아요.
01:58그때의 기준이 지금 같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02:01그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재산세와 금융소득세들을 함께 반영해서 상위 10%를 정했었습니다.
02:11건강보험료로 한 27만 원 정도가 상위 10%라고 하는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02:211인 가구도 있고요.
02:22네, 맞습니다.
02:23이번에도 그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는 생화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02:28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합산하면 건강보험료가 높습니다.
02:32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함께 포함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02:4110일날 발표한다고 하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44네, 나는 해당 사항이 되는지 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2:50성치윤 부의장, 그런가 하면 성치윤 부장은 15만 원 받은 거 다 썼습니까?
02:54네, 다 썼습니다.
02:54어디서 썼습니까?
02:55보통 밥집에서 쓰고 한 4, 5군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썼습니다.
03:00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여기는 상생지원금 쓸 수 없는 곳입니다.
03:07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03:08그렇죠.
03:08저는 쓰면서 보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가게입니다라는 걸 많이 봤는데
03:12안 된다는 지역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가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03:16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원래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03:20연매출 30억이 넘는 가게는 사용을 못합니다.
03:23자, 연매출 30억 따져보죠.
03:25그러면 한 달 한 2억이 넘죠.
03:292억에서 3억 원까지 된다고 치고.
03:31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건데.
03:33하루에 천만 원이네요, 매출이.
03:34그렇죠.
03:34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는 동네에 있는 그냥 작은 가게인 줄 알았는데
03:38소비 쿠폰 사용 불가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본 게 아니게 매출 아우팅.
03:42그러니까 정확히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03:44그렇죠.
03:4530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알 수 있게 된 거거든요.
03:47그렇죠.
03:48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에 그냥 작은 가게인 줄 알았는데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네.
03:54맨날 좀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었네라고 느낄 수도 있고
03:57또 반대로 정말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더니 여기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04:03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매출, 그런데 또 염려를 해야 되는 게 매출이라고 해서 이게 순이익은 또 아니잖아요.
04:09매장 기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 정말 박리담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04:13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냥 30억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뿐이다.
04:17그런데 이 30억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거든요.
04:20왜 30억으로 기준을 정했느냐라는 명확하게 그냥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그 기준을 한 30억 정도로 대략 잡은 건데
04:28정확히 지원법에 따르면 뭔가 30억이라는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04:34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04:38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04:40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저는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그냥 운영을 한 것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04:46김수희 변호사는 저렇게 30억 매출되는 곳에 가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04:53아니면 다른 데 가서 쓰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04:55아니면 다른 데 가서 쓸 것 같습니다.
04:57실제로 매우 노포인데 해장국집인데 30억이 높고 매우 화려한 인테리어의 카페인데 30억이 안 돼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5:08어쨌든 강제로 매출액이 공개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연까지 공개가 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