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본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입 총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00:0918일 상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제2아당인 일본 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 억제, 외국인 유입 총량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제언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00:22유신회는 지금처럼 연간 3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일본에 지속해서 들어오면 2040년대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면서 일본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36이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되도록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외국인 유입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0:45아울러 유신회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경우 관련 비용을 해당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0:57또 국적 취득 심사에 보다 엄격한 시행, 귀화 취소 제도 도입, 사회보험료 의료비 미납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확대,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1:09고수 성향인 유신회는 4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되면 연정 확대나 협력을 모색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당입니다.
01:20상케인은 유신회가 이번 재연을 연립정권 참여에 응할 조건으로 삼을 태세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01:28이에 앞서 외국인 규제의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여원 상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습니다.
01:40참정당 돌풍에 자극받은 일부 정당들도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입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47또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제류관리청 내의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