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열린공감TV서 의혹 제기→서영교·부승찬 의혹 공세
최초 의혹 제기한 열린공감TV "보도 아니라 썰"
열린공감TV "썰"… 서영교도 "정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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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선동해섰던 바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00:11유튜버가 뛰어넣고 집권 여당이 받고, 글쎄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혹은 근거 제시가 미약한 의혹을 대법원장을 겨냥할 수 있느냐,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00:28여전히 여당에서는요. 서영교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00:58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01:17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01:20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
01:30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01:36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01:39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01:47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01:52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
01:56제가 법사위원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02:01가장 똑똑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02:07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02:08박지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02:14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2:15먼저 이현정 의원님.
02:17제일 중요한 건 이 의혹을 선봉에 서서 전면적으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의 오늘 입장인데,
02:254인 회동 의혹은 직접 본 게 아니라 정확치는 않다.
02:29이렇게 국민일보 보도에서는 얘기한 모양이에요.
02:33그런데 민주당이 아직 본인들이 야당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02:36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02:39그러면 이걸 법사위나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제기할 정도면,
02:45의원들이 166명입니다.
02:47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좌진들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02:50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02:54아마 이런 시스템은 돼 있을 겁니다.
02:57저희 언론들도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03:01꽤 오랫동안 당사자를 만난다든지, 신분을 한다든지,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03:06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03:09그런데 이걸 제기했던 유튜버마저도 분명치 않아요.
03:14확실하지 않습니다.
03:16라고 했던 거를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법사위에서 자신감 있게 제기하는 거,
03:22한 번도 안 틀렸다고 그러는데,
03:23그래서 뭐가 맞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03:26저렇게 힘차게 제기해놨고,
03:28이제 와서는 아, 이거 뭐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03:33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3:35더군다나 지금 법사위, 그다음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잔뜩 제기해서,
03:40정청래 대표가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3:44여당 지도부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03:48대법원장이 입장까지 냈습니다.
03:50그런데 이제 와서 정확치가 않다고요?
03:52그럼 도대체 정확한 게 뭡니까?
03:54도대체 이 서영기 의원이 제기했던 이 사인 여동에 대해서 정확한 게 뭐고,
03:59정확치 않은 게 뭔지, 저는 그걸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04:02진짜 제보자가 있는 것인지, 직접 만나는지, 누구인지,
04:06AI의 목소리인지 확인부터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11벌써부터 AI 목소리다라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04:15과연 서영기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는지,
04:20저는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4:22그러니까 저 서영기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했다는 저 녹음 파일이 역으로,
04:26역으로 AI, 인공지능 목소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군요.
04:31글쎄요,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서영기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데,
04:35이 말 한 번, 앞으로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04:38다음 화면을 볼게요.
04:40그런데 서영기 의원 말고도,
04:42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수상한 오찬을 함께하면서,
04:48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해야겠다는 취지의 얘기.
04:51이 의혹의 다른 인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04:55한 유튜브 매체가 최초 의혹 제기했고,
04:58보신 그대로 5월 14일에 서영기 의원이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05:02그리고 한 넉 달 동안 묵혀져 있다가,
05:06부승찬 의원이 그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고,
05:11뭐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05:15저는 중요한 건 이 흐름보다,
05:18저희가 지금부터 만나볼 다음 화면인 것 같아요.
05:21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5:22장혜윤 변호사님,
05:27이 유튜브 매체의 얘기는 팩트라 하기에는 애매한 제보자의 제보다,
05:32제보자의 제보, 보도의 차원은 아니다.
05:35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05:36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매체에서 녹취를 튼 거 아니겠습니까?
05:41그러면서 그 녹취의 당사자는 김충식 씨랑 매우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05:47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본인이 마치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05:52크로스체킹은 안 된 것 같아요.
05:5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보도라기보다는,
05:56이런 의혹 제기가 당사자로부터 나왔다고 톤다운을 하는 것 같은데,
06:00서영교 의원 얘기로 돌아가면요.
06:02일단 이 해당 매체에서 제기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6:08본인이 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의 발언지와 관련해서는,
06:12윤석열 정부의 민정 라인에 고위 당사자가 제보를 했다.
06:18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6:21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당사자도, 그 제보자라는 분도,
06:24왜냐하면 지금 이 매체에서 폭로를 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06:28그리고 정보 접근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06:30그런데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면서요?
06:32그래서 그걸 알리니 많이 이런 논란까지 가는데,
06:35그래서 이게 또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이고,
06:39다만 해당 매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뒤로 빠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44그러니까 말씀처럼 진실 군방이 될 수 있는데, 장 변호사님.
06:46이게 최초로 의혹 제기했던 일부 유튜브 매체조차 발을 빼고 있는데,
06:53글쎄요, 이 정도 검증도 안 하고 국회에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의혹 제기했다면,
06:58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6:59저는 이 매체만으로 폭로했다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7:03일단 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교차로 제보가 접수됐다.
07:08그리고 믿을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07:11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3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07:17제보를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받았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07:21그런데 공당이,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였다면,
07:28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7:31일단 오늘 서영기 의원 말고도 민주당 지도부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07:37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참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07:40전현희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07:43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고요.
07:47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07:52열고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
07:57이런 게 당내의 전반적인 입장입니다.
08:01최진봉 교수님, 일단 일은 터졌고, 의혹은 민주당의 두 의원이 제기했고,
08:10어제 정확히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08:12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고.
08:14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거론된 사람들 만난 적이 없다.
08:17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적어도 더 늦게라도, 지금 시간이라도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08:24아니면 잘못했다, 사과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08:28민주당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겠죠.
08:30서영기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정말 추가적으로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 건지.
08:34왜냐하면 전현희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 차원이 그걸 대응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의견인 것 같아요.
08:39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언급, 참전을 한 게 아니잖아요.
08:41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이런 거지, 정청래 대표는 그 두 사람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문제가 있으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08:48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무슨 증거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든,
08:52아니면 서영기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08:55민정 나인에 있었던 전 정부의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08:59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9:02물론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09:06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제보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좀 더 신빙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보가 있다면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9:14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면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죠.
09:17지금 상황에서는 전현희 의원 말처럼 당 차원 의식을 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9:21두 사람이 어떤 제보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09:26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의 제보를 받았는지,
09:29또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09:33그럴 가능성을 얘기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9:36있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09:39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09:41맞아요. 그런데 저도 최진범 교수 말씀에 동의하는데
09:43당 차원은 아니더라도 당대표가 억울하면 특검수사 받아라라고 할 정도였으면
09:49같은 당 소속의 서영규, 부승차 의원이 어떤 제보를 갖고 있는지는
09:53당 주도부는 어느 정도 이것 또한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도 들어서요.
09:59국회에서 얘기를 5월과 그제했고, 열린공강TV, 그러니까 해당 유튜브 매체도
10:06보도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시체말로 썰이라고 했는데
10:09송영훈 대변인님, 억울하면 특검수사 받으라는 건 사실 어제
10:16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했고, 그럼 실제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10:21정면으로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특검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10:25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억울하면 특검수사 받으라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하기에는
10:31현재 제기되어 있는 이른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요소가 무려 10가지라 됩니다.
10:37첫째, 날짜가 특정이 안 되죠? 4월 7일이냐, 10일이냐, 15일이냐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10:41둘째,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도 없어요.
10:44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때는 하다못해 청담동이라는 장소적 범위라도 있었습니다.
10:49세 번째, 제보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0:51네 번째,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건 내용 자체로 들어봐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10:58다섯 번째, 조의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도가 만났으면요.
11:04그건 목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11:06여섯 번째, 그 당사자들이 모두 불이 나고 있죠?
11:08심지어 정상명 전 총장은 본인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모른다고까지 합니다.
11:12일곱 번째로 그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김건희 씨 장모와 친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만한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1:23여덟 번째,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28그런데 이분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1:33그 녹음 파일 자체에서 가장 빠른 날짜라고 이야기하는 4월 7일에요.
11:37그 녹음 파일에 주장한 내용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11:45이미 사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11:473월 28일에 사건이 올라와서 4월 7일에는 이미 사건이 올라와 있는 게 열흘째입니다.
11:52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 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11:56마지막 열 번째, 이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보도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오프닝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2:02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2:08작은 글씨로 노랗게 써 있어요.
12:10그러면 공당이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봤으면 도저히 특검 수사 받으라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17이건 잘못된 겁니다.
12:18열 가지를 속도감 있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지는 않았는데 열 가지 의혹 제기를 다 하셨어요.
12:23다만 이제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공지능 AI 부분이 물론 해당 유튜브 매체에서 특정에서 그 녹음팔이다라고 완벽히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2:33그거는 역으로 의혹 제기한 그러니까 그럼 서용규 의원이 해당 유튜브 매체가 그냥 AI로 만든 녹취록을 그냥 국회에서 검증도 없이 튼 거야?
12:43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12:471년의 과정들이 넉 달 사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12:52특검까지 얘기 나왔어요.
12:53정청래 대표.
12:54다만 오늘 전현지 최고위원 얘기는 이건 당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서용규, 부승찬 두 명이 의혹 제기를 한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3:02두 의원의 입장 표명이 저희 뉴스탑10 시간 지금 아니라도 나오면 바로 반박, 해명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야당에서는 이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두 의원이 무차별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3:19그런데 이 사건과 매우 패턴이 비슷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관련해서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8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3:35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13:39지금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13:51그렇게 서로 협업, 협조, 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수준일입니다.
13:58특히 국감 때는 그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죠.
14:02제가 협업이라고 말한 것은 그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고요.
14:08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14:10손발이 잘 안 맞았죠.
14:12협업이 잘 안 된 겁니다.
14:13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14:22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혹세무민의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14:30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민사, 8년문을 한번 저희가 소환을 해봤습니다.
14:38피고 김의겸은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매체와 협업한 건 맞습니다라고 발언했다.
14:46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협의 공유했다가 보호 의미로 피고 김의겸 등은 강땡땡땡과 공동해 이 사건을 최초 보도를 제작해 게재했다.
14:55이현정 의원님.
14:55물론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김의겸 전 의원 사례만 보면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100% 다 이게 100% 방패가 되지 않는다.
15:05협업이라는 것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돈을 부러지게 생겼다.
15:10이런 분석도 나와요.
15:11그렇죠.
15:12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수사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16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가상으로 정청래 대표가 누구로부터 돈을 엄청 받았다라고 합니다.
15:22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안 받았다고 그래요.
15:24그럼 수사해 봅시다.
15:26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15:29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문제 제기를 그냥 툭 던져놓고 아니다 그러면 오래 수사받자.
15:33이런 지금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15:35그리고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5:38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기자 출신입니다.
15:41그리고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19명이나 있어요.
15:44그러면 최소한 그 술집에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15:47청담동에?
15:49기자들이 청담동 술집을 다 뒤졌습니다.
15:52그런데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15:54그래서 어떻게 했냐?
15:55논현동으로 갔습니다.
15:57논현동에 비슷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15:59그런데 그 집도 재개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폐업을 했던 그런...
16:02저도 기억이 납니다.
16:03저도 뭐 이것저것 전화 걸어서 알아봤던 기억은 나네요.
16:06그렇죠.
16:07아니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하고 협업한다고요?
16:10아니 그러면 최소한 보좌진들이나 보내서 정말 그걸 이야기하는 청담동에 술집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6:17그러니까 카드라라는 뉴스 듣고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서 즉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명예를 훼손한 문제.
16:31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형사적으로는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8명이 공동으로 해서 6천만 원인가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16:41자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저도 김의겸 의원하고 기자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정도의 팩트가 있으면 최소한 본인이 가든지 보좌진을 보내든지 최소한 장소와 특정한 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57서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16:59지금 저 문제 저렇게 힘차게 제기해놔고 이제 와서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요?
17:03뭐 아니면 말고식입니까? 아니 이러니까 국회가 국민들한테 불신 받는 거 아닙니까?
17:09국회의원한테 왜 세비를 주고 왜 많은 보좌진에 그 넓은 방을 줍니까?
17:14그만큼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17:17누가 이야기하는 거 불쑥 제기하면 이게 국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5주진 의원 아까 송용훈 변호사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17:29청담동 술자리보다 더 센 가짜 정보다 정확히 장소, 날짜 이런 것조차 없는 무차별 의혹 제기를 하라고 했고
17:38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에게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이번엔 민주당이 뭘 걸 건가?
17:46장변호 생각은 어떠십니까?
17:47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상당히 좀 아픈 지점인 거 맞죠?
17:52결과적으로는 가짜로 판명이 났고 형사상 면책은 됐다고 하지만 이게 8천만 원이 선거가 됐어요.
17:59협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돼서 8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 분담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 나왔는데
18:088천만 원이면 이런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인정된 겁니다.
18:13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또 신중한 분위기도 형성된 게 사실이에요.
18:19그래서 지금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다고는 생각하고요.
18:25그리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가짜뉴스라면 질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거죠.
18:33왜냐하면 그 선례가 있고요.
18:34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형사 영역이지 민사 영역은 아니니까.
18:39법리적으로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18:40그런데 장 변호사님 저는 이제 장 변호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여권은 조위대 대법원의 핵심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18:50그 해당 의혹 제기와 유튜브 매체를 더 믿는 것 같아요.
18:54조위대 대법원장 사법회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못 믿는 것 같아요.
18:58그냥.
18:59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19:00왜냐하면 원래는 본인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잖아요.
19:03그런데 간단한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19:06그런데 그 입장문을 보면 만약에 제가 조위대 대법원장이라면 난 한덕수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당연하지만 관련 사실을 논의한 조차 없다.
19:14육성호와 서면이 그렇게 다른 겁니까?
19:15아니, 왜냐하면 육성호로 갈 때는 그런 거예요.
19:18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는 기자들의 직문즉답이 있을 거니까 그걸 회피하려는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19:26그런 동의인이 내부에 있는 거 아니냐.
19:28그리고 그 문구도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놔서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
19:33안 만났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혹 제기가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4정리해볼게요.
19:45송영훈 변호사님.
19:45이게 정말 면책 등권에 숨어서 야당 주장처럼 얘기한 건지.
19:50과거 김의겸 전 의원 사례처럼 협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돈을 부러지대는 거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19:55일단 정청래 대표, 집권 여당 대표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는데 지금 특검이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이게 여당이 얘기하면 정말 특검이 이걸 특검을 수사를 하는 거예요.
20:11특검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20:12일단 현재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죠.
20:17그런데 이 사건을 공수처가 6월 하순에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을 한 바 있습니다.
20:23그런데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26그리고 실제로 특검법을 봐도 내란 외환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게 되어 있지.
20:31이 사건은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20:36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안 돼요.
20:39그러면 공수처가 이걸 왜 특검으로 이첩을 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43공수처는 뻔히 써 있는 법문도 읽을 줄 모르는가.
20:46설마 그건 아니겠죠.
20:47그렇다면 공수처가 봐도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20:52이렇게 관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20:54왜냐하면 일국의 대법원장에 관한 사안인데 만약에 이게 수사에서 정말 사건화될 수 있고 뭔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21:01공수처로서는 엄청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그걸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이첩했겠습니까?
21:07이런 것만 봐도 지금 법률가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은 사건화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21:15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가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을 향해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억울하면 수사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21:23서영교 부승창 두 의원의 새로운 의혹 제기 혹은 아니면 이 의혹 제기에 사과를 하는 말이든
21:30두 가지 중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6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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