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00:03정부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나올 때
00:07일회용 컵으로 보통 옮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00:10이럴 때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00:14참 일회용 컵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00:18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00:20이게 이제 어제 일회용품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00:23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0:26일회용품의 무상 제공 금지예요.
00:28예전에는 우리가 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반암받는 구조였는데
00:36지금 새 정책은 아예 컵값을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00:40그리고 빨대는 요청 시에는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00:44그래서 빨대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00:47굉장히 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00:50이게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00:54그런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00:56여전히 자영업자들은 또 왜 우리에게 부담을 하냐라고 떠넘기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01:03소비자들은 정책이 자꾸 왜 바뀌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1:07사실 자영업자 부담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01:11그래서 예를 들면 다회용 컵을 설치를 하려면
01:15세척이나 그다음에 보관 공간 설거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01:21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영세 카페들 같은 경우에
01:24사실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01:27다회용 컵 사용이 좀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슈가 있고요.
01:33고객 불편으로 결국은 매출 감소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01:37그리고 이제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01:42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좀 하락한 게 크게 작동을 합니다.
01:47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01:48사실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일회용 종이빨대를 쓴다고 해서
01:53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거를 생산을 하고 팔았는데
01:56안 쓰게 되면서 이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02:01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손실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02:07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나 우리가 환경 보존 차원에서
02:12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02:15단기적으로는 좀 또 여전히 미지수다.
02:19왜냐하면 핵심은 소비자 행동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02:23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줘야 되는 페널티보다는
02:26인센티브 구조가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02:30정부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딱 정하면
02:34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 몇 프로 감소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02:39저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44그래서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하고
02:46이게 탄소 중립의 정부의 국정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2:51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책의 일관성 부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58어찌 보면 돈과 불편함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려는 정책인데
03:02효과를 최대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03:07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03:08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03:0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