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00:06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0:14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00:30또한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00:41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00:52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0:55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01:01혹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실 건가요?
01:04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01:08어떤 측면에서 비워도 부정할까요?
01:10네, 재판이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17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노소영 관장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01:23장현지 부대변인, 이게 진짜로 최종 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01:28그렇죠.
01:28일단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01:34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새로 열렸고 여기에서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01:42물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한쪽에서 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01:48그렇지만 일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01:53아마도 오늘 첫 재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02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도에 따르면 서로 지금 최태원 회장 쪽이나 노소영 관장 쪽이나
02:08변호인들도 일부는 사임시키고 또 보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로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02:16사실 이 사건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라고 불린 만큼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02:21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02:26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들 또는 어떤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02:34아무래도 전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분석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있고요.
02:40다만 변호인들을 어떻게 구성했다라는 것만으로 전략을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2:46일단 첫 재판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 재판이 사실 단기간에 몇 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02:53아마도 올해 내내 이 재판이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요.
02:57그만큼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큰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03:01앞으로 법적 어떤 기일마다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치열하게 공방하는지가 보도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03:10세기의 재판이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인단 누가 선임될지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03:16특히 서초동에 관심이 높다 하셨는데요.
03:19보도가 대기로는 이렇습니다.
03:20최태원 회장 측 같은 경우는 재판 이틀 전인 그제 파기환송을 이끈 변호인단을 재선임했다.
03:27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03:28그리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기존 변호인단이 일단 일부 사임을 했다고 하고
03:33정관 출신 또 여성 인권과 관련한 변호를 주로 했던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03:39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3:41허주인 변호사 저렇게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한 거는 전략 노출을 좀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03:50사실 내부적으로 계약관계는 이미 이전에 성립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5왜냐하면 재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의견 교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04:00변호인단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 아마 선임 계약이 미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04:06하지만 선임계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은
04:09어떤 변호사가 선임되느냐의 그 면면이나 이력을 살펴보면
04:13과연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04:18이런 작은 유추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나의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그런 수로 읽힙니다.
04:25특히 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 중에 김재련 변호사와 노지선 변호사 등
04:32여성 인권 관련 변호사들이 새롭게 합류한 점이 상당히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04:36지금 노관장 측에서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04:41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04:44사실 1심과 2심에서 이 재산분할 액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04:48선대로부터 상속받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많은 차이였거든요.
04:55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04:58아무리 부부 별산제이고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05:02이렇게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05:07일단 공동재산에 올리는 것이 통상의 판례입니다.
05:11그런데 1심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05:132심에서 이 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할 액수가 커졌던 것이고
05:17대법원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처분한 그러니까 증여한 주식을 제외한 SK 주식 전체를
05:25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올리는 걸 전제로 판단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5:29그런데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서 선대로부터 흘러간 비자금 300억 원이
05:35후대의 기여로 같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05:37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05:41이건 노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었거든요.
05:46그렇다고 하면 이 사전 처분된 주식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05:51SK 주식이 일단 재산 분할 대상이 올라가는 그 취지상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05:57그 재산에 있어서 노관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수록
06:02재산 분할을 많이 받게 됩니다.
06:04내조의 공 외에 노관장이 어떤 기여도를 무슨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06:10아마 깊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13노관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06:15가정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06:17남의 가정을 파탄된 사람 벌받아야 된다.
06:19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06:20여성이 사회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6:24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부양하고 이런 내조의 공에 대해서
06:28재판부가 많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6:33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는 생각입니다.
06:36여성 인권 워낙 유명한 변호인들 선의만 얘기 짚어주셨습니다.
06:40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걸 텐데
06:43말씀 주셨습니다만 위자료도 위자료인데요.
06:45재산 분할이 대체 얼마가 될 거냐.
06:48사실 2심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이 나오면서
06:52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06:54구장구장 보시기에는 이게 법조인은 아니시니까
06:57그냥 예측을 하셔야겠지만
06:59파기환송심 결과 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이세요?
07:03일단 항소심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07:05항소심 재판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7:10그런데 저는 세기의 재판, 세기의 결혼이라고 합니다만
07:14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가정의 가치가
07:18사실상 파괴됐고
07:20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07:23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기보다는
07:25그 묻는 금액은 위자료 아니겠습니까?
07:28그런데 위자료 20억은 워낙 액수가
07:30재산 분할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07:33결혼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져야 될 위자료는 묻히고
07:37오히려 워낙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다 보니까
07:40이 사람이 일군 재산이 과연 부인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07:45이것을 얼마를 나눠줘야 되느냐
07:47그러니까 결혼 깨진 가정의 가치가 파괴된 것은 잊어먹고
07:51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07:54상당히 너무나 금전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서
07:58대한민국의 영속성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는
08:03이 세 개의 재판이 오히려 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08:07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08:11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08:15이번 재판을 통해서 되새길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18가정의 가치도 이번 재판을 통해서
08:21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08:24가정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