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이번에도 논란입니다
00:05북한의 풀네임을 언급한 겁니다
00:08그런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00:30상대가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7지금 이 순간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00:46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00:51북한을 북한이라고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불러왔는데
00:56그 이유는 우리 헌법의 북측의 땅도 우리가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01:03북한에 수립돼 있는 김정은 정부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었습니다
01:08그런데 장관이 그것도 통일부 장관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북한의 풀네임을 부른 겁니다
01:16굉장히 논쟁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한번 궁금합니다
01:20안용한 의원님
01:21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01:24이름을 어렸을 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주부들이 누구 누구 시 불러를 굉장히 응원합니다
01:31이름이라는 것에 정치성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01:34우리 김춘수 시인의 시 보면 꽃 있지 않습니까?
01:39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01:43이런 시도 있는데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불러주었을 때 과연 꽃이 될까요? 폭탄이 될까요?
01:50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51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01:54북한은 우리가 1992년에 남북관계 합의서를 북한 출간 만들 때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한 특수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2:03그러니까 다른 국가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02:05그렇지만 또 유엔에는 따로 들어갔어요
02:08그러니까 유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관계 질서에서 본다면 국가인 건 맞습니다
02:12그렇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서로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거든요
02:17그래서 북한을 북한 이름으로 불러줄 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02:22사실 이 이름부터가 북한의 무슨 인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02:26민주주의를 위한 나라입니까?
02:27이름부터 형용모순이 있는 나라인데
02:29이걸 과연 불러줘야 되는가?
02:32저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러줄 수도 있고 불러줄 수도 있다
02:39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02:42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를 했지만
02:45앞에 항상 형용사부터요
02:48적대적 두 국가 관계입니다
02:50그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02:51지금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02:54정동영 장관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2:57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03:00우리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 불러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논리인데
03:03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03:05두 국가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는
03:08북한 김정은이 2년 전부터 23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3:12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한 것은
03:15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을 대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03:18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니네 니네는 살고
03:20우리는 우리는 살자라고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03:23그러나 우리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03:25우리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북부속도서로 한다
03:30헌법 제4조에 우리 국가의 책문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3:35헌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03:37그럼 헌법을 바꿔야죠
03:40우리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03:43그래서 헌법과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03:46모순된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03:48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통일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03:52통일부는 두 국가 관계이기 때문에
03:55외교부의 북한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의 북한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4:01외교부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04:03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인데요
04:05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남한의 과거의 주사파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04:10통일, 통일, 통일지상주의
04:12뭐 꽃들고 나서 통일, 통일 이야기했는데
04:14그분들이 지금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04:16왜? 북한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04:19북한 추종 세력들이
04:20지금 통일 그런 단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04:23통일 앞서는 단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04:24그들 다 어디 갔나요?
04:26북한 지식 따라 한 겁니다
04:27북한 흉내낸 겁니다
04:28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04:30그들에게 저는
04:31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의
04:34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도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04:37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국민적 정서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04:41그리고 북한의 적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04:44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04:50북한은 조선이라 부르는 통일부 장관
04:52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53아직 현 정부의 공식 호칭은 아니에요
04:56그냥 정 장관 개인의 호칭인데
05:03안영환 의원님 중요한 말씀 하세요
05:04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
05:07김유정 의원님 이 지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10그러니까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실체를 좀 인정을 하고
05:14또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공간을 좀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05:19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 했어요
05:21학술회의에서
05:22그러면서 통일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05:31일단 정동현 장관은 좀 앞서가는 개인 의견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37그리고 안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개헌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05:43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선뜻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05:50왜냐하면 일단 저부터도 이게 조금 굉장히 낯설고 이게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문제인가 이슈인가 라는 생각도
06:00첫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06:04전반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06:13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말기에는 또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갖는 엄중함이나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06:24섣불리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06:29이게 이제 구성의 어떤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에 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06:34추가적인 발언 논란인데
06:35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06:40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6:42당장 궁금한 건 김광선 변호사님 기자들 사이에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06:45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이재명 청와대의 외교안보실은 과연 정 장관의 저 조선이라는 호칭에 동의하는가
06:53기자들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57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07:00일단 첫 번째는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07:02만약에 조선 인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07:07사실은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그렇게 부르는 게 맞죠
07:11우리가 부속도서로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07:16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저건 헌법 유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7:20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저렇게 해서 어떤 평화의 얘기를 해요
07:25그런데 적대 두 국가론을 하고 있는 북한에 호응해가지고
07:29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07:33아니면 북한의 어떤 적대 국가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07:36그리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07:40적대적 두 국가론에 이걸 호응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07:44그러면 결과적으로 적대적 국가가 되는 거죠
07:46그런데 이거 자체가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7:52계속적으로 왜 정동영 장관이 결혼식으로 계속
07:56이 언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미동맹이랄지
08:00아니면 국내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08:06그러면 통일을 포기해야 했다는 겁니까
08:09저렇게 불러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08:13지금 계속적으로 북한과 어떤 우호관계를 위해서
08:16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상황이
08:21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08:23그 결과가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08:25결과적으로 오히려 두 국가를 고착시키는 거예요
08:28정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국가의 국가명을 불러주므로 말미암아서
08:34이제 통일은 멀어지는 거고
08:36그러면 두 국가가 완전히 적대 국가로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08:40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08:43무조건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08:45평화가 보장이 되고 뭔가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된다
08:48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08:50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할 때는 하고
08:53북한이 잘못됐을 때는 최근에 우리 인권 문제랄지
08:57처형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08:58김민성 종합대회에서 처형하고
09:01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09:03그래야지 북한도 우리를 어렵게 알고
09:05뭔가 조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09:07그게 아니고 이런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09:10진보 정보가 들어서면
09:11계속적으로 북한에 맞추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09:15특히 이제 정동영 장관이 장관이 되면서부터
09:19이전의 어떤 진보 정보보다도
09:21훨씬 더 그게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는가
09:24그래서 그냥 우려할 만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죠
09:27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9:30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31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