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재판부에 자신의 부모도 울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00:08피해자와 유족은 외면한 채 감형만 노린 보여주기식 호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00:14실제로 반성문이 형량을 낮추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3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가 최근 재판부에 첫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00:30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8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반성문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00:45그렇다면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
00:48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0:53음주뺑소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도 재판 과정에서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02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더 무겁게 받고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19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감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진지한 반성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01:25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사실상 필수 절차처럼 여겨집니다.
01:31반성의 태도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일단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01:38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01:47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태도나 어떤 변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01:57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지한 반성은 결국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건데
02:03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성무만으로 형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02:13YTN 권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