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수사 완결성 높여 국민 피해 없도록 할 것" / YTN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최초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공룡 경찰'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죠?

[기자]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일)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라며 하위법령과 규칙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인력과 예산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초에 사건을 보낼 때부터 완결성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한을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고, 조직의 몸집이 커져 공룡 경찰이 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잘못한 사건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수사기획조정부서를 중심으로 형소법 대응 TF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오늘(3일) 오후 수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개혁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불거진 '제 식구 감...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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