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 비거주 '불가피 사유' 인정 확대 공감...민주 "거주 구분 없애자" / YT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종부세의 경우엔 1주택자에 한해 아예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제안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많은 지적이 나왔던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지적이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의견이 나오는 데 공감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진 건데, 나아가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1주택자라면 아예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당정 의견이 아직 합치된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5백 세대 이하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거라며, 특히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내일(24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에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젠 숙고보단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기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원 투표'를 통해 전부 다시 뽑...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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