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용인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문제 중에 어제 이번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00:08이거 지금 많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0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을 저희 채널A 후배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
00:19산골짜기까지 쫓아 들어갔더니 웬 헛간 하나가 있고 거기에 비료포대가 쌓여있는 창고였습니다.
00:26여기가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였고요.
00:31어떤 곳은 아파트였고요.
00:32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요.
00:36이건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사유다라고까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6장소를 정해서 따로 할 때도 있고.
00:59급격하게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아예 요건 자체를 저는 허위로 등록했다고 생각합니다.
01:07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01:11기본소득당이 이걸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되면은
01:15응애인 의원의 비례의원직도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됩니다.
01:23기본소득당에서는 지금 소수정당 얘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01:26소수정당의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01:29그래서 소수정당들은 간혹 사무실을 당원 자택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01:34국민의힘은 무슨 말이냐.
01:35정당법에 안 맞는다.
01:37등록 취소 사유다.
01:38맞는 말입니까?
01:38저도 도당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01:42있을 수 없는 일이죠.
01:44저거 완전히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무슨 자연학습?
01:50자연체험하는 당 같아요.
01:52그리고 보통 5개의 시도당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01:59정당법상.
02:00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소수당이니까 봐달라고 하는데
02:05아니 국민세금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입니다.
02:10일반 국민들한테 읍소할 일이 아니에요.
02:13본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 거지.
02:18더더군다나 이렇게 가족기업당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02:22남편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고보조에서 나온 돈을 월급으로 받은 예도 있고
02:28이렇게 돼가지고는 누가 이게 공당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02:33그런 데다가 장관하고 국회의원도 계속하겠다고요?
02:37네.
02:37이거는 알겠습니다.
02:40비상적이죠.
02:41네.
02:42저희 채널의 보도 이후에 시도당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이유
02:47방금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02:50중앙당에서 지급한 교부금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02:56쉽게 말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02:59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아까 그 헛간에 비료포대 쌓여있는 그 도당 사무실에 우리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03:08야당에서는 당장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의 예산 2조 원이 넘습니다.
03:15우리 세금 1억 5천만 원 갖고도 저렇게 창고에다가 사무실 등록해놓는 정당이 성평등가족부 예산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과연 제대로 투명하게
03:27사용을 하겠느냐.
03:28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3:34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례가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03:42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또 새로운 설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3:51당의 입장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59성평등가족위의 예산이 내년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04:04용혜인 후보자는 2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좌지우지할 만큼 본인의 하루하루가 본인의 당의 운영이 그러면 투명했느냐에 대해서는
04:13그건 국민께서 좀 조금 의문점을 갖지 않으실까.
04:19장관과 비례에 의한 겸직에 대해서 새로운 설례를 남기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04:26기본소득당 대변인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고 좀 어이없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04:32그런데 그 내용은 차체하고라도 아까 지적한 내용.
04:35아니 저렇게 시도당 사무실도 허위에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04:40지금 가족부 예산 2조 1천억 원.
04:43이거 제대로 하겠냐. 국민들은 이런 의심할 수 있죠.
04:47그러니까요. 저는 기본소득당 소수당이 열악한 환경인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04:52그렇다고 해서 법률을 어기는 것까지 용인해 주지는 않는 거죠.
04:55그리고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 도당, 시도당에 가는 게 보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05:01600만 원 수준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들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확보를 해서
05:06도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적어도 소수정당, 진보정당이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05:12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05:17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당이니까 양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05:22납득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5:23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2조 1천억이다.
05:27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등체수로 비교하는 것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05:30그러니까 시도당에서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돈을 못 받아서
05:33도당 사무실을 저렇게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과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을
05:39운영하는 문제가 등치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05:42예를 들면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05:46그래서 그 소수당이 정당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05:50그런데 과거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도 도당 운영하는 데 상당히
05:54힘들었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 잘
05:57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05:59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이 대표로 지셨던 그 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06:06성평등가족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06:09저는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신천지 5만 당원 가입시켜서 국민의힘 당 운영하는
06:14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 운영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06:18뭔가 관련해서는.
06:19그런데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는요. 이 당이 어떻게 원내에 진입하게 됐는가.
06:24거기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26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위성비례정당으로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당이 원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6:36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위성비례정당으로 오겠다는 사람 모두와 손을 잡은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06:42이 당들이 민주당과 같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크가 이루어졌어야
06:52됐다고 생각하거든요.
06:53지금 현재 당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꼬르자르기처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06:58오히려 기본소득당이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05네 알겠습니다.
07:08당 운영과 그 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장관이 돼서 성평등가족부를 운영한 것과는 별개다라는 설명.
07:18글쎄요. 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