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서영교 "한동훈 등 유출 과정 연관된 곳 처벌"
이성윤 "한동훈 확실한 수사로 검증해야"
민주당, 연일 한동훈 경찰 수사·징계 촉구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2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의원 수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습니다.
00:30이렇게 국정감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3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00:38확실한 수사로 한동훈 부소속 의원을 검증해야 할 차례입니다.
00:43특검 수준의 철절한 수사로 이 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00:48검찰대는 서로 봐주고 해서 총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사협재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0:58김승원 후보자는 사퇴를 했으니 이제 한동훈 의원 차례라고 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했는데요.
01:04법사위원장,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든 곳을 파헤치겠다 예고를 했고요.
01:11김동왕 의원도 경찰 고발장을 이미 제출했고 고발인 조사 받았죠.
01:15조계원 대변인은 경찰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일인 당원 게시판 사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1:23특검법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선웅 부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특검, 국감, 경찰 수사, 국수보내서 하라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01:33수사 개시가 동시다말로 다 이뤄지려나요?
01:37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나 저런 주장들을 그렇게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1:46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많은 의원들이 때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01:53그러면서 이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01:57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법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02:04특히나 기소계획서 같이 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퉈 볼 당연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02:11그리고 단계 관련된 문제도 이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냐.
02:16이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이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가
02:23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야기 있다가 갑자기 내란으로 약간 갑자기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는데
02:30이 한동훈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핵심이 단계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02:35그런데 그 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02:42다시 한번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시 꼬집으면서
02:47이것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2:50네. 사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그동안 국민의힘 안팎에서만 거론이 되던 문제인데
02:57네. 민주당에서까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3:02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03:07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럴까라고 했는데
03:12지금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제가 입에 담기 참 어렵습니다.
03:17어떻게 이런 막말을 하죠?
03:21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03:24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과 직접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28지금 그렇게 조여오는 수사망 이걸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가 되기보다는
03:35대전구 투쟁을 아주 격렬하게 해서 탄압받는 희생양
03:40이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 후배들이야 다치든 말든 이런 태도로 지금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게 아닌가
03:47스스로 불법의 영역에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03:52네. 당원 게시판 문제가 촉발되면서 한동훈 의원이 당에서 제명되기도 했었는데
03:58일단 이게 여권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4:01이현종 의원님.
04:02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이거 관련해서 강제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요.
04:07그런데 이게 뭔가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04:11글쎄요. 한번 결과를 봐야겠죠.
04:14그런데 참 묘합니다.
04:16민주당과 국민의힘 당권파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4:22즉 한동훈 의원을 둘러싸고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 더간다는 거
04:28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04:31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할 텐데
04:35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04:38정말 중요한 건 지금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또 추가로 폭로된
04:42성추행 문제라든지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04:46이게 사실은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이 수사 문제가.
04:48그다음에 당비에 대한 유용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04:51이런 것들을 놔두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아니었으면
04:55이 신약 로비 의혹들 우리 국민들이 아셨을까요?
04:58그리고 지금 장관직을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05:03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옳겠습니까?
05:07아니면 이 국회의원이 이런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05:12이 사람을 지금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05:17어느 게 국민과 국익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05:20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5:21그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언제 지금 김승원 후보에게 이렇게 엄격한 자태를 한 번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어요?
05:29지금 우리가 제기됐던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지만
05:32그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신약 로비 의혹 정말 큰 문제 같은데요.
05:36이거 큰일입니다.
05:38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05:40이렇게 이런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겠어요?
05:43전부 다 똑같이 너 왜 그 이야기에 왜 그 이야기에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터졌잖아요.
05:49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성도 하지 않고 또 저렇게 지금 이야기한 사람을 갖다가 입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05:56한 번만 가보십시오.
05:58국민들이 더 뭐라고 할까요?
05:59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아닌 길을 자꾸 더 가게 되면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06:06지금 단계 문제도 그렇고요.
06:09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자료 유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6:13경찰 수사도 곧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직 검사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6:22곧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일단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를 했다가
06:31기소가 되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06:34이런 과거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06:36박정환 교수님.
06:37그러면서 한동헌 의원도 이번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06:40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06:42글쎄요.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는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06:47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06:48본인이 뿌린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06:51무슨 얘기냐 하면 노회찬 전 의원의 폭로 관련해서 처벌받은 얘기를 한 이유는
06:57한동헌 의원도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07:02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07:04뭔 얘기를 했었냐.
07:04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최고위 회의에서 그것도 지방 최고위 회의에서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개했다.
07:16이것은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7:23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헌 의원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국회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
07:31특히나 SNS를 통해서 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07:37그런데 그 출처가 소위 말해서 불공정한 출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07:46본인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들이댔던 잣대, 그 잣대에 고스란히 한동헌 의원에게 민주당이 들이대는 겁니다.
07:54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나 그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
07:58과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들이댔던 잣대처럼 똑같은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한테 대야 되는 거고요.
08:07마찬가지로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 들이댔던 잣대를 한동헌 의원한테 똑같이 들이대는 거예요.
08:12저는 그게 누구를 특별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정한 겁니다.
08:20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떠나서 불공정하다고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08:27그러면 본인도 본인에 대한 잣대도 공정해야죠.
08:32일단은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헌 의원이 과연 이번 사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지가 궁금한데
08:40강대기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였던 것 같고
08:47지금 한동헌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 자료를 빼냈다 이런 혐의로 고발이 된 거잖아요.
08:52좀 혐의도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08:55네,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전혀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08:58우리가 한동헌 의원의 단어 선택이 너무 세다, 품격이 없다,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09:04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혹은 저같이 그냥 일반인이든 법을 공부한 법조인은 양심에 따라서
09:11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한동헌 의원의 행위가 법의 저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09:18홍준표 대구시장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시로 들었는데
09:21지금 통신비밀보호법 노회찬 의원이 처벌받은 사례는 불법 감청 사례고요.
09:26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전화통화를 그냥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하고는 굉장히 무관합니다.
09:32김동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했던데
09:36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기소계획서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09:42단순히 내부 문서를 외부에 공개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09:45이것이 보호할 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09:50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왜 기소유예가 됐냐
09:55기소계획서에는 징역형으로 보고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왜 기소유예를 수사지를 내렸냐
10:01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10:03그래서 이 정보는 보호와 갈치가 과연 있었을까.
10:06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물론 주어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10:10한동훈 의원까지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10:13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10:17더불어민주당 최근에 있었던 연어술팔티 얘기나 또 혹은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10:22대북선국 국정감사에서 리호남이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결국 사실만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10:27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국정감사를 할 거면 그냥 김승원 인사청문회에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던가요.
10:34괜히 시간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요.
10:36국정감사, 국정조사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10:39네, 국검 때 그러면 동료 의원을 법사위에 부르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10:46이런 와중에 오늘 서울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10:51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성추행 의혹 수사, 의혹만 갖고 수사 착수 어렵다.
10:57한동훈 의원 고발 사건 물었더니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02물론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탄원사 관련된 고발이 접수된 건 아니니까
11:07원론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이현정 의원님,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1:14저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정답이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혹만 갖고 수사 착수가 어렵다?
11:22이게 의혹만 갖고인가요? 지금 탄원사라는 게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11:26그러면 그걸 봤다는 지금 보좌진도 있잖아요.
11:30그런데 그게 무슨 의혹만이 있어요? 누가 그냥 의혹만 주장했나요?
11:33지금 그게 청와대까지 전달됐고 공무원서로 전달됐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착수가 어렵다고요?
11:39저는 참 이걸 보면서 경찰을 이렇게 모든 권한, 지금 경찰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전부 다 경찰에 수사하도록
11:49맡겨놨습니다.
11:50앞으로 경찰이 이게 정권 권력에 어떻게 휘둘리는가를 저는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1:56아니, 김병기 의원 지금 얼마, 1년 동안 수사했잖아요.
12:00그랬더니 검찰에 가서 바로 그냥 다시 또 돌려보내졌지 않습니까?
12:05이런 걸 보면 결국은 경찰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이 수사를 이루는구나.
12:10더군다나요, 지금 경찰청장은 벌써 1년 몇 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없어요.
12:16법무부 장관도 지금 없고.
12:17법무부 장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청장도 지금 아직 누가 할지 모르고요.
12:23중대범죄수사청장은 아예 지금 지명이 됐는데 아예 국회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12:27지금 11일 뒤면 공소청과 지금 중수청이 지금 발족을 합니다.
12:32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되잖아요.
12:34그렇죠, 분리되고 지금 하는데 그럼 누가 수사할 거예요?
12:37그거나 좀 걱정을 하세요, 제발.
12:38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 중대범죄, 이 아예 자체를 지금 수사 못하는 지금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12:45지금 경찰이 딴 사람 지금 수사할지 걱정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10월 2일 이후에
12:51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