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은 내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자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다시 제청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합의 없이 왜 서면으로 냈냐. 이거 나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신지호]
그렇죠. 저번에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얘기를 다했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과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인물이 안 맞다 보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 재제청 요구하면서 청와대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 이제까지의 관행이거든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 관행을 깼느냐. 그게 절차적 흠결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율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저 얘기가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절차적 흠결을 만들었다. 이거는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제청해라.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형식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 보니까 왜 다시 하라는 건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거든요.
[박원석]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 충돌인데요. 헌법 104조에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31226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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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은 내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자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다시 제청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합의 없이 왜 서면으로 냈냐. 이거 나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신지호]
그렇죠. 저번에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얘기를 다했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과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인물이 안 맞다 보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 재제청 요구하면서 청와대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 이제까지의 관행이거든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 관행을 깼느냐. 그게 절차적 흠결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율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저 얘기가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절차적 흠결을 만들었다. 이거는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제청해라.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형식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 보니까 왜 다시 하라는 건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거든요.
[박원석]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 충돌인데요. 헌법 104조에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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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은 전국구 이슈파이터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6신재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2조의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00:19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00:22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00:26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00:27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은 내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00:36그리고 지난 8월 28일자 재재청 요청 공문에 재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00:43그러니까 왜 다시 제청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00:50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00:55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00:59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1:02신재호 전 의원님.
01:04재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
01:08그러니까 합의 없이 왜 서면으로 냈냐.
01:10이거 난 수긍하기가 어렵다.
01:12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01:13그렇죠.
01:14저번에 법사위에서 말이죠.
01:16법원 행정처장이 청와대 민족수석실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
01:23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01:24그런데 서로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과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인물이 안 맞다 보니까
01:31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01:33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재청을 한 거예요.
01:42그런데 그걸 지난번 재재청 요구하면서 청와대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
01:51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관행이거든요.
01:54관행.
01:54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01:57그런데 관행.
01:58왜 그 관행을 깼느냐.
02:00그게 절차적 흠결이다.
02:01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는 뭔가 조율하라고 시도를 해봤지만
02:08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02:14그 연장선상에서 저의 얘기가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적 흠결을 만들었다.
02:23이거는 수긍할 수가 없다.
02:25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2:26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다시 재청해라.
02:30재재청을 요구했는데 형식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 보니까 왜 다시 하라는 건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거든요.
02:40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상의 재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인데요.
02:45헌법 104조에는 그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02:49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02:53이게 이제 병렬돼 있기 때문에 어느 권한이 어느 권한에 우선한다.
02:57혹은 우위에 있다.
02:58이게 이제 헌법 조문상으로도 해석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03:01그래서 확립된 관행이자 관례가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
03:06저는 그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03:10그런데 과연 그런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03:13그리고 관례적으로 확립된 거는 재청 전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대면 협의를 하고 재청을 하는 거고.
03:20마지막 조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03:22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던졌어요.
03:26그것도 5개월이나 공석을 만든 이후에 던졌기 때문에.
03:31도대체 그 사유가 뭐냐.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03:34만약 혐의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재청권을 행사하려면 진지게 했어야 되는데.
03:38그것도 아니고.
03:40그리고 이은구 대법관의 퇴임이 결정되고 나서 두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03:44이게 정치권 용어로는 1뿌라스 1로 하나씩 바꾸자.
03:48이런 식의 의도를 대법원장이 내비친 거 아니냐.
03:52대법원장이 그런 행위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
03:55이런 이유로 재재청을 요구를 했는데.
03:58재재청도 헌법상으로는 불명확합니다.
04:01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04:03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는 건 임명 거부권이 있다는 거지.
04:06재재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거를 뭐랄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04:12그래서 이게 논란이 큰데.
04:14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04:16이렇게 대법관 공백을 초래하면서.
04:19삼권분립의 주체인 이익구원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4:23어쨌든 문제의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 재재청을 요구했을 때의 대법원장이
04:29기존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람을 재청하는 거는
04:35그건 조금 어려우니 처음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04:39법원 조직법의 취지는 원래 그렇거든요.
04:41그랬으면 저는 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또 고집스럽게 나오니까
04:46결국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데 감정으로 가면 안 되고
04:51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04:55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58조희대 대법원자가 청와대의 정면 충돌 양상이고요.
05:02조금 전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헌법 104조 2항이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05:07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05:14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있고 국회는 동의하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하는 거잖아요.
05:20여기에 어떤 우의가 있는 겁니까?
05:22우열이 없습니다.
05:23우열이 없죠.
05:24우열이 없는데 그 헌법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조항 보면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05:30순서.
05:30대법원장의 재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05:37그런데 지금 국회의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05:40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05:43그러면 이거를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냐고 국회로 보내서 마음에 안 들면 선봉기 후보자가 조희대의 재청이 마음에 안 든다.
05:53그럼 거기서 부결시켰으면 되는 거예요.
05:56일단 표결로 붙일 수 있어요.
05:57그럼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사달이 왜 일어나느냐.
06:05김민기 후보자라고 하는 특정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이재명 청와대의 집착에서 나온 건데
06:14이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06:25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재판소헌법이라고 만들어서 사실상 사심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06:32그러면 부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가 있어요.
06:37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청와대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대법원에 했던 겁니다.
06:44그리고요.
06:44지금 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잖아요.
06:52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을 할 텐데
06:57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게 단순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07:03기싸움이다.
07:03그렇죠.
07:04그러면 여기서 꺾여버리면 앞으로 남은 21명의 대법관 임명은요.
07:10다 그냥 청와대가 낙점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대통령은 지금 사법 때문에 임기 후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07:19이게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인 법의 지배라는 게 한 개인 권력자에게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07:28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07:30단순히 손봉기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제청이냐 임명이냐에서 임명을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질서정리가 돼버리면
07:40앞으로 모든 대법관 임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07:44그런데 그건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죠.
07:45반대로요.
07:46제청권이 우위에 있으면 대통령은 그냥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7:51물론 이제 국회에 임명 동의 절차라는 게 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07:58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낸다는 행위는 그건 임명에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08:04동의하지도 않을 건데 임명 동의에 붙인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넌센스고
08:09그러니까 이번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명료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어떤 권한 충돌이고
08:18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협의를 전제한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계속 지금 악화되어 왔어요.
08:26그런데 여기서 양쪽 다 문제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8:31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08:32청와대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어쨌든 이 제재청의 사유와 그다음에 헌법적 근거 이걸 접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08:40보낸다 한들 수용하겠습니까.
08:42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와대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08:47임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걸 재재재 요청을 할 수도 없어요.
08:52정말 무리한 방식이라고 보고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적인 출구고
09:00이 삼권분립의 충돌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09:04그리고 정무적으로 봐도 이건 대통령이나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09:08이쯤에서 저는 현실적인 출구를 찾아서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2현실적 출구가 뭘까요.
09:14현실적 출구는 저는 처음 추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
09:17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9:18지금 추천된 내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09:21이렇게 되면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취지도
09:23이게 제청한 사람이 임명이 안 되면 다시 추천부터 시작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09:29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09:34그러면 본인 나름대로의 출구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09:38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까요.
09:40청와대가 더 이상 제재청 요청한 거 거기가 좀 거둬달라.
09:46거둬달라 이거죠.
09:47그럼 손봉기 대법관으로 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09:51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09:53그건 애매한 거예요.
09:53그것만 가지고는 손봉기 후보자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09:59아니면 지금 박원석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건 없던 걸로 하고
10:04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10:08지금 그걸 걷어들어달라.
10:12제재청 요구를 요청을 걷어들어달라.
10:15그거라고 봐야죠.
10:16서로 저는 반발씩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10:18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장도 나는 제청권을 행사했으니 이대로 가겠다.
10:23이걸 저는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5네.
10:25한 발씩 물러나야 출구가 나온다.
10:27두 분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10:29어쨌든 여권은 지금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10:3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다.
10:38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10:39들어보시죠.
10:42희대의 내란 잔불정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7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죠.
10:54두 번째로 이것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10:58지금 대통령께서 잠깐 외국에 나가신 사이에 이 문제를 헌법을 무시하고
11:05그 어떤 기반인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11:11그런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고
11:14그러나 이것은 잔불이다.
11:17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11:24이건 정리될 수밖에 없다.
11:25그래서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었습니다.
11:33그리고 이거는 헌법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11:36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적한 대로 그런 형식이었다면 분명히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1:43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왕이야.
11:46이런 식의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고
11:50민주당 정당성 이런 얘기를 하시죠.
11:53선출된 권력이 최고야.
11:55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1:56그러나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의 재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12:06보통은 추석 연휴 앞두면 오늘쯤 의원들이 추석 인사 다니느라 참 바쁜데
12:12오늘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거든요.
12:14규탄돼야 한다고 하고 김민석 대표가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다.
12:20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21지금 내란의 잔부를 꺼야 된다.
12:24이런 기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2:27여당이 격앙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12:31저는 감정의 온도를 좀 낮추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7그리고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2:42여러 가지로 국정에 안정을 기하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상승을 이끌어야 되는데
12:48이 문제는 제가 앞서도 전제했듯이
12:51이 충돌의 모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더 부담이 됩니다.
12:58때문에 헌법상의 정당성은 서로가 주장하는 바예요.
13:02그리고 헌법 조문상 그게 명확하지 않고 해석상으로도 명확하지 않아요.
13:06여당이 문제시 잡는 대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의 항변이 있는 겁니다.
13:10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출기찰기를 고민해야지
13:14저렇게 감정적인 언어의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3:18김민석 대표 저 말대로라면 진압하려면 탄핵에 나서야 되는데
13:22이거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냐는 말이에요.
13:24그리고 자칫 이걸 탄핵에 소추했을 때 국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13:29그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 굉장히 클 거예요.
13:32그래서 여당으로서 이걸 꾸짖고 규탄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13:37그보다 더 냉정하게 현실적 방안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13:40그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거지
13:43여기서 무슨 감정적인 언사를 남발한다고 해서
13:48대통령 국정운영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51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을 뒤엎어버렸다.
13:56이런 얘기도 하고
13:56이런 얘기 할 거면 차담회 때 대통령 만나서 하지
14:00그 다음날 순방 가니까 하는 게 뭐냐
14:02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4:05차담회 때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단 두 분이 있었으면
14:08그런 얘기가 가능할 텐데
14:10그냥 분위기는 좋았다 그랬더니
14:11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14:15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14:17그런데 하여간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14:24민주당이 저러는 거는 지금 앞뒤에 좀 안 맞아요.
14:28약간 코미디처럼 저한테는 보여지거든요.
14:31왜냐하면 진단과 처방이 전혀 맞지 않아요.
14:34진단은 무슨 내란이다.
14:36사법 후대타다 아마 이렇습니다.
14:39그러면 내란과 사법 후대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14:42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4:45그런데 처방전을 쓰려면 민주당은 이미 이전에 벌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14:53탄핵소추까지 다 문서를 만들어놨어요.
14:56그런데 사법 후대타 내란을 진압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탄핵해야 되잖아요.
15:02못해요.
15:05이건 대통령이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탄핵소추에.
15:11대법원장은 과반이면 되거든요.
15:13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해요.
15:15그런데 왜 안 할까요?
15:16못하는 거예요.
15:17왜? 뒷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15:19이게 탄핵 사유.
15:20탄핵이라는 게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15:25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15:27그게 과연 현재 탄핵 재판 가서 인용이 될 것인가?
15:32기격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15:34그런데 과거에는 그래도 탄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15:37탄핵을 하고 폼만 잡았죠.
15:38폼만 잡고 못하는 거예요.
15:40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5:41그러니까 앞에서는 내란이나 사법 후대탄을 큰 소리 해놓고
15:45뒤에서는 저러는 거예요.
15:47그러니까 당신 생명이 위독하다 해놓고
15:49그냥 배꼽에 빨간 약 바르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15:52그러니까 안 맞아요.
15:54워낙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악연이 길다고 할까요?
15:57대선 때도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16:02그래서 탄핵 얘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16:05좀 조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16:07아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경악될 만한 요소가 있죠.
16:10과거에 파기환송심 9일 만에 붙인 것도 그렇고.
16:13그리고 탄핵 때의 언행도 좀 석연치 않아요.
16:16그게 내란인지 아닌지 검토해봐야 된다.
16:18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내란인데 그걸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도
16:22대법원장으로서 그게 맞는 언상이다 싶은 생각이 있고.
16:26이번에 대법관 추천을 전 과정을 보더라도
16:30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원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16:34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어요.
16:37대통령 순방 중에 그것도 대통령하고 대면 면담을 한 지 하루 만에.
16:41이게 뒤통수 친다는 표현이 여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6:44정보 감각이 이럴 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16:47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16:49여러 가지 정치적 실험대에 오르니까
16:51본인도 나서서 대통령을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16:54그렇군요.
16:55이런 게 여권을 저는 격앙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16:58그러나 감정적인 격앙과는 별개로 예전에 민주당에서
17:04여러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이럴 때는 야당이었습니다.
17:07일종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17:10국회 다수의석을 활용해서 그런 수단을 활용했지만
17:12지금 여당이에요.
17:14국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17:15훨씬 더 냉정하고 신중한 절제가 필요하고
17:18이 문제도 어쨌든 규탄하고 비판할 건 하더라도
17:21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그런 냉정함과 신중함, 절제
17:26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28제가 지금 이재명 청와대가 이걸 얼마나 무리한 방식으로
17:32추진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7:352020년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17:38이거는 대법관 제청 문제가 아니라
17:40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또 제청하게 돼 있거든요.
17:44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김오수
17:51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죠.
17:53그분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17:56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세 차례나 욕을 했고
18:00김혜숙 임사수석이 압박하는 전화도 놓고 그랬는데
18:04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분은 너무나 친정부 인사다.
18:10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18:12거부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도
18:14나중에 그걸 그냥 현실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18:17그런데 이 대법관은 감사원은 정부 소속 기관인데도
18:22직무상 독립성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허용을 한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18:27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상권분립의 다른 주체인 대법관을 그냥 대통령이 특정인을 꼭 찍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18:35굉장히 무리하게 그러니까 사다를 일으킨 거는 지금 이재명 청와대 측이 다 이렇게 봐요.
18:40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18:45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18:48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저기서 대통령을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55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18:58진보 통합이었죠.
19:00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9:04들어보시죠.
19:07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9:12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19:20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19:29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봐요.
19:32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습니다.
19:36그러니까 이 일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로 비춰진 문제가 아니고
19:41많은 행위들이 쌓여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19:45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으려면 그만큼 많은 행위들이 필요해요.
19:49이 사건 가진 사람들이 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조 틀어요를 까대는데
19:53그 까대는 걸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는 거예요.
19:57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엄청 지지했고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같이 욕해요.
20:04그러면 지지율이 방어가 안 됩니다. 방어가.
20:06저는 일찍부터 경고해왔고.
20:08그러나 대통령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0:13코어 빠진다고 일찍부터 경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7지금은 이런 말로는 늦었다. 의미 없다.
20:21이게 유시민 작가의 진단이네요.
20:23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0:25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팔짱 끼고 같이 욕한다.
20:29같이 욕하는 대열에 선두에 본인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20:32대통령을 향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20:36썩은 내,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20:38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20:39그러놓고 이제 와서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지나갔다.
20:43많은 행동이 쌓인 결과니 많은 행동으로 풀어야 된다.
20:46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20:48미루어짐 작가인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다시 추진해라.
20:52예를 들자면.
20:54그리고 이른바 문저털래유 이렇게 멸칭 쓰는 사람들을 정리해라.
20:57그 사람들 입틀막을 하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든
21:00아니면 재명인의 말 같은 거 해체를 하든
21:03가시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달라.
21:06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보는데
21:09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지만
21:12대통령께서도 변방의 비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14기자회견 할 때.
21:15당신 지위는 그거다.
21:17결국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1:20진영이 정한 진영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해라라는 것 같은데
21:26과하죠.
21:28저거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21:30아니 유시민 씨는 저런 말의 결과를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21:34그러니까 책임질 게 없는 자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21:36다만 저분이 진영 내 일정한 기반과 지분을 가지고
21:40대통령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1:42저렇게 하려면 본인이 정치에 나서야 됩니다.
21:44그래서 대통령과 제도 내에서 권력투쟁을 하든
21:48뭘 하든 견제를 하든 해야 되는데
21:49그게 아니에요.
21:50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진 플랫폼과
21:52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21:56정권을 안으로부터 흔들고 붕괴시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02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더 한 거죠.
22:04그런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대의나 선명성은
22:08권력투쟁을 위해서 소환된 명분이라고 봅니다.
22:11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검찰개혁을 소극적으로 한 게 뭐 있어요.
22:14보안사건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22:16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폐지에 동의해 준 거잖습니까.
22:19그러니까 그건 저는 명분일 뿐이고
22:21본질은 내가 주류고 우리가 주류다.
22:24그러니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너무 나가지 말라.
22:29이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2:31이재명 대통령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22:33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어도 실제로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22:36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22:39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22:41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22:45지난 대선 때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윤 후보를 찍었는데
22:51작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 이런 사람들
22:55뉴우 이재명이라고 하잖아요.
22:57중도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23:01그런데 여권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23:04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상
23:08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예요.
23:10맨날 허구한 날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다 이런 건데
23:13양쪽 다 그러고 있거든요.
23:14네. 그러고 있는 건데 저 유시민 씨 얘기는요.
23:17그냥 아까 저 박원석 의원이 잘 짚었는데
23:20본질은 그게 아니고 왜 우리 도움으로 정권 잡았는데
23:23권력을 나누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23:26그리고 유시민 씨 과거 행태를 보라고요.
23:28난림구와 백바지 논쟁이라고 2000년대에 유명한데
23:31백바지를 상징하고 동교동계 김대중 동교동계가
23:37민주당 기득권이다.
23:39그래서 그거를 깨부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못한다.
23:42본인이 그때는 그걸 하던 사람이에요.
23:45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기득권이 돼 있는데
23:47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느냐.
23:50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52그럼 말로 하면 안 된다.
23:54지금 수습이 안 된다.
23:55그리고 일각의 보도입니다.
23:58이거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닌데
23:59청와대에서 유시민 작가랑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24:02유시민 작가가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24:04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24:06아니 유시민 작가도 인정했죠.
24:08연락이 왔는데 공적관계면 되지 만날 필요 있냐.
24:10만나봐야 서로 마음만 상할 텐데
24:13대통령은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고
24:15그런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24:19이 얘기인 것 같고요.
24:20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4:22민주주의라는 건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체제입니다.
24:26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24:28책임지지 않는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24:31그런데 비정상적인 그런 플랫폼 권력을 가지고
24:33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공적 권력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건
24:38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24:39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24:41유시민 씨는 그럼 다시 정치를 하세요.
24:43그래야 어떻게 보면 제도 내에서
24:45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24:48견제를 하건 뭘 하는 거지
24:49비평이라는 이름하에 비평의 손을 넘는
24:52이를테면 진영 내에 자기 지분을 가지고
24:55대통령에 흔들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지율을 깎아내릴 거야
24:58라는 거는
24:59글쎄요.
25:00저는 야당이 권력을 향해서 견제하는 것보다
25:02더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 이 진영 내부에서 하는 거다.
25:07저분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자기 나름의
25:10철학과 식견과 논리를 얘기하지만
25:12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5:17그런가 하면 과로 누적으로 입원을 했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25:22퇴원을 했다고 하네요.
25:24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25:27입원 중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25:30출국 전에 전화를 했고요.
25:33쾌유를 또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25:35정청래 전 대표 모습 보시죠.
25:39이제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SNS에 올렸습니다.
25:44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분열의 병에 대해서
25:47정청래 전 대표는 정확히 진단한 것 같다.
25:50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5:52그 방법은 뭐가 있냐.
25:53사통 통합을 해야 된다.
25:55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56사통이라는 게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부터
25:59이재명 대통령까지
26:00그 4명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하자
26:04원론적인 얘기예요.
26:06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26:10유시민 씨는 평론가고
26:12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똑같다 할지라도
26:16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26:18둘이 어긋난 게 아닌가요?
26:19아니고 같은 결인데 표현 양식이 좀 다르고
26:24강약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건데
26:26정청래 전 대표는 계속해서 정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6:3128년에 5선 고지에 도전해야 될 거고
26:3530년에 여권이 주어진다면 대권 도전하려고 할 거고
26:39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현실 권력하고
26:42사사건건 부딪치고 뭐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26:45현실적인 그게 있을 거고
26:47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다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26:51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이 협력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26:55그런 판단에서 나온 워딩이라고 봅니다.
26:58어쨌든 미음도 드셨다 그러고
27:00오늘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7:02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전화와서
27:04나중에 만나자 했다고 했는데
27:07만남도 좀 이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7:09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27:10그리고 원래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27:13그렇게 사이가 멀지는 않았습니다.
27:15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27:16서로 생각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좀 달랐기 때문에
27:19빚어진 갈등인 것 같은데요.
27:21정청래 전 대표도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27:25민주당을 기반으로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27:28유시민 씨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없다고 보고
27:32옳지도 않아요.
27:33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 유시민과는 마음의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군요?
27:36달라야 되죠.
27:37그게 같으면 겉다르고 속다른 건데
27:40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27:41유시민의 길을 갈 건지
27:43아니면 당이 통합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길을 갈 건지
27:48유시민의 길을 간다면
27:50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인의 길은 아닌 거죠.
27:53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27:56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분이 아닐 거여서
27:59다른 방식의 노력을 저는 기울일 거라고 보고
28:02마찬가지입니다.
28:03조국 전 대표든 다른 정치인들도
28:06유시민 씨가 저렇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정권을 흔드는
28:09그런 비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방식을 방관할 건지
28:14아니면 그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할 건지
28:18민주당 내부든 그 안팎이든 너무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28:22저거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퇴행시키는 방식이거든요.
28:25여기서 유시민이 대통령을 무릎 불리면 유시민 씨가 권력자입니다.
28:30그게 정상입니까?
28:31정총래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달라야 한다.
28:36다르다라고는 단정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28:38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8:41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43국회 과방위 회의에서요.
28:45한준호 민주당 간사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28:49KBS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대해서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28:54공방을 벌였습니다.
28:55어떤 얘기인지 보시죠.
28:58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29:05탄원서 관련 KBS 보도와 관련해서
29:08과방위 핵심 의원실에서 사퇴했으면 됐지
29:14왜 또 기사를 내느냐라고 하며 항의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29:20저는 여러 제보를 받고 해당 전화가 한준호 간사실에서
29:27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물음을 던졌고
29:30한준호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29:35통신기록 깔 수 있습니다.
29:37제가 어제 저희 보좌님들에게 통신기록 및 전화기 교체 일치하지 마라
29:41지시를 했고 어제 기자분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29:45그 사자성어에 불안도목이라는 단어 아시죠.
29:49부처님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에는 돼지만 보이는 겁니다.
29:54적당히 해라! 적당히!
29:55김장겸 도대체 하시고요.
29:56적당히 해라고!
29:58그리고 델타고 우선 사퇴고 봐.
30:01아니 그 밑에 지켜봐요.
30:03그런 말씀하시니까.
30:04열놓고 반말하고.
30:08김장겸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과방위에서 악연이 만났다.
30:12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신기록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30:16전화한 적 없다.
30:18이렇게 부인하는 걸까요?
30:20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30:20아니요.
30:20KBS 기자가 항의성 전화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30:24사실이면 그건 밝히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30:28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30:30박근혜 정권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났다고
30:33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인가요?
30:38전화를 했어요.
30:40그게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30:42유죄 판결 받아요.
30:43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 표현의 자유.
30:46이걸 침해했다는 거죠.
30:48그렇다면 한준호 의원 본인이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30:53그 전화 자체는요.
30:55과거의 이정현 홍보수석 살해하고 버금가는 거라고 봅니다.
30:59어쨌든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는 안 했다고는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31:04맞습니다.
31:04한준호 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보좌진이 한 건데 해당 기자하고는 하지 않았고
31:09아마 기사를 쓴 기자는 야당 출입 기자였는데
31:12평소에 교류하던 여당 출입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1:17때문에 KBS 기자협회에서도 전화한 건 맞는데 이게 항의나 아니면 압력인지는 애매하다.
31:25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이에요.
31:26때문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당시에 보도국장한테 전화한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31:32거기하고 등치시켜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31:34그런데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 또 이게 사실 공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31:41그래서 인정할 게 있다면 인정은 하되
31:43그러나 그 취지나 의도가 무슨 압력이나 항의는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될 문제를
31:47또 전화를 했니 안 했니 2차원의 공방으로 가면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31:53전화를 한 것 자체는 뭐
31:55아니 그런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31:56아니면 KBS 기자협회가 그런 입장을 밝힐 리가 없잖아요.
31:59KBS 기자협회 발로 전화한 건 맞는데
32:02기사 쓴 기자한테 하지는 않았고 때문에 이걸 압력이나 항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32:06이 입장인 것 같아요.
32:07더 상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32:11이번 추석 민심 밥상에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가 더 많이 나올지
32:14김승원 전 후보자 얘기가 더 많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32:17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32: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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