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감정 결과 주목...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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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안보 관련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뢰 폭발 추정 사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군과 UN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엿새 만에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가 봐요?    [조한범]  일단 지금 상황이 필요 이상 소란스러워졌고 정쟁화되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일단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 DMZ 자체는 유감스럽지만 UN군 사령부 관할입니다. 통상적인 안에서의 수색이나 정찰이나 전술적인 작전권은 우리 군에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91년에 UN사와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DMZ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측이 아니면 표지판을 바꾸거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건 UN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남북 국경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장벽을 세우고 문제가 되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니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게 바로 지형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MDL 인근에 지형 변화가 식별되니 우리 군이 UN사에 요청을 해서 당신들이 와서 봐라. 그러면 그 수색로 개척은 UN사가 허가한 거예요. 그래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지점까지 갔는지, 아니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는지도 지금 불문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 원래 UN사한테 문제 제기를 했죠. 북한군의 남부 국경 작업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왜냐, MDL 군사분계선 2km, 2km 뒤로 물리기로 되어 있는데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UN사 입장은 공격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봐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책이 서 있지 않습니...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807122539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외고와 암뼈와 관련된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뢰 폭발 추정사고부터 살펴보도록

00:12하겠습니다 어제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엿새 만에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00:21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가 봐요

00:23일단 지금 상황이 필요 이상 소란스러워지고 정정화되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게

00:38중요하고요

00:39그러나 일단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 DMZ 자체는 유감스럽지만 유엔군 사령부 관할입니다

00:50통상적인 안에서의 수색이나 정찰이나 전술적인 작전권은 우리 군에게 있습니다

01:00이건 이미 91년에 유엔사와 합의한 상황이고요

01:04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DMZ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치기 아니면 표지판을 보수하거나 수색로를 개척하는 건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01:19됩니다

01:20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남부 국경 요세화라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장벽을 세우고 불모지대하고 문제가 되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니

01:34그게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게 바로 지형 변화입니다

01:38MDL 인근에 지형 변화가 식별되니 우리 군이 유엔사에 요청을 해서 와서 당신들이 와서 봐라

01:47그럼 그 수색로 개척은 유엔사가 허락한 거예요

01:50그래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01:55그러니까 목표 지점까지 갔는지 아니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02:02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

02:07원래 유엔사한테 문제 제기를 했죠

02:11북한군의 남부 국경 소위 작업은 정전협증 위반이다

02:17왜냐?

02:18MDL 군사분계선 2km, 2km 뒤로 물리기로 되어 있는데 내려왔거든요

02:22그런데 유엔사 입장은 공격 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증 위반이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02:31그래서 우리 군이 그러면 당인들이 와서 바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02:35그러면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한 철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02:44그냥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앞바닥까지 1292개 200m 간격의 표지판만 서 있어요

02:53그런데 그중에 식별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됩니다

02:56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수풀이 오어져 있고

02:59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3:02첫 번째

03:03그리고 미확인 지대였던 거죠

03:06그러니까 정황상 북한군 작업의 인근인 건 확실하고

03:12그러나 원인은 아무리 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명이 필요한 거죠

03:17북한군이 매살한 지례인지 아니면 아측이 과거에 매살한 지례인지

03:23왜냐하면 지례지도가 없는 미확인 지대가 많거든요

03:26또 북한이 매살했다면 과거에 매살한 건지 아니면 현재 매살한 건지

03:31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매살한 건지 아니면 매살한 게 흘러내려왔는 건지

03:37이걸 지금 조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03:39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은데

03:43만약에 이게 북한 지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요

03:48맞다면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03:51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03:52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03:572km, 2km의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철책이 있고

04:01이 사이에 추진 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04:052015년의 경우에는 그 추진 철책의 통문

04:08드나드는 입구에 설치가 돼 있었고

04:10결국 북한의 유관 표시

04:14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04:17그게 당시에 그 목함질의 사건 말씀하신 거죠?

04:20그렇죠. 목함질의 사건이었습니다

04:21그러나 이번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와는 좀 다른 거고요

04:27원인으로 밝혀진다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했던

04:30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던 북한 측의 규책 사유가 발생을 하면

04:36명백한 경제협정 위반 중에서 중대 위반에 해당합니다

04:39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4:42우리가 지금 대응이 사전에 대응을 더했어야 되는데

04:45조금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04:48맞다면 앞으로 대응 방안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04:51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04:54북한이 이미 정전 체제

04:57라고 하는 걸 사실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04:59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고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05:04북한은 중식 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05:07그러니까 판문자 민민군 대표부가 지금 직접

05:10중립고 감시위원회나 아니면 유엔사하고

05:14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05:16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05:19이 사실을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05:24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5:26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05:30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05:32또 유엔사 입장에서도

05:35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 조치나 이런 게

05:38정전 체제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05:41군사 정전위가

05:42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05:44고려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05:48앞서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05:52이게 뭡니까?

05:55일단은 그동안은 정전협정 문서에 보면

06:00군사분계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06:02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06:04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06:09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식이

06:12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그론이 잠재적으로

06:16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06:21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지역이거든요

06:25그러니까 MDL은 이건 국경선이 아니고

06:29그냥 문자가 들어 군사분계선입니다

06:31그때 군사분계선 남측, 북측으로 돼 있거든요

06:34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한 번 더 이 국가론을 선언한 다음에

06:38이 MDL을 국경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06:41헌법에다가

06:42그러니까 두 나라가 돼버린 거죠

06:45국경이니까 여기를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06:49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06:50DMZ 2km를 살생 무력화하고 내려와 있고

06:53그러니까 방벽 작업, 불모지대와 지뢰 작업, 그 다음에 전술 도로

06:59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 거죠

07:01사실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데

07:04유엔사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07:08유엔사에서는 공격 행위가 아니니까

07:10정정 입장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07:12오히려 유엔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07:15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출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20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DMZ 안에서 전술 도로를 개설하거나

07:25아니면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07:27이건 다 유엔사 관할이에요

07:28그러니까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07:31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지대를 무력화시켰다는 게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07:35우리는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 도로 개척도

07:38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07:41이게 현실입니다

07:42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07:45알겠습니다

07:47이런 사태 속에 또 하나의 안보적인 이슈가 터진 게요

07:51북한 군포로 송환 문제가 또 불거진 게 있습니다

07:55지금 우리와 우크라이나 당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7:59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08:01일단은 우리 측의 설명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08:06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논란의 예지가 없다

08:08왜냐하면

08:09명확하다

08:10명확하죠

08:11왜냐하면 이 포로 두 사람은

08:14제가 보기에 지금 안타깝게도

08:17우리 군 간부 두 분

08:18장병 한 분이 중상을 입고

08:22두 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08:24빨리 사실은 그분들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08:27그런데 이 포로 두 명은

08:30제가 보기에는 지뢰사건보다 더 큽니다

08:32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08:37영웅적 서사로 만들고 있거든요

08:39그리고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08:43왜냐하면 북한이 해외 군사 작전 전투 위원 기념관이라고

08:47그냥 만들어 놓고 전사적 명단을 써놨거든요

08:49그게 지금 확인된 게 2,288명이거든요

08:53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08:5413,000명 중에

08:56그런데 그중에 거의 절반이 자폭이라는 거거든요

08:59그러니까 자폭을 영웅적 서사로 만들어놨거든요

09:02이유는 항복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게 북한군의 신조거든요

09:07거의 일제시대 수준이네요

09:08더합니다

09:09일제 때보다

09:11가미까지 보다 훨씬 더 합니다

09:13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게 되면

09:15이게 공개되면 그 서사가 깨지거든요

09:17완전히 깨집니다

09:18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는 않을 거예요

09:23외부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아마 조작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거고

09:27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09:31그러면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죠

09:34남북관계대의 악영화는 물론이거냐

09:36북미관계도 물론이거냐

09:38또 이미 공개됐다 하더라도

09:41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과

09:45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09:48이분들 안전도 있고 가족도 있고

09:50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누가 진실공방이다

09:56우리 정부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09:58어차피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10:00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고

10:04아마 그 부분은 우리 쪽이 더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10:10왜냐하면 이게 미칠 파장이 크니까

10:13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다가

10:16이게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19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10:21그렇다 하더라도

10:22결국 제린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10:27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10:30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0:31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공개를 했을 때

10:34아니 왜 자고포로랑 교환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40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게 우리 청와대의 설명인 거잖아요

10:42그런데 이렇게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10:45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측이 입장을

10:49좀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54제가 보기에는 우리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가

10:58우리가 공개됐을 때 우리 쪽에 정치적으로 벅차한 상황이 더 많거든요

11:03우크라이나도 맞죠

11:04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나 북한 쪽에서는

11:09이 두 포로가 한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11:15그렇다면 여러 가지 압박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11:18만일에 보낸다면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있잖아요

11:22여기 대우라든지 아니면 포로 교환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11:26그러니까 청와대나 우크라이나는 모두 비공개가 서로 유리합니다

11:30이걸 공개했을 경우

11:32만일에 청와대가 먼저 공개해버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 난처하죠

11:36서로 그렇겠네요

11:37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가 맞는 거예요

11:39양측 다 합의했을 겁니다

11:40그러니까 합의를 했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11:44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11:48이걸 공개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11:49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11:51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북러 밀착

11:54그다음에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

11:57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12:01이걸 소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04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여론정과 내부 정치용이 강했을 것이다

12:09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면 우크라이나 우리는 양쪽 다 피해가 있어요

12:13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

12:14그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12:17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안에 들어왔어도

12:20이미 다 알려졌는데 왜 두 포로 공개 안 하느냐

12:24공개 안 하는 게 맞죠

12:25저 두 분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남북관계나

12:28한반도 정세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12:31알겠습니다

12:32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2:35지뢰폭발 사고 그리고 북한 포로 송환 문제

12:38두 가지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12:39북한 포로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요

12:42이 지뢰폭발 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12:44군 당국이 너무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12:46논란만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12:49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12:50그 부분은 군이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53왜냐하면 워낙 해발성이 강한 사안이잖아요

12:56그런데 군의 입장도 좀 복잡하겠죠

12:58그런데 이게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13:01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는지

13:04절차대로 진행이 됐는지

13:06아니면 안전수칙 확보됐는지

13:08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지

13:10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었는지

13:14많은 부분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13:15그러니까 명확하게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으니까

13:19명확하게 이게 사안이 확인이 되면

13:22얘기해 주겠다라는 게 군의 입장인 것 같은데

13:25그러기에는 지금 의혹이 너무 커졌다

13:28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13:31좀 더 확실하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13:34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

13:38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황에 방치하는 건 바라직하지 않다

13:41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3:42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증거가 사라지는

13:45이미 초기 증거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13:48국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13:49그리고 유엔사도 이미 개입을 해서

13:52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13:55지금은 사실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13:58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4:03군이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14:06이렇게 볼 수 있어요

14:07감추기만 하면 억측만 더 심해질 테니까요

14:10어느 정도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14:11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14:13석주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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