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신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00:11건진법사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인데, 1심에선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0:20박조은 기자입니다.
00:24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00:33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0:40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0:42그건 아니고.
00:4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00:49민중기 특검팀은 이런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0:59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05과거에 변호사 소개를 인정하기도 했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선 이른바 무속 의혹을 벗어나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6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01:21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01:281심 역량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01:35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면 선거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01:45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01:51항소심 재판부는 내일 결심 공판을 열고 구형을 포함한 특검팀의 최종 의견,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결론을 마칠 계획입니다.
02:01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02:08YTN 박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