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다녀온 사이에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폭발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이슈. 가장 뜨거웠던 건 역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였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미뤄지고 은폐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21일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26일날 현장에 투입됐어요. 닷새가 걸렸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닷새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김병주 의원도 4성 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일을 한 거예요. 장병의 진술도 확보했고 또 장구류 화약 자국이죠, 흔적 이런 것들도 국과수에 보냈고.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터졌잖아요. 그때 목함지뢰가 터진 곳은 우리 군이 평소에 다니던 수색로였고 이번에 사실 유엔사가 이 현장을 조사하려 했던 그 지역이고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색로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DMZ 부근의 지형이 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군이 들어가서 사전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폭발이 있었는데 수색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 첫 번째 폭발을 보고 갔는데 또 결국은 사고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6일날 닷새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단순하게 공격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닷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닷새 놀다가 현장에 투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수색로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보를 위해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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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다녀온 사이에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폭발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이슈. 가장 뜨거웠던 건 역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였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미뤄지고 은폐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21일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26일날 현장에 투입됐어요. 닷새가 걸렸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닷새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김병주 의원도 4성 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일을 한 거예요. 장병의 진술도 확보했고 또 장구류 화약 자국이죠, 흔적 이런 것들도 국과수에 보냈고.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터졌잖아요. 그때 목함지뢰가 터진 곳은 우리 군이 평소에 다니던 수색로였고 이번에 사실 유엔사가 이 현장을 조사하려 했던 그 지역이고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색로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DMZ 부근의 지형이 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군이 들어가서 사전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폭발이 있었는데 수색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 첫 번째 폭발을 보고 갔는데 또 결국은 사고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6일날 닷새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단순하게 공격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닷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닷새 놀다가 현장에 투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수색로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보를 위해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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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다녀온 사이에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또 DMZ 폭발 사고 조사 지원 논란을 둘러싸고
00:09여야의 안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00:11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전국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짚어봅니다.
00:1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연휴 내내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이슈, 가장 뜨거웠던 것은 역시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였습니다.
00:28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00:33사고 이후 대응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0:37위원사가 사고 다음 날 현장 조사를 추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군은 안전과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즉시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합동
00:48현장 조사는 결국 명절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00:53군은 사고 바로 다음 날 뒤 22일 부상장병의 장구류와 화약흔 그리고 수술로 제거된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01:09폭발물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를 가릴 국과수 감정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01:18조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01:26야당에서는 미뤄지고 은폐했다.
01:29그리고 여당에서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01:32팽팽하게 맞섰는데요.
01:33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01:3421일 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01:38그런데 이제 26일 날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01:40닷새가 걸렸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01:44제가 볼 때 닷새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01:47지금 김병주 의원도 사성장원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일을 한 거예요.
01:53장병의 진술도 확보를 했고.
01:55또 장구류와 화약 흔히 자국이죠.
01:59흔적 이런 것들도 국과수에 보냈고.
02:02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02:03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터졌잖아요.
02:07그런데 목함지뢰가 터진 곳은 우리 군이 평소에 다니던 수색로였고.
02:13이번에 사실 유엔사가 현재 현장을 조사하려 했던 그 지역이고.
02:18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색로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02:23그러니까 최근에 DMZ 부근의 지형이 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02:27바뀌어서 뭔가 북한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02:29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군이 들어가서 미리 사전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거죠.
02:36그 상황 속에서 터진 거예요.
02:38그래서 이제 첫째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폭발이 있었는데.
02:41수색 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 첫 번째 폭발을 보고 갔는데 또 이제 결국은 사고를 당한 거란 말이죠.
02:45그러니까 26일 날 닷새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단순하게 공격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02:53뭔가 닷새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닷새 놀다가 현장에 두입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02:57여러 가지 감시 체계라든지 수송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겁니다.
03:05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공방이 벌인 거죠.
03:06그래서 지금 야당의 공방은 야당의 공격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03:12그리고 북한의 어떤 저지른 짓을 은폐하기 위한 거 아니냐.
03:17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납득하지 않죠.
03:21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가 이걸 왜 은폐를 하겠어요.
03:24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03:25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뢰를 가능성이 높아요.
03:29우리나라 지뢰가 M14라고 해서 목함 지뢰보다 훨씬 폭발력이 떨어집니다.
03:33그러니까 뭔가 우리 군이 지금 많은 장비를 갖추고 들어왔거든요.
03:38그럼에도 사고를 당한 거로 봐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03:40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유실된 것인지 북한이 DMZ, MDL 아래로 내려와서 매설한 건지 알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03:48지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03:50그런데 이제 이건데 북한이 매설한 게 분명한데 왜 우리 정부가 이거를 우리 군당국이 은폐라기 위해서 자꾸 늦추냐.
03:58이런 취지의 공세인데 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04:00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당국도 닷새 후에 들어갔으니까 닷새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다 소상하게 시간대별로 설명할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0내일이면 사고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되고 오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04:17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2015년 목함 지뢰 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04:22목함 지뢰, 이른바 나무 형태의 지뢰를 우리가 목함 지뢰라고 합니다.
04:26주로 북한이 매설하는 그런 게 주로 목함 지뢰다 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04:35바로 2015년 8월에 그 목함 지뢰가 터져서 상당한 우리 군 병력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04:45그때 하루 만에 현장을 통제를 했습니다.
04:50그리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죠.
04:55사고 발생해 6일 만에 우리 군이 북한 소행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05:01상당히 속전속결로 국민들에게 알렸죠.
05:07국민들은 궁금한 상황을 엿새 만에 북한군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05:12그 뒤에 북한군의 소행에 따른 북한과 한국군의 일련의 사태가 쭉 일어납니다만
05:20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리 군의 관할 통제 구역이 아니다라고
05:27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29그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병사들의 트라우마도 있고
05:35안전사항에도 있고 그래서 닷새가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는데요.
05:40바로 이걸 갖고도 국민들의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05:45바로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05:48하루 만에 우리가 공동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현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05:54우리 군이 협조를 안 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도 부인을 못하는
05:59그런 상황입니다만 왜 그랬을까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06:04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팩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자 했는데도
06:12어떤 안위라든가 병사들의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안 했다.
06:19글쎄요. 그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06:22우리의 통제선에 벗어나서 바로 이번 그 사태가
06:27서부전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06:30파주에 있는 25호 사단에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06:34거기에 이른바 남방 한계선의 우측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06:41우리 통제권에 벗어나 있다.
06:43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06:45또 터지면 어떡하느냐.
06:46추가로 병사들이 또 다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06:50그거는 별개로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06:53이걸 빨리 어떤 팩트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6:59벌써 이 목함질에 말씀드렸다시피 6일 내에 신속하게 결과 발표까지 냈는데
07:05이제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07:08글쎄요.
07:09아무리 통제권에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07:13이것은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07:16우리 군은 상당히 무언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건가
07:20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07:23소상이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이것을 밝혀야
07:27이 의혹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07:30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07:33그런 자초를 했다.
07:35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07:37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07:41민주당에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07:42내일 사고 발생했던 25사단 찾아가서
07:45점검하겠다고 하고
07:46국민의힘에서는 국방장관 불러서
07:50국방위 현안질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07:52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7:53두 개 다 하죠.
07:54국방위 차원에서 가는 것도
07:56굳이 막을 필요는 없죠.
07:58단지 국방위의 국회의원들이 또 가면
08:01현장에 안전 확보도 안 되는데
08:03현장에 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접근하기가
08:05군도 지금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08:07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확보한 다음에 해서
08:09늦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08:11의원들이 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급선문은 아니라고 봐요.
08:14그런데 의원들이 항상 그런데 가니까
08:15가는 걸 어쨌든 막을 도리도 없죠.
08:17이걸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지금.
08:19국방위 현안질이 먼저다.
08:21또 의원들이 먼저 간다.
08:22두 개 다 하면 됩니다.
08:24국방위원장은 나와서 얘기할, 설명할 의무 있죠.
08:28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08:29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다친 거 아닙니까.
08:31어쨌든 장군이 다쳤으니까
08:32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하고
08:34또 미진한 게 있으면 현장을 가서 또
08:36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8:38이 문제 또 싸우고.
08:39저는 이게 보면서 말이죠.
08:41이번 추석 내내.
08:42지금 북한 시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08:43지금 지뢰 문제하고
08:45또 북한군 포로소가 두 개가 있는데
08:47저는 둘 다 이렇게 정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08:50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08:52야당에서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지금
08:54이거를 좀 글쎄 이런 비유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08:57비유라기보다도 약간 색깔론적인 측면에서
08:59접근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09:01북한의 눈치를 보려 한다.
09:03북한의 소행인데 이걸 은폐하려 한다.
09:05이게 과거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09:09그런데 이것도 냉전적 사고예요, 보기에 따라서.
09:13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군 당국 이걸 은폐할 이유도 없고
09:16단지 이제 이 무슨 뭡니까?
09:18안전 확보하기 위한 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고 비판할 수 있죠.
09:22야당이니까 뭐 했느냐 국방부 도대체.
09:25대한민국 장군이 이렇게 두 명이나 다쳤는데
09:27중상을 입고 그랬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09:29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09:31이걸 북한을 은폐하려 한다.
09:34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보내다.
09:35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09:38야당이 공략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데
09:40그 따지는 문제와 이 문제를 북한의 눈치를 본다.
09:44은폐하려 한다.
09:45은폐해서 저렇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09:47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09:49층위를 좀 달려해서 비판해라.
09:51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52교수께서는 현장 점검도 하고 현안 질의도 하고
09:55두 가지 다 하자 말씀하셨는데
09:56지금 말씀에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09:59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는 이것은 여야 간의 의견
10:03그리고 지네바 협약이라는 국제 질서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8이것은 충분히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11이 DMZ 지뢰, 지금은 추정사고, 추정이라는 말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10:18이것은 여야 간의 어떤 지나친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10:21물론 우리 군 사병과 중 간부들 세 명이 지금 심한 중상을 하는 상태에서
10:29무엇보다도 군인들의 생명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10:36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목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10:40지금 국방위, 국회에서 국방위 장관을 불러서 팩트에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10:48그리고 아니다,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민주당.
10:52이걸 갖고 왈과알보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56시간이 필요하면 이틀, 3일 더 확보를 해서 두 개가 다 하면 될 일입니다.
11:02먼저 국회 내에서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11:06전체적인 진실에 접근을 한 후에 현장을 답사를 하는.
11:12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병의 안위 문제로 지금 6일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11:20국방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11:24아마 군대에서 현장으로 가시져라고 해도
11:28아이고, 나 안 갈래요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31그만큼 우리의 군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11:38그래서 아마 잘해야 25호 사단 본부에서 회의장을 긴급히 마련해
11:45거기서 아마 현안 질의를 할 상황인데요.
11:47효용 가치를 따지면 현장 방문 조사가 얼마나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가
11:53이것은 저도 회의입니다.
11:55그런데 이거 갖고 여야가 정쟁을 할 거면
11:58하루 시간 더 내서 두 개가 다 하면 될 일이다.
12:02이것은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07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포로 송환 문제.
12:11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12:16왜 그걸 공개했느냐는 건데
12:17박재원 의원은 국정원장 출신인데 왜 또 공개 안 했냐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12:21박재원 의원의 말에 이해가 좀 안 가요.
12:25그게 유엔 포로, 유엔이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12:31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12:34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거죠.
12:38그런데 지금 젤렌스키의 이른바 정적.
12:41야당에서는 젤렌스키의 약속을 엉터리다.
12:45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12:46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와의 합의 여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2:52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걸 속인 이유가 있겠어요?
12:56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던 걸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13:01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13:02어떤 일을 할 때는 과연 이 일이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13:08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13:09합리적인 생각인 것이고.
13:11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본다면
13:14이게 당연히 밝혀질 텐데 이 부분을 없던 일을 얘기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13:20이것도 아까 지뢰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13:23이 부분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13:27제가 볼 때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3:2911월에 APEC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13:31올 11월에.
13:32그때 미중회담이 열리겠죠.
13:34거기 또 북미 대화 얘기가 나올 것이고
13:36아마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의 동력 이런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13:42그렇다고 이 문제를 첫째 그런 것보다는 말이죠.
13:46그건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13:47일단 포로들의 인권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3:51이 탈북민들의 신상도 대체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3:54그런데 지금 이 포로들 당연히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얼굴이 공개됐죠.
13:59공개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14:01그렇다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그렇고
14:03보인들의 안전도 그렇고
14:04또 국제법의 문제도 있고 인권의 문제, 외교의 문제도 있고
14:07그렇게 공개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14:09그런데 공개지가 안 했다고도 이거 가지고 야당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14:12이것도 자꾸 모든 거를
14:15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북한과의 관계, 은폐
14:19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류하는
14:21저 음모론적인 시각이 저는 없지 않다.
14:23대단히 제1야당 답지 못하다.
14:25비판하고 비판하라 이런 얘기, 비판하되
14:27야당이니까 지적해야죠.
14:29정부가 모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14:30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즉각 공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14:33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판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4:37국민의힘 시각은 어떻습니까?
14:39글쎄요.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국익으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14:45어떤 국익이냐.
14:47바로 이 제네바 협약, 전쟁포로에 관련된 제네바 협약에는
14:50전쟁포로, 억류한 나라에서요.
14:54그 포로의 국적, 즉 북한이죠.
14:56북한에 통지를 해야 되는 그 협약이 있습니다.
15:00이 제네바 협약에 따르더라도 또는 따르지 않더라도
15:04이미 북한에서 포로들이 잡혀있고 한국으로 송환을 한다라는 것은
15:10러시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15:13그러니까 그 포로에 지금 송환한 그 두 명의 안위를
15:19우리가 자꾸 무슨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다.
15:24그렇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5:26이미 얼굴까지 다 알려진 상황에서
15:28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
15:35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15:39두 가지를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15:40이거 외교안보팀에 큰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15:44최소 유엔에서요.
15:46젤렌스키라는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49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
15:52물론 그쪽에서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있는
15:55그런 연설을 할 것이다 정도는 알았다고
15:58우리 외교안보실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16:01이거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16:03젤렌스키가 유엔 발언대에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16:07이미 내용을 당연히 캐치를 해서
16:10이거 전적으로 발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16:14우크라이나 측과 충분히 사전에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16:18지금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사람,
16:20어느 쪽이 더 급하고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16:24충분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비공개를 반드시
16:29관철을 시키려면 사전에 이미 외교안보팀에서
16:34이것을 다 사전 정리를 했어야죠.
16:37그런 면에서는 외교안보팀에 대단한 구멍이 생겼다.
16:41즉 실력이 매우 미흡하다라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한 것이고요.
16:47또 한 가지는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16:51누구한테 이득이 됩니까?
16:53북한 측에서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16:55잡혀도 대한민국의 총관이 되더라라고 하면
16:595만 명의 북한 군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까?
17:03이거는 북한에 공개를 안 하면 북한이 큰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7:08그런 정도의 국익을 기준으로 따면
17:11이것은 한 포로의 어떤 인권 이런 것보다도
17:14당연히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권한
17:18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17:22그런 표준 스탠다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17:25적극적인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돼야 된다.
17:28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30이재명 대통령 5박 7일간 순방을 마치고
17:33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17:35보통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17:38워낙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17:40이재명 대통령 숙제가 참 많습니다.
17:42비서실장 사표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17:45지금 정책실장도 비어있고요.
17:47법무장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17:50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17:52지금 말씀하신 비서실장 사표는 당연히 수리된다고 보고
17:55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고 말이죠.
17:58제일 급선무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18:00아주 최고위직 대통령 참모입니다.
18:03청와대 참모인데
18:03이 두 직책을 어떤 인물로 기용하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18:07인사가 항상 메시지고 시그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18:11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18:16약간의 지혈효과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18:18내일부터 여론조사 나올 거 아니겠어요?
18:20추석민심이 이제 추석이 끝났으니까 오늘 끝나고
18:23어떻게 여야 간에 민심이 형성되느냐가 나올 텐데
18:26문제는 어쨌든 지금 청와대도 공속 두 자리에다가
18:30특히 법무장관 후보자
18:32법무장관 후보자 또 잘못 지명하게 되면
18:34이건 정말 감당이 어려워요.
18:36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18:37그러니까 지금 위기 국면이고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18:40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급선무는 충분히 인재풀을 좀 넓혀서
18:45지나치게 좁은 인재풀에서 하지 말고
18:48많은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18:51인재풀을 넓히고 좀 중도적인 성향에
18:54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강한 강경파보다는
18:58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19:00하기가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측에 속하는 인물이었죠.
19:03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전반적인 책임을 지금 물러나는 건데
19:05물러날 걸로 보여요.
19:07물러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9:09인사가 첫째 중요하고
19:11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19:13대법원장 재청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19:16또 이제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19:19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19:20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19:21지금 이제 집권 초기 2년 차 초기 임해도 불구하고
19:24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19:25그러니까 또 여권 내 균열도 자꾸 이제 부상하고 있고
19:29여권 내 균열은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더욱더 부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33이걸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36이걸 한꺼번에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는 다음에
19:38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19:40차근차근 하되 일단 인사 문제부터
19:43인사 문제를 잘 챙기자는 건 아주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19:47인사부터 잘 챙기고 아주 정밀하게 또 그런 인사들을 하는 게
19:51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9:53또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
19:57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20:02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0:04글쎄요.
20:06이게 중수총장 이제 사실상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죠.
20:12검찰청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0:14바로 10월 2일 날 이제 74년 직제를 갖고 있는 검찰청이 현판이 떨어집니다.
20:22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이제 스톱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20:28그래서 중수총장, 수사를 하는 중수총장의 김지용이라는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
20:34바로 이 강경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20:39친윤석열, 친한동훈 검사를 그대로 쓰냐
20:42이거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20:46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임명을 한 게 아니죠.
20:50이분을 봤더니 대검, 대검찰청 부장 시절에
20:53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수사 재개를 명령을 했던 그런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21:01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21:03친윤석열, 친한동훈 검사다라는 그런 명패가 퇴색이 되는 상황이죠.
21:11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낙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21:15이제 중수총장을 그렇게 강경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요.
21:21이재명 대통령의 가뜩이나 지금 레인덕이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1:28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21:32그런 것들은 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1:36그런 의미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이제 좀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21:40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1:42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총장을 결국에는 임명 강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21:47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공석이 되고 있고요.
21:50검찰총장, 경찰총장은 1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21:55중수총장마저 재검증에 묶여 있으면 4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4대 수사수장들이 모두 다 공석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22:05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할 것이다.
22:08그리고 중수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로 갖고 있지는 않다.
22:14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2:15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22:18저는 99.9% 임명할 것 같아요.
22:20임명해야 되고.
22:21임명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22:22이게 지금 지난번에 김승환 후보자 같은 경우처럼 무슨 결격이 있거나 도덕적, 개인적 흠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22:29윤석열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22:31그래서 지금 우리 김동원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22:34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22:43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때는.
22:45지금 상황과 달라.
22:46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그맣을 줄 알았나요?
22:48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22:49그때 상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22:50또 대검 형사부장 했다는 얘기인데.
22:53대검 형사부장이 요직이니까.
22:54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요직에 오른 인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23:00정권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23:01그러면서 볼 때 지금 여당 내, 여권 내의 검찰개혁 강경파들, 강경파들의 논리가 너무 근본주의적이에요.
23:10논리적이지 않다.
23:11전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다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아마 임명할 가능성이
23:18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3:20추석 연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치권은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23:27목소리 들어보고 계시겠습니다.
23:31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국회입니다.
23:37기초연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과 돌봄 대책을 비롯해
23:43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과제는 당리당약보다 민생을 앞세워 논의하겠습니다.
23:50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입니다.
23:55농지 투기로 큰 돈 번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23:59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을 겁니다.
24:09여야 모두 민심을 얘기했지만 톤이 조금 다르죠.
24:13농지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24:17어떻게 보셨습니까?
24:18제가 추석 연휴 때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24:25바당민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24:27또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은 충북 지역이 반 이상이 다 농지와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4:33지금 농지의 전수조사 저것들을 먼저 도민들, 시민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24:40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24:43이게 조그만 밭대기를 갖고 논밭을 갖고 있는 상황을 우리 보고 범법자라고 지금 하는 거요?
24:50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53나이가 많아서 또 병에 걸려서 어떻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24:59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팔아라 아니면 국가에서 거의 환수를 하겠다라는 식이 아닙니까?
25:06마치 아파트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을 준 범법자로 인식을 해서 세금 폭탄이 있는 것처럼
25:13농지 겨우 및 마직이 있는 걸 또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금 만든다고 해서
25:19전수조사를 해서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25:22이거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25:25지금 바당민심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28그중에 바로 이 농지 개혁의 미명 하에 농지를 전수조사하겠다.
25:33농민들을 범법자로 지금 만들러 돌아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25:38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이 상당한 것보다 훨씬 더 분노지수가 높아있다라는 것은
25:44분명히 제가 실전에 바당민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5:48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25:55농민들을 준 범법자로 모는 그런 게 농지 개혁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26:01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는 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26:05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6국민의힘에서는 일촉즉발, 농지 문제를 들어서 공격을 이어갔고
26:13민주당에서는 민생 올인 정책 국회를 외쳤습니다.
26:16민주당은 남은 올해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26:20정규 국회가 예산 국회고 또 국정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6:25민생에 올인해야죠.
26:26야당도 마찬가지고.
26:27지금 아까 북한 얘기 지나갔습니다.
26:29그런 정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6:31북한 포로 문제도 그렇고 지뢰 문제도 그렇고 이건 민생하고 관련이 없어요.
26:34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6:38범법자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정규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43그러니까 농지라는 게 경제 유전의 법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의외로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26:50이걸 좀 뭔가 개혁하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26:52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랬고 어떤 정책에 선이 있는데 생각보다 선의를 하려고 하니까
26:59예상치 못한 일이세요.
27:02그게 뭐라고요?
27:02그게 부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27:03농지주의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27:05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27:12그러나 농지가 그야말로 원래 용도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7:17그런 부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불리해가지고 정책의 정교함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7:22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 정책적인 문제가 중도층과 진보고서가 다 달라요.
27:28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27:30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어떤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27:38그러면서 정책적인 부분들, 인사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27:43지금 민생에 올인해야죠.
27:44야당도 마찬가지고.
27:45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
27:50이재명 재판제계는 국민의 명령이다.
27:52이러면서 다 내 그걸 이재명 다 내긴 민심이다.
27:54이렇게 가는 거.
27:55이런 식의 발언이 바로 정책적 발언이에요.
27:58장도구 대표의 발언인데.
28:00알겠습니다.
28:02추석 연휴 끝자락에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28:04최승열 용인대 특힘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28:08고맙습니다.
28:0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