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중간 선거 앞두고 비시민권자 투표 색출 허용 / YTN

미국 연방 대법원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비시민권자 투표 색출 도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AP 통신과 CNN은 미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각 주가 국토안보부의 체류자 신분 검증 프로그램인 '세이브'를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이브'는 원래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자의 시민권·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 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사회보장국 자료 등을 추가하고, 여러 사람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대량 검색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 선거 관리 당국이 이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의 시민권 여부를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권자 검증 도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시민권자들의 불법 투표로 2020년 대선 결과가 왜곡됐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통합·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에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브(SAVE) 확대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합법적인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SAVE 시스템의 운영을 즉각 무효로 하고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연방 항소 법원 역시 1심의 'SAVE 사용 금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하급심의 'SAVE 사용 금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중간 선거 전까지 각 주 선거 당국이 SAV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입니다.

미 대법원은 "하급심 명령은 연방 정부가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합법적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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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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