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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귀국 뒤 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

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단 점을 재차 짚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이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양측 갈등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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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9당장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00:15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이 대통령 순방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00:25대통령 귀국 띠맞이한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00:40대법원의 향후 대응 등 구체적인 현안엔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헌법적 사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짚은
00:51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00:52이제 관심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립니다.
00:58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삿말을 읽고
01:07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만큼 쏟아질 여야 의원 질의에 건건히 직접 답변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01:15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01:25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01:30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1:38YTN 윤혜리입니다.
01:39양측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아 좀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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