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고 유실이 아닌 매립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00:09이 군 발표를 두고 북한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00:12자작 광대극이라면서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00:16관련해서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1북한이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조금 전에 김여정 총무부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00:28일단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부인을 했고요.
00:32총을 한 발이라도 탄착이 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00:35이 반응 예상됐던 겁니까?
00:37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고요.
00:40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범인한테도 범죄 저절이라고 하면 그거 인정하는 범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00:48마찬가지입니다.
00:49사실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려면 2015년에 지뢰도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00:56그때 보면 8월 4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일주일 정도 만에 이걸 우리 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01:05북한의 소행이라고 특히나 의도적인 것이라고 이미 그때는 결론까지 다 내려서 발표를 했고요.
01:12그러니까 8월 14일, 열흘 만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01:18남측의 자작극이다.
01:20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01:21그리고 이제 이후에 폭역 도발 이후에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과정이 되니까
01:29이제 이후에 사실 거의 항북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 상황이 돼서야 겨우 유감을 표명했어요.
01:38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하고 이거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01:50대략 지금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01:55우리 군의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를 흔들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02:03일단 2015년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를 걸로 보이고요.
02:08북한에서 앞서 내놓았던 발언들은 없었지만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우리의 핵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02:20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발언들, 어떤 반응이 이어질 걸로 보세요?
02:23일단 북한의 반응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발표를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행동을 계속 지속할 겁니다.
02:37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되게 신중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02:47이거 오디언스가 북한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규탄에 같이 참여하도록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2:59어제 있었던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좀 짚어볼게요.
03:03강신철 장관이 북한의 지뢰가 확실하고 유실이 아닌 매설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황이 좀 명확해진 겁니까?
03:12그렇죠. 당연히 이게 일단은 북한 지뢰라고 하는 것은 국과수 결과라든가 이런 걸 봐도 명백하고요.
03:23그다음에 지뢰가 터진 형태.
03:27그래서 결국 그걸 보면 매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03:31그러니까 이게 매설인지 혹은 유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판단 가능하거든요.
03:35거기다가 얘기 나왔지만 29일 어제 현장에서 북한의 실물 지뢰가 하나 더 발견됐다는 거죠.
03:4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 맞다.
03:50게다가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 굉장히 근처 가까운 데서 4발 정도가 발견됐다는 것은
03:58그쪽에 소위 지뢰 지대를 설치를 시작한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04단순히 유실이 아니고 의도적인 매설이다.
04:08그리고 보면 아까도 잠깐 뉴스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04:10강 장관 말씀하시기는 이게 뿌리까지 있으니까 이게 수년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04:16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04:18원래 설치할 때 뿌리까지 다 흙을 뜯어내서 올린 다음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04:23만에 하나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잡초가 날라와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04:29수주 내면은 뿌리하고 흙하고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04:33그래서 그게 뭐 좀 이렇게 위에 흙이 있고 뿌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04:36굉장히 오래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04:40실물을 좀 안 해본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43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발견된 지뢰가 이제 4발이고
04:48앞으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묻었다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4:54당연하죠. 당연하죠.
04:55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의심이 되고 있는 지형 변화라든가 의심이 되는
05:01그때 우리 국회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한 6개 정도 이상의 지역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05:06그쪽 지역에 다 이러한 식의 매설이 되어 있을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5:12결국은 북한이 소위 국경을 요새화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05:18요새화라고 하면요.
05:20당연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용체와 같은 장애물에 더해서
05:25혹은 방벽에 더해서 그 앞쪽 지대에는 지뢰가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05:29그런데 그 지뢰 설치 자체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05:35그거 MDL 이북은 북쪽 지역이니까 자기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겠죠.
05:38문제는 이걸 MDL 남쪽까지 내려와서 우리 장병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죠.
05:45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05:48이게 언제 매립했느냐 시기도 좀 중요하잖아요.
05:51이게 2015년 9월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매립이 됐느냐 아니면 그쯤에 매립이 됐느냐
06:00이거에 따라서도 좀 책임을 묻는 데 차이가 생깁니까?
06:03사실은 저는 그 차이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10기본적으로요.
06:11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MDL 이남 지역은 우리 영토예요.
06:15우리 영토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서 문화로 들어와서 거기에 지뢰를 설치한 건데
06:21이게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06:26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06:292024년 이후에 북한이 국경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06:33특히 지역 변화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2025년 9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6:40그래서 그럼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두고 전 정권에서 대응을 못했느냐
06:46아니면 지금 정권의 잘못이냐 이런 걸로 얘기하기 위해서 시기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06:52이거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06:55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06:5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07:01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지뢰 같은 경우는
07:04저거는 최근에 설치된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07:08왜냐하면 구형 목함 지뢰이고
07:11그다음에 형태가 지금 이게
07:14요원들이 지금 작전을 해서 이걸 제껴놓은 건지
07:18아니면 원래 저렇게 드러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07:21드러나 있는 형태라면 원래 저 상태였다면
07:24과거의 것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7:27되려요.
07:28지금 보고 있으면 폭발한 거는 저 목함 형태의 지뢰가 아니라
07:33우리가 PMN이라고 얘기를 하는 플라스틱재 지뢰들이 폭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됐다는 거죠.
07:40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새로 설치한 것이다.
07:44어쨌거나.
07:44어쨌거나 수년 내에 새로 설치한 지뢰다.
07:48이게 2024년경이 될 수도 있고 2025년, 202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07:53시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 MDL 이남, 우리 쪽 지역에다가 묻은 거기 때문에
07:58그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08:00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쪽 지역에 지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04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08:07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보고 있으면 아마 그렇습니다.
08:12여기가 한동안 우리가 사용을 안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08:17거의 한 10년 정도 개척을 안 했던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08:21설치를 했다는 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 접근로에
08:26모두 좀 이렇게 확장해서 앞쪽에 설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08:30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렇게 지금 주요하게 요새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역 앞쪽에
08:37특히 MDL 넘어서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걸로
08:41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08:44그러면 결국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텐데
08:49그렇다고 한다면 방식을 지금 저렇게 우리 인원들을 투입해가지고 해서
08:54또 이렇게 또 새로운 희생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08:58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하게
09:02이 지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작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09:07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08그러니까 지금 상응 조치도 상응 조치지만요.
09:11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북한이 자신의 멋대로 설치해놓은 이 지뢰들을
09:20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09:22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09:26가급적이면 무인 장비나 원격 장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09:30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09:34북한이 국경화 작업을 했던 게 한 2014년 정도부터였는데
09:39예상보다 좀 진행이 빨라서
09:4228년쯤이면 완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09:46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성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집니까?
09:50일단은 여태까지 보면 DMZ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아래에서 서로 소화기, 소총 사거리
10:02이걸 고려해서 1km, 1km에서 2km가 쭉 형성이 된 거고
10:07지형상, 특성상 그렇게 이 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도 많이 나오고요.
10:12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13이것을 전쟁을 중지하는 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
10:19사실 이걸 방어선으로 해서 요새화를 한다거나 구축한다거나
10:24이런 것들은 북한이 없었단 말이죠.
10:26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쪽 지역을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10:33어떤 병력 이동이라든가 장비 이동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10:37그렇게 요새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10:40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10:45당연히 북한이 두 국가 관계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49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저쪽을 적대시하고
10:53그래서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맥락을 만들어서
10:58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1:00그러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 자체는
11:04상당히 더더욱 더 방어적인 성격이든 공격적인 성격이든
11:10군의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17우리 군 당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11:21일단 국방부에서는 이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11:25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11:28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들 어떤 게 있습니까?
11:30일단은 지금 제일 상응 조치라고 하기는 뭐였으면
11:35이전에 보복 조치로서 북한의 대북 확성기 작전을 수행을 했었죠.
11:42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11:48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11:51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1:52지뢰 자체의 위협에서 우리의 장병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11:57그럼 뭐 그쪽에 수색대 병력 안 보내면 되지 않냐.
12:01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12:02그거는 결국 뭐냐면 북한이 바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12:07우리의 영토 지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12:10우리의 의지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12:15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12:17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쇄하는 것이 사실은 상응 조치의 시작이다.
12:22그래서 이 지뢰지대부터 북한이 설치한 지뢰지대부터 식별하고 제거하면서
12:26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12:29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0그쪽 지역에 대한 경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12:33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12:37군사회담을 좀 해보는 전환을 전환하는 국면으로 삼으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12:43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12:45아주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12:47현재로서는요.
12:48대략에 이렇습니다.
12:49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때라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요.
12:52아마도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북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야 돼서야 나오지 않을까.
13:00이게 바로 2015년 지뢰도발, 폭격 도발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13:05북한은 자신이 불리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13:10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13:14네, 알겠습니다.
13:15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기 때문에
13:18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3:22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3:26고맙습니다.
13:26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