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 사고는
00:04좁은 지역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00:08유실보다는 매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00:12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00:17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00:22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00:26먼저 오늘 나온 우리 군의 공식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0:35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00:41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소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00:50이는 남북 간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00:58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01:09특히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01:21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01:28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와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01:38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01:47우리 군의 첫 대북 메시지인데 북측의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01:53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봐야 되죠?
01:56조사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죠.
01:59그러나 판단은 빨리 한 것 같다.
02:02북측이라고 명백하게 국과수 조사나 이런 걸 떠나서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요.
02:08명백하게 북측 행위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북측에 상하는 조치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2:17지금 우리 군의 입장도 이렇게 나왔고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02:23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02:27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비무장 지대를 형성을 하는데
02:32이거는 비무장 지대 남쪽이잖아요.
02:35그러면 정전협정 위반이고 매우 중대한 도발 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02:42증거가 명백하니까 유엔사도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2:48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서
02:52우리 부상당한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02:58이런 부분들도 좀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03:00네 신속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쪽에서 소위 페이스메이커론으로
03:10상당한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유화 조치들을 취해왔거든요.
03:15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리고 모든 원인은 북한이 뭐라고 하든 간에
03:22소위 남북 국경 요새야 작업이 원인이거든요.
03:26북한이 어떤 입장든 간에.
03:28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상 조치 중에 일부로 봐야 되는 거죠.
03:37이번 위문 같은 경우도.
03:38지금 이렇게 우리 군의 입장도 나오고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도 나왔는데
03:45지금 북한 어제 나온 북한 김여정 부장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3:53심지어는 남측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03:57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3:58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04:00매우 빠르게 나왔습니다.
04:012015년 같은 경우도 한 3일 걸렸거든요.
04:04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간 발표 최종 결과도 아니잖아요.
04:09최종 결과 아직 사실은 엄밀히 보면 최종 결과는 발표가 안 된 겁니다.
04:14최종 결과가 아닌 사실상의 확정 단계에서 했다는 점.
04:19두 번째는 김여정이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04:232015년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당자였거든요.
04:27김여정이 나왔으니까 로우키로 가는 건 아니냐.
04:30아닙니다.
04:31김여정이 나온 건 담화의 최고 수위예요.
04:33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 수위를 보면 최고 수위입니다.
04:40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했다는 거죠.
04:452015년에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유감이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회장의 사과였거든요.
04:54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수위가 상당히 거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칠지 않아요.
05:00김여정의 평상시 담화를 보면 거의 절반이 욕설이거든요.
05:04그런데 이번 담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05:06보면은.
05:07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 관리를 좀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
05:15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05:16자기들이 했다는 걸.
05:17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향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보면은 우리 군이 실제 사격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05:27지금 우리 군은 향후 우리 대응 조치 중에 하나가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 작업하면서 지금까지 한 30, 40여 차례 월경이 있었거든요.
05:35그걸 막기 위해서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 다음 땅에는 위협 사격이거든요.
05:42그러면은 이제 병력들이 넘어오는 게 심각하게 위축을 받거든요.
05:46그 얘기를 한 겁니다.
05:47지금까지 경고 사격을 하는 걸 경고하면서 그걸 적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반응하겠다 그랬지
05:55지금 같은 경고 사격을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05:58제가 보기에는 수위는 만일에 정말로 우리가 자작극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 훨씬 거칠었을 거예요.
06:07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걸 모를 리가 없다.
06:10이 상황에서 상황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06:13그리고 한국 측의 수위, 대응 수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같다.
06:17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06:18나름 북한으로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6:23김여정 부장이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06:29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06:32당연하죠.
06:33왜냐하면 정전, 그러니까 정전협정상에는 이게 군사분계선,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06:41국경이 아닙니다.
06:42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미소복지구고
06:45또 김정은 정권이 이국가론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북한도 조선은 하나다.
06:52하나의 한반도 정책이었거든요.
06:54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라는 중립적인 용어거든요.
06:57남측, 북측 그랬거든요.
06:59남반부, 북반부, 남조선, 북조선.
07:01그런데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이국가론을 선언한 이후로는 이걸 국경화해버렸거든요.
07:07그리고 올 3월에는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북한만을 영토로 교정했습니다.
07:11과거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한반도 전체를 그림을 보여주는, 지금 북한만 보여주거든요.
07:19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한반도 이국가로는 명백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7:27앞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2015년에 목함질회 사건이 있었는데
07:32일단 당시에는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잠시 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37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07:44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08:02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하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08:16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2015년 당시와 지금 사안이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08:23많이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08:25지금 MDL 군사분계선은 사실 가상의 선이지 가보면 구분하는 선이 없어요.
08:32200m 간격으로 1.5m 정도, 1m, 1.5m 사이의 표지판만 있거든요.
08:39200m가. 200m 사이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200m 사이라고 하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08:45수시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08:47이번에 지뢰는 저기에서 10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08:50그런데 2015년은 그 MDL에서 400m 떨어진 추진 철책, 그 통문 입구에서 이게 발견됐으니까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09:04있었거든요.
09:05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09:08조사도 제약이 있고.
09:09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8월 2015년 8월 4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8월 10일 날 오전에 우리 군이 북한 측 수행을 밝혔고
09:19그날 바로 확성기 방송을 했거든요.
09:22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경고했고 그리고 북한 측이 4발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09:2914.5mm 고사층, 그 다음에 76.2mm 무반동층 평사포 4발을.
09:34여기에 아군이 29발의 자주포, 155mm 자주포를 북한 지피 인근에 쐈고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09:47이게 극단으로 치졌다가 곧바로 8월 22일부터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고.
09:56그리고 8월 25일 날 파리오 합의,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얘기했던 북한 유감,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10:04남측 장병 2병이 부상해 유감을 표명한다.
10:07그러나 북한으로 본다면 사실상 사과죠.
10:10이렇게 일단락됐거든요.
10:12그러니까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10:16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10:19어쨌든 지금 우리 군이 현장 조사를 해서 새롭게 발견된 지뢰까지 최소 4발의 지뢰가 좁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0:29이게 매설이냐 유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은 매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10:34그 지뢰가 유실될 수는 있거든요.
10:36한번 상식적으로 땅에, 땅에 2, 30cm 정도 박혀 있는 게 비가 온다고 유실된다?
10:43거의 유실이 안 됩니다.
10:45그러나 토사, 모래 지역이나 토사가 흘리거나 산사태가나 그럴 지형은 가능하지만 적은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10:53그러니까 매설은 분명하고 의도적인 매설은 분명합니다.
10:55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북한 소형에 맞고 의도적인 매설은 맞는데.
11:01이게 북한 측에서도 이미 수십 차례 MDL을 넘어와서 경고성 넘어간 사례가 있고요.
11:08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지뢰 매설 작업 중에 수차례 폭발이 있었고 북한적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11:15그러니까 MDL을 구분 못하고 넘어온 건지 아니면 구분했는데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의도한 건지 아니면 미필적 고위인지 이 부분은 남아 있는
11:25거죠.
11:25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11:32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북한 책임을 분명히 좀 물으면서 이게 극단적인 공사적 충돌이랄까요?
11:40그 충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1:45그게 딜레마죠.
11:46지금 확산기 방송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확산기 방송이 양측 간의 포격전으로 이어졌거든요.
11:52양측 다 긴장 때문에 합의를 간 거거든요.
11:55그리고 이 확산기 방송은 그러니까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00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는 추가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사격이나 위협사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여기다 상황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12:08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태세 강화나 여러 가지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와 작업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군사적
12:19충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12:22그럼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건 사실상 통하지도 않고 할 건 다 하고 있거든요.
12:28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
12:34국민 감정은 지금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거의 준전지 상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2:40그러니까 북한에게 경고를 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12:47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과연 유엔사는 유엔사 사령관, 주한민국 사령관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행진.
12:58그러니까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 한국군이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북한이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죠.
13:08확성기 방송이나.
13:09그러나 그거는 오히려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이니까 이게 딜레마죠.
13:14그러니까 이제 명백해졌다.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13:18이 해법을 푸는 게 숙제인 거죠.
13:20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3:24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3:28잘 들었습니다.
13:28감사합니다.
13:29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