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조금 전 백악관에서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원래 계획된 시간은 오늘 새벽 4시 반이었는데요.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계 볼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사실 양국 간에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가 보통은 이런 협상, 2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발표하는 게 정상적기는 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알래스카에 대한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들, 가스충전소까지 건설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텍사스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8기는 아무래도 미국 역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이 LNG 투자를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다, 결국 이것이 관세 인하로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가 만든, 본인이 만든 관세 체제 때문에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0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27...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0107283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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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조금 전 백악관에서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원래 계획된 시간은 오늘 새벽 4시 반이었는데요.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계 볼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사실 양국 간에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가 보통은 이런 협상, 2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발표하는 게 정상적기는 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알래스카에 대한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들, 가스충전소까지 건설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텍사스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8기는 아무래도 미국 역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이 LNG 투자를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다, 결국 이것이 관세 인하로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가 만든, 본인이 만든 관세 체제 때문에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0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27...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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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0:05관련 내용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3원래 계획된 시간은 오늘 새벽 4시 반이었는데요.
00:16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00:18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계 볼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00:20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00:24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0:26사실 양국 간의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0:33그 자체가 보통은 이런 협상, 2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면
00:37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정상적이긴 하다.
00:4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00:45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48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0:52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00:57알라스카에 대한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들
01:00그것이 가스 충전소까지 건설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04텍사스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투자하려고 했던
01:08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1:11원전 8기는 아무래도 미국 역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01:16우리나라가 가진 원전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1:22특히나 알라스카 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01:27한국이 LNG 투자를 직접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01:32마지막은 자기의 공로다.
01:34결국은 이것이 관세 인하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01:37자기가 만든 어떤 본인이 만든 관세 체제 때문에
01:40알라스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아마 이해해보시면 될 것 같다.
01:47굉장히 일단은 이례적인 거고
01:49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알라스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01:52이것이 좀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붙어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572천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27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02:01이렇게 합의 없이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걸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02:05가장 황당한 것은 역시 알라스카 LNG 개발 사업이 포함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02:10이거 우리 정부에서 아직 추진할지 말지
02:13그러니까 경제성에 합리성이 있어야지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02:16아무래도 알라스카 LNG 투자라는 것이
02:19사실 알라스카라는 환경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02:23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2:24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02:26가스관 길이를 약간 1300km 내는데
02:29알라스카 북부, 결국 북극 쪽에서 앵커리지 지역에 있는
02:33앵커리지 지나가서 결국은 항구가 있는 리키스키 지역에
02:36어떤 액화 시설, 수치 터미널까지 만드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2:40이게 가스관 길이가 1300km 되는 것들도 문제지만
02:45이쪽이 워낙 추운 지역인데다가
02:472억도 구하기 어렵고
02:48겨울에 어떤 식으로 결정...
02:51지금 흔히 말하는...
02:52화면만 봐도
02:52화면만 봐도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02:55흔히 말하는 장비라든지
02:57일반적인 환경에서 돌아가는 장비들이
02:59과연 엘레스카가 와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03:02불확실성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03:05그리고 특히나 이런 북극 지역에서는
03:07땅이 녹았다가 얼었다 하는데 따라서
03:10여러 가지 리스크들, 결국은 장비가 잘 작동하지 말지 같은
03:12기후 자체도 문제지만 땅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03:16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03:18한국에서는 대부분 좀 유보하고 있던 어떤 프로젝트라고
03:22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3:24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측 입장 역시
03:26국내 입장 역시 이것이 100% 합의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03:31그러니까 워낙 결국 이 프로젝트 자체는
03:34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한데
03:35이 기후라든지 여기 인프라
03:37그리고 사람이 이쪽에 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03:40여러 가지 것들이 분석이 돼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03:43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03:45선거용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은
03:49선거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03:52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54아무래도 지금 중간선거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03:57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04:01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단 것 같은데요
04:04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좀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8그런데 우리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
04:10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이미 다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04:14미국 기업들이
04:15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까?
04:18리턴이 별로 없을 걸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04:20일단은 비용이 리턴이라는 것은 비용 대비 수익인데
04:24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9수익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04:32우리가 경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가스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04:39그리고 터미널 건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04:44이 비용 자체가 추산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04:48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04:51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여기서 하라더라도 할지라도
04:55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근로자들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05:00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 해외 어떤 평가 역시
05:03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5:09좀 비용 측면, 수익이야 사실 LNG 터미널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고
05:13이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수익이야 굉장히 추산이 명확한데
05:17이 비용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05:19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좀 털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아니냐라는
05:23기존의 의견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27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05:30참여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05:33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36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드 맥퀸지 같은 곳에서는
05:39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05:43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05:48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서
05:50약간 온도 차이를 분명히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05:54일각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05:57참여를 한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06:01동의하십니까?
06:02일단은 리스크가 좀 크다
06:03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06:07원자재가 되고 게스트 터미널을 짓고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적절한 가격에 짓는다라고 하면은
06:13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많이 추론이 되는데
06:16이제 비용 자체가 좀 불확실한 것 같고
06:18이것이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실제 되는 데 있어서
06:22다양한 리스크 측정 같은 것들이 계속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06:27물론 이제 자재만 판다든지 파이프만 판다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06:31사실 원가가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06:35혹은 아래쪽에 LNG 터미널 짓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는데
06:40이것을 실제 연결하면서 건설 단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또 차이가 있는
06:46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06:48그러니까 엔커리지라는 아래스카의 주도 옆에 결국 LNG 터미널 짓는 것들은
06:53사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06:55그쪽에서 이제 빠져나갈 만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06:58파이프를 공급해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07:00이제 파이프를 공급해주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데
07:03이것을 실제 건설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07:06어떻게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고
07:08이것을 또 국내 건설사가 잔문했다가는
07:11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07:13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분석이 안 돼 있다
07:16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7:19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겠는데요
07:23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07:27사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7:30미국 측에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34상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07:36좀 지배적인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7:39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2천억 달러를 투자 받아가지고
07:42이 알래스카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이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47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07:49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대해서 어떤
07:52결국 흔히 말하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07:56이렇게 따라서 이 협상 과정 오늘 발표할 때
07:59주지사라든지 의원들이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8:02결국은 보통 이렇게 큰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08:05주지사랑 의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08:07지금 정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8:12그래서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08:14경제적으로 투자 성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08:16사실 텍사스 가스 발전소 같은 데는
08:19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08:22경제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08:25정치적으로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08:29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08:31한국이랑 미국의 협상 같은 것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 아니냐
08:34그런데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08:37이것을 좀 아주 쉽게 봐야 되는
08:39한국이 좀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08:41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8:42알겠습니다
08:43이게 중간 선거랑 맞물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08:46앞으로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08:50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08:53또 다른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08:55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는데요
08:58마이크론 실적 발표
09:00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09:02한국의 가장 큰 두 기업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고요
09:06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죠
09:08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이라고 하면
09:10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09:14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09:16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가장 크게 실적
09:20실적의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9:24다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9:25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09:29가장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09:33이런 기업들이다
09:34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09:36또 마이크론 실적의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면
09:39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09:42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09:44AI 경제가 괜찮고
09:46그것이 또 한국의 실적
09:48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09:51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9:55아무래도 지금 올해 경제 성장이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09:59이 메모리 반도체 업건에 대한
10:01특히나 미국의 업건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이
10:03마이크론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10:05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8실적은 잘 나왔죠?
10:09실적은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상보다 거의 한 20억 달러 이상 넘게 나왔다고
10:16지난 분기 매출이 한 542억 달러로 나왔는데
10:20원래 예측치는 한 51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10:23그다음에 순이익 역시 33달러 정도 나왔는데
10:26원래 예측치는 31달러 정도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30그런데 1% 정도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10:32그런데 이것은 약간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같은
10:35수익률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10:38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것이 아니냐
10:42그 말에서 매출에 대비해서
10:43이익이 얼마나 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10:45그것이 조금 떨어지게 나와서
10:47예측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면서
10:48주가 오르는 폭이 한정됐다
10:50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51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10:55어찌 됐건 좋은 소식이고요
10:56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실적 역시도 예고하는
10:59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1:01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11:04올해 초과세수가 6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1:09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1:12일단은 초과세수 이게 미래 대응 기금 쪽에 상당 부분 쓰이지 않겠냐
11:16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1:18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11:19일각에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11:22정부의 쌈지톤처럼 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11:24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11:26이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28사실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고요
11:31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얼마 쓰느냐
11:34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7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1:41이 돈은 기금을 만들지 않고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1:44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11:46예산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빚을 한꺼번에 100조 단위를 갖게 되면
11:49국채시장이 좀 큰 문제가 있다
11:51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11:54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1:57앵커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 기금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12:01160조 이미 이상 조절, 이미 만들어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12:06그래서 능히 말하는 추가 세수라고 이야기해서
12:08중장기적인 세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났느냐만
12:10감안해도 160조 이상인데
12:12이 추가 세수, 올해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12:15얼마나 더 거든 거 역시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12:18200조가량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12:21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12:23이것의 용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12:26용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잘못 낭비된다고 하면
12:29빚을 갚느니만 못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읽다
12:32지금은 기획처 입장도 국채시장을 위해서
12:35함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긴 한데
12:37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낭비가 될 것이냐
12:40혹시든 잘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12:43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45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미래 대응 기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12:48국회에 다 감시를 받고 쓰는 거기 때문에
12:50이 부분에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12:52최근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12:55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12:57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3:01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3:04농수산물 지원, 명절 할인비 1조 원 정도
13:06이거를 미래 대응 기금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13:09또 이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13:12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13:14사실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부분이고
13:18반도체 추가 세수, 초과 세수 이게 두 용어가 헷갈리긴 하는데
13:21둘 다 있는 부분
13:23추가 세수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는 부분
13:26초과 세수라는 건 올해 예측보다 많이 걷는 부분이고
13:28두 가지 부분에 나오는 건데
13:30이것들을 사실 대응 기금 만든다는 것은
13:32기금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3:36생산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반도체 첨단 혁신 사업
13:39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이런 육성같이
13:42우리가 산업적으로 쓴다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7그런데 농수산물 쪽으로 쓴다는 얘기는
13:49수요 확대라든지 혹은 형평성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13:54지금 아무래도 기금 자체는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 쓰겠다고
13:58이해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13:59이것이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
14:02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14:04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06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미래에 필요한 돈을 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14:10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14:12이 초과세수 6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
14:15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14:18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수랑 추가세수가 다 붙어있는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4:22그래서 한 200조 가량이 조성이 되는데
14:24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문제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다
14:29200조 가량을 국채에 다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슈라서
14:33너무 많은 부분을 국채에 갚는 것은 좀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14:37적절히 조금 같고
14:39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룰들
14:42대상처 입장에서 기획처 입장에서도
14:44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룰 같은 것들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4:47쌈짓돈이 안 되고 실제로 생산적 금융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14:52귤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는 계속 있다
14:56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14:59이것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15:03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5:06그런 취지를 잘 살 수 있도록
15:08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11알겠습니다
15:12무엇보다 써버리고 많은 식보다는
15:14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17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2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22고맙습니다
15:22고맙습니다
15:22고맙습니다
15:22고맙습니다
15:22고맙습니다
15: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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