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우리 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냈죠.
00:13단 한 번도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00:18자 북한군 움직임이 그렇다면 한동안 좀 줄어들 법도 한데 오히려 사고 이후에 북한군은 더 수시로 국경선을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00:31됐습니다.
00:32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여전히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0:48그런 처음이 들리고 대대장은 1차 폭발로 인해 쓰러진 공병요원에게 괜찮아 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00:59아래쪽이 2차 폭발 그다음에 위쪽 화구가 1차 폭발로 발생한 걸로
01:06고의로 이걸 심은 거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01:11정전협정 위반입니다.
01:12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01:17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01:24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01:36사고 이후에도 도발 이후에도로 바꾸겠습니다.
01:43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계속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
01:48우리 군은 매번 경고사격을 해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01:54그렇다면 김여정이 국경선을 넘어선 적, MDL을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도
02:01우리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무슨 심보입니까?
02:07북한으로서는 일방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거죠.
02:10왜냐하면 자신들의 수령인 김정은이 국경을 요소해야 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02:16그들의 방식대로 지금 도발을 하건 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지역을 요소해야 하건
02:22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02:26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MDL을 넘어오는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02:33그러니까요.
02:34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도발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02:38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02:41그러니까 유엔사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MDL과 혹시 다른 지점을 MDL이라고 주장하면서
02:50자꾸 안 넘어왔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02:52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 난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뢰가 폭발을 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03:00유엔사에서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03:04그것은 무엇이냐.
03:05북한도 주장하지 않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3:08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인 것이고요.
03:13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유엔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MDL과 다른 생각을 하는 지역이 또 있어요.
03:19그런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논의 자체가 북한의 지뢰 도발을 희석시키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03:28도발은 도발대로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남북 간의 이견이 있는 영역은 합리적인 사안을 도출하는 그러한 협의 같은 것은 필요하다.
03:39이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해야지 전자가 있기 때문에 후자를 안 한다거나 후자가 걱정돼서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그것을 침묵한다면요.
03:49그것은 북한의 페이스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54그런데요 북한이 주로 침범해서 총성이 울리는 지역은 지금 제일 대응을 잘하고 있는 백두산 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죠.
04:05동부전선 21사단입니다.
04:08그런데 되려 이번에 폭발 도발이 있었던 이 서부전선 25사단에서는 오히려 침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04:18이게 뭘 의미하느냐 즉 25사단 서부전선 측에는 철조망을 치는 북한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미 그들이 원하는 요새화 작업이
04:32거의 마무리된 게 아니냐.
04:34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마무리 정리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4:40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요새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추정되는 25사단 일대에 지뢰 수백 발이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04:54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때 대한 우리 당의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05:05직종 3미터 이내에 지뢰 4발이 있었던 겁니다.
05:09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25사단 지역만 MD1 남쪽으로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수 있다 보고요.
05:1625사단 지역도 작년 말에 경고사격이 굉장히 횟수가 많았는데 그때 MD1 남쪽에서 지뢰 매설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05:29물론 몇 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지는 유엔사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해야만 하겠죠.
05:36지금 수백 발이라는 이야기는 유용원 의원의 주장인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05:43정황적인 상황을 근거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05:46불과 약 400미터 이내에 지뢰가 4발이나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군사 전문가죠.
05:53유용원 의원은 이거는 수백 발이 저기 묻혀 있을 거다.
05:58다른 전문가들도 많이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6:02이렇게 되면 우리 측 땅을 지뢰밭으로 만들고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해서 요새화 작업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건데
06:12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군이 이제 요새화 작업이 끝날 경우에 가장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06:20지금 예전과는 달리 뭐가 제일 곤란해지는 겁니까?
06:23일단 우리 군이 우리 지역 우리 영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작전을 못하는 거죠.
06:29그렇죠.
06:29북한에 지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작전이 어려워진다.
06:33그것은 뭐예요?
06:34일종의 영토를 침범당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06:38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전에 강신철 장관 이야기했던 상응하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06:45그런 것도 정상화하지 않고 상응 조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06:49북한의 행태를 바꾸는 행동은 더 못한다는 거예요.
06:5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응 조치를 이야기한 만큼 정말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국민들께 제시함으로써
07:01우리 군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07:07잠시만요.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걱정스러운 게 일단 저들이 얼마만큼의 지뢰를 심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어졌고
07:15그리고 철조망을 치고 있잖아요.
07:18그러면 평소에는 우리가 TOD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환한 시야로 볼 수 있던 지역도 이제 가려져서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07:27철조망으로 시야가 가려지진 않아요.
07:29그래요?
07:30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북한의 작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우려되는 거고요.
07:36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토인 거잖아요.
07:40군사분계설 이남을 넘어와서 무장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전이 제한된다는 것은요.
07:49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요.
07:53그 지역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실효적 지배인데
08:01우리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08:05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08:08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넘어간다.
08:14그러면 더 큰 도발로 우리의 의지를 실험해왔던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08:19그 점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08:22도발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08:242010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08:26천안한 폭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세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08:30무엇으로 이어졌어요.
08:31연평도 폭격 도발로 더 대담한 도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08:35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요.
08:38방침은 밝혀야 된다고 봐요.
08:39알겠습니다.
08:40그러면 지금 신 전 차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08:43우리 군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08:46뭔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08:48이 말로 들리는데
08:49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08:51지금 급격히
08:53지금 지뢰 폭발, 도발에 대한 이야기가
08:56확 잦아들고 있거든요.
08:58분위기가 좀 식는 분위기예요.
09:01사실은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당시보다
09:04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09:08정책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09:10특히 제가 우려되는 것은
09:11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09:14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09:15북한의 도발이라 하지 않고
09:17불의의 사고라고 개념을 규정하시면
09:20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09:22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할 때
09:25이것을 사고이라고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09:29우리가 도발로 해서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09:32그렇기 때문에 군은 군대로 대응을 하게 하고
09:36그다음에 외교적 차원에서
09:38또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09:40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09:42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09:44훨씬 더 바람직했다.
09:4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9:47먼저 개념 규정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09:50우리 군의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
09:53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09:54국방부와 합참이 상당히 고민될 겁니다.
09:57나름대로의 조치는요.
09:58이미 국방부와 합참 캐비넷에 다 있어요.
10:01그걸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10:04그 끊어놓는 양이나 질에 있어서
10:06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10:08정무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10:10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0:11물론 이제 신 전 차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10:13전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16이건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19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10:22이번 사고에 대해서 도발이 아닌
10:23불의의 사고라고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10:26그 지휘를 받아야 되는 국방부에서는
10:29더 강력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10:32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0:34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10:36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10:38도발을 했었으면 좋았다.
10:40그러니까 모두가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데
10:43동의하지만 더 나아가서 과도한 인식을
10:46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10:4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10:49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10:50지금 다 보신 거잖아요.
10:52이래도 본 거기 때문에
10:53이거는 명백한 도발인데
10:55대통령의 직책과
10:56또 사실은 국방부 장관,
10:58통일부 장관의 직책이 다르다 보니
10:59대통령께서 하신 단어에
11:01집중할 필요는 없다.
11:02그리고 이제는 국방부 장관께서도
11:05명확하게 정전위반 협정,
11:07상응 조치를 하기 때문에
11:08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11:10유엔사와 협력하던 합의안에서
11:12상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11:15더 중요한 것이죠.
11:16알겠습니다.
11:16그렇다면 우리 국방부에서
11:19강력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11:21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11:23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죠.
11:25믿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