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주의자 낙인에 토론 설 자리 잃어...정부 주도로 부작용 보완해야" / YTN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검찰주의자, 반개혁 낙인에 정상적인 토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일) SNS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 도입이라는 대전환에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지만, 앞으로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차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야 성공한 개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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