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평택 공원서 외국인 패싸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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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금융권 해킹 공격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주연 배우 개인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포함한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 주연배우 개인에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떤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범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역사전쟁을 하는 듯 역사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 진영에만 있다. 또는 문화전쟁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 진영에 이익이 되는 이른바 사상의 문화적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 같고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진영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치부족주의처럼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예술인, 영화인이 이를테면 우리 부족이 아니면 그야말로 처단을 해야 될 그럴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른바 정치부족주의의 한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죄를 논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쪼개진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마치 부추기는 양상도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범죄와 관련돼서는 다중이 모여서 일정한 협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죠. 겁을 주고 사과를 하라든가. 이제는 더 이상 영화를 안 보겠다든가 바로 응징을 하겠다든가. 이러면 다중이 모여서 겁을 주니까 당연히 특수협박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고요. 더군다나 이 장소에 계속 나타나서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성, 계속성이 있게 되면 소위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위반도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소음, 규제도 있는 것인데. 60데시벨 이하가 돼야 하는데 상당히 소음을 야기시킨다든가 등의 행동을 하게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518053568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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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AI를 발용한 거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00:05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주연 배우 개인에 대한 비방과 인신 공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00:12관련 이슈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20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 주연 배우 개인에게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00:25유혜진 씨의 자택 앞에서 시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00:30결국에는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00:33이런 경우를 어떤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00:36네, 일단 범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41마치 역사전쟁을 하는 듯, 역사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 진영에만 있다.

00:46또는 문화전쟁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 진영에 이익이 되는 이른바 사상의 문화적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같고,

00:55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진영과 동일시하게 되는.

00:59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치 부족주의처럼,

01:01짐지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단순히 예술인, 영화인이,

01:07이를테면 우리 부족이면, 우리 부족이 아니면,

01:10그야말로 처단을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게 되는,

01:13이른바 정치 부족주의의 한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01:16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죄를 논하기에 일단 앞서서,

01:20상당히 쪼개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01:22이런 생각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01:24이것을 정치권에서는 마치 부추기는 이런 양상도 있지 않는가,

01:29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1:31어쨌든 범죄와 관련돼서는 이런 다중이 모여서 일정한 협박을 하게 되면,

01:37사실은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죠.

01:39겁을 주고, 사과를 하라든가,

01:41이제는 더 이상 영화를 안 보겠다든가,

01:44바로 응징을 하겠다든가,

01:47이러면 다중이 모여서 겁을 주니까,

01:49당연히 또 특수협박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고요.

01:52더군다나 이 장소에 계속 나타나서,

01:55기다리면서 무엇인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01:59이런 지속성, 계속성이 있게 되면,

02:02소위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위반도 역시 되는 겁니다.

02:06그것뿐만이 아니고, 집시법과 관련돼서도,

02:09사실은 일정한 소음 규제도 있는 것인데,

02:13그 데시벨, 6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02:16상당히 소음을, 약이식다든가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02:21역시 집시법 위반에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02:24사과를 하라, 힘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02:27그럼 역시 강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2:31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02:35개인이 영화인으로서, 직업으로서 한 행위를,

02:38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02:40우리 부족이 아니면 처단을 해야 되고,

02:42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02:45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02:48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02:50이번 시위도 그렇고,

02:52요즘 항의재표나 시위가 늘어나면서,

02:54당사자뿐만이 아니라,

02:56주변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이

02:59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3:01그 부분이 사실은, 집회의 시위, 표현의 자유,

03:05또 결사의 자유가,

03:06우리 헌정사에서는 상당히 다른 기본권보다,

03:10우선 가치를 두어 왔었습니다.

03:12판례의 입장에서도,

03:14다른 가치는 조금 양보하고,

03:16이렇게 좀 참아야 할 수인 의무 같은 것도,

03:19이렇게 판례 등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03:23지금은 이제 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03:26이익도 상당히 계층별로,

03:28또는 직역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03:30과연 집회의 시위 자유만,

03:32과연 우선 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03:34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03:36영업에 있어서 방해도 있을 테고요.

03:39평안하게 수면을 추워야 될,

03:41그런 주고 평온의 권한,

03:43이것이 반드시 집회의 시위 권한보다,

03:45못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03:47그렇다고 본다면 판례의 전향적인 변화라든가,

03:50또 관련된 법에 적어도 수면에 대한 평온권을 보장할 수 있는,

03:55이런 것에 대한 또 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03:58그것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04:01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04:03왜냐하면 사실 학교 지역이라든가,

04:06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04:07휴식을 취하는 주거지인데,

04:10원치 않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04:13또 소란한,

04:15그다음에 불안감,

04:16이런 것에 있어서는,

04:17이 주거에 있어서의 평온권도 중요한,

04:20우리가 보호해야 할,

04:22그러한 기본권이 아닌가,

04:23그런 측면에서,

04:24사회적 변화와,

04:26법적인 평가와,

04:28또 관련 법의 개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04:30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4:31네, 유혜진 씨 집앞 항의 시위 때문에,

04:34지금 이웃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04:37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시위 문화와 관련해서,

04:39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4:42계속해서 금융권 해킹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04:44지금 연이어서 금융권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04:47걱정이 큰데요.

04:49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04:51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04:54일단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04:58거의 착수한 것과 다름없지 않는가,

05:01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5:02어쨌든 내사 단계입니다.

05:04일단은 피해 정도를 확인을 하고,

05:07그다음에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05:10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05:12증거를 보존하는 것부터 아마 지금,

05:15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05:17이를테면 로고 기록이라든가,

05:20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05:23지금 확보, 그것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고요.

05:26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05:31어떠한 해킹 방법을 썼는지에 관한 재구성을 하는,

05:36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05:40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41관련된 자료들을 이미지 복사를 해서,

05:44그것을 놓고서 아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05:48그리고 이것이 일인에 의한 수행인지,

05:51아니면 다수인지 등을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05:55지금 그 7개 이상의 시중은행 등의 해킹이 이루어진 거로 봐서,

06:00관련 사항과 있어서의 비교 검토가 아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6:05아마 IP 추적, 즉 역으로 추적하는 이런 작업도 고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6:11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연하다고 하면,

06:16관련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06:21또는 해외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06:23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라든가,

06:26라고 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인데,

06:28어쨌든 지금 내사 입건전 조사 단계이긴 합니다만,

06:31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06:35이렇게 생각합니다.

06:35네, 금융위 내부 의견에 따르면 중국발 AI를 활용한 해킹 흔적이 있다,

06:41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06:42사실이라면 사안이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06:44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중국발,

06:49이를테면 AI, 오픈소스로 보이는 것이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06:55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중국인이 아닐까에서부터,

06:59또는 혹시 이것을 가짜로,

07:02예를테면 중국인이냐 하면서,

07:04혹시 다른 국가의 소액이 아닌 것인지,

07:08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인인이라고,

07:10일단 판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07:11왜냐하면 그것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07:14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도 없고,

07:16국적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07:19그렇다고 본다면,

07:20지금까지는 아직 해외에서 해외인인지,

07:24또는 내공인인지,

07:25또는 목적에 있어서도 정말 안보에 있어서,

07:28교란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07:30아니면 그보다는 소위 금전적인 목적으로,

07:34이를테면 단순히,

07:36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07:39이거를 잠가 놓고 열어주는 조건으로,

07:41요구를 하게 되는,

07:43그런 형태인 것인지,

07:44아니면 한 번 건드려보는,

07:47정찰용 작업인지,

07:49등에 있어서는,

07:50중국발 용어가 있었고,

07:54중국의 AI 보조기구라고,

07:58수단이라고 하더라도,

07:59아직은 확정할 수 없는,

08:00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08:01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08:04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05그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08:07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8:09그런데 금융권에 이어서,

08:11한국전력에서도 비슷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08:14지금 유출정보 사고가 발생했다는,

08:17보도가 나왔습니다.

08:18한전 측에서는,

08:19직원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08:23한전 같은 주요 시설의 보안이,

08:26만약에 AI 에이전트 해킹에 의해서 뚫려 버린다면,

08:30혹시나 국가 안보 체계도 흔들릴 수 있지 않나,

08:33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08:34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08:39현재까지는 일단 한전 측에서는,

08:41AI 에이전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08:46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08:49그런데 어쨌든 우연치고는,

08:51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08:53이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AI 사용 해킹이 발생했을 때,

08:59왜 이 일이 생겼을까,

09:01그 점이 좀 석연치 않고요.

09:03더군다나 2만 4천 명의 전 직원의,

09:06주요한 정보가 다 표출이 됐다고 하는,

09:09이 점은 저는 2015년도에,

09:12한수원에 대한 북한의 해킹 작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인 거죠.

09:17그 당시에도, 소위 말해서, 원자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도가 특정 사이트에 이렇게 오픈이 됐단 말이죠.

09:25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

09:272015년, 16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

09:34그때에도 소위 발전소 등의 이와 같은 직원에 있어서의 해킹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09:43그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09:46이거는 공급망, 전력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09:50이 관련된 임직원을 통해서,

09:53가짜로 여러 가지 또 역할과 사회공학적 역할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10:00사실은 가짜로 만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10:03한번 생상을 해보게 되면,

10:05이 송전망, 배전망이 이렇게 끊게 됐다고 한다면,

10:09사실상 이거는 블랙아웃이 되게 되고,

10:12이거는 전산망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15이른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20전통적 전쟁이 아니고,

10:22하이브리드 워라고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경우가 항상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10:27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개인 금융, 사적 영역에서 금융만도 있지만,

10:32그와 동시에 공급망, 더군다나 전력망,

10:36이것을 표적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10:38상당히 한전에 관한 추가 조사가,

10:43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10:45이를테면 AI 에이전트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10:48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10:51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53지금 개인, 이를테면 금융에 관한 불안저도,

10:57상당히 심각한 것은 분명한 거죠.

10:58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핵심망 자체는 지금 침해가 되지 않아서,

11:03금점적인, 이를테면 강취라든가,

11:05금점적인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1:09파생적인 범죄가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죠.

11:12왜냐하면, 맞춤형, 소위 말해서,

11:17사기를 칠 수가 있거나,

11:19또 맞춤형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11:20맞춤형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

11:23이런 상당히 우려점이 있는데,

11:25뿐만이 아니고, 한전이라고 하는,

11:28전력망을, 이를테면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11:31또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11:33그런 부분에서는,

11:35아주 심각한,

11:36어쨌든 양자가,

11:38사이버 안보,

11:39큰 틀에서 보게 되면,

11:40국가 안보 차원의,

11:42일단은 위협이다라고는,

11:45공통적인 특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471년에 지금 사태를 보면,

11:49우리 사회가 지금 AI 에이전트 해킹에 대한 대비책이,

11:52좀 부족한 게 아니냐,

11:53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11:55가장 시급한 대응 방안은,

11:57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11:58몇 가지로 나눠서,

11:59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01일단은,

12:02각 개별 기업 차원에서,

12:05보안에 대한 투자를,

12:07더 능동적이고,

12:08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12:10지금까지 투자 비율 중에서,

12:12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것은,

12:15투자 비율이 10% 남짓뿐이지 안 되는 거죠.

12:18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2:19다 이렇게 뚫리고 나서,

12:21그 다음에,

12:22소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12:25이런 식의 것은,

12:26지금 지향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29더군다나 지금 AI와 관련돼서,

12:32소위 말해서 최근이죠.

12:35한 6월 달에,

12:36상당히 미국에서,

12:38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2:42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라고 하는 모델인데,

12:46소위 말해서 27년 정도,

12:49어떤 흠이 없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단 한 시간 만에 발견을 해서,

12:56공격 자체가 성공이 됐던 거죠.

12:59그렇다고 본다면,

13:02이것이 지금 어느 나라에 이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13:07국가의 기본 인프라 망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13:12그래서 지금 6월 한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13:17지금 말씀드렸던 클로드 미스터 프리뷰의 전략적 수출 자체를 통제를 했습니다.

13:23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오픈을 했단 말이죠.

13:27그러니까 제 얘기는,

13:28우리의 마치명,

13:30우리 한국에 맞는 이러한 보안 모델이 꼭 있어야 된다.

13:35그래서 사실은 9월 27일,

13:39제가 기억하기는 과기부에서,

13:41소위 말해서 우리 국가 기밀데이터를 보안을 하기 위해서,

13:47우리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3:51개발을 하는 시점에 있었단 말이죠.

13:54그 이름 자체가 이른바 독파모라고 하는 모형이죠.

13:59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적어도 보안에 있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

14:05그런데 이제 그럼 이상 그래야 되는 이유는,

14:08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거를 쓰게 된다면,

14:12우리의 중요한 기밀데이터가 다 미국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14:18데이터 서버린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테고요.

14:23그래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14:25지금 제가 말씀드린 독파모,

14:26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14:28그런데 이것을 단독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14:31지금 국회에서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보게 되면,

14:35이거를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함께 간다고 하다 보니까,

14:39이 모델의 독자 개발 가능성이 좀 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14:43이런 또 우려점이 있는 것입니다.

14:45요약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기별과 우리의 정보 자체는,

14:49우리의 AI로 방어를 해야 된다.

14:52요약하게 되면 지금 AI 공격은 AI로 막아야 되는데,

14:55그것이 우리 AI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

14:58그것은 중요한, 지금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15:01어떠한 식의 대안이 필요하겠는가,

15:03그 점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대한민국의 AI 방어로,

15:08AI 공격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11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15:14이혼 소송 증이던 아내를 찾아가서,

15:17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 사건,

15:20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15:22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15:24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15:27CCTV에 그대로 담긴 거죠?

15:29네, 그 CCTV 모습을 보게 되면,

15:31상당히 계획적일 뿐만이 아니고,

15:34아주 잔혹하다.

15:35더군다나 그 5살 딸이 있음에도,

15:40그야말로 그 끔찍한 공격 행위,

15:42전 이혼 소송 중에 있었던 그 아내의 28회,

15:48끔찍한 공격 행위를 했고,

15:49더군다나 그 접근하는 그 방법도,

15:51오토바이를 사용을 해서,

15:54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15:56헬멧을 쓴 상태로,

15:58그리고 또 도주하는 것도,

16:01아주 계획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

16:02이런 것으로, 더군다나 신분 자체도 공무원이었고요.

16:06그래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하는,

16:10그 시간까지 사실은,

16:12미리 다 파악을 해서,

16:14결국은 28회 이상의 공격 행위를 통해서,

16:18그 아내를 살해하게 했던,

16:19그런 모습이 CCTV에,

16:22아주 적나라하게 담긴 사항이었습니다.

16:25네, 이 범행의 정황을,

16:27아무리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16:30너무나 잔혹해서 좀,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16:32왜 이렇게 잔혹했다고 보세요?

16:34큰 틀에서 보게 되면,

16:36상당히 가부장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16:39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16:41가정폭력의 가해자였던 거죠.

16:44그래서 이,

16:45이 원소송에 있던 그 아내가,

16:473회, 4회 이상 신고를 한 것에 대한,

16:50그 앙심과 복수가,

16:52가장 큰 범행의 동기였다.

16:54본인도 아마 그와 비슷한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16:58이 원소송 결과에,

17:01양육권이라든가,

17:02또는 위자료 등에 있어서,

17:04불리한 것 같다라고 한 것도,

17:06범행의 한 동기였고요.

17:08그리고 일반적으로,

17:09가정폭력의 전반적인 모습이,

17:12신고를 했을 때,

17:13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17:15이것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17:17이런 가부장적인 악순환이 생긴 것이 보통인데,

17:20이번 사례가 아마 전형적인,

17:22가정폭력의 끔찍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17:26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28수원에서 거주했는데,

17:29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대한 공격 때문에,

17:32피해자가 경기도 광주 가족의 집으로,

17:36이렇게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17:38그것을 쫓아가서,

17:39결국은 3주 동안 개혁을 해서,

17:42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17:43또 이 과정에서,

17:45또 사법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17:48형식적인 건 합니다만,

17:49주소 자체가,

17:51그대로,

17:52이 원소송 서류에 그대로 있어서,

17:56결국은 노출이 됐던 거죠.

17:57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7:59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18:01더군다나,

18:02경찰에 이와 같은 내용을,

18:04신고를 했음에도,

18:05조금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18:07이와 같은 피해자의,

18:09신변 보호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18:11왜냐하면,

18:12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들이,

18:14어떻게 본다면,

18:15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8:17한 통계에 의하면,

18:18이렇게 여성이 살해되는 경우가,

18:203일에 한 번권이라고 하는 거죠.

18:22그러니까,

18:22이런 관계성 범죄는,

18:24그야말로,

18:25사망을 해야 끝난다고 하는,

18:27이거는 정말,

18:29국가적 차원에서,

18:30우리가 아까,

18:31사이버 안보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18:33이것은 인간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8:36조금 더 적극적으로,

18:37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18:39그런 상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18:40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

18:43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18:45경찰도 안전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18:48그럼에도 불구하고,

18:49참변을 막지는 못했단 말이죠.

18:52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18:53이게,

18:53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55이른바 스토킹,

18:56또는 관계성 범죄의,

18:59그 가해자들의,

19:00지금 상태는,

19:02아주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19:03받고 얘기하면,

19:04상대방을 살해하고,

19:05나도 극단적인 생각을,

19:07일을 하겠다.

19:08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19:10그야말로 1분이면 좋다는 거죠.

19:13그런데,

19:14출동하는 시간은,

19:153분 안에 도착하고,

19:16사실 빠른 거죠.

19:18또 스마트워치도,

19:19사실은 누르선,

19:21출동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건데,

19:23그런데 이와 같이,

19:24가정폭력,

19:25또는 스토킹 범죄는,

19:27불과 30초 아니면,

19:29그야말로 그 상황이,

19:30극단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19:32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33몇 년 전에,

19:34중국 저동에서도,

19:35그 오피스텔에,

19:37소위 남성 가해자가,

19:39접근을 한 그 시간과,

19:41끔찍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19:43생기는 총 시간을 보기에는,

19:441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19:45그렇다고 본다면,

19:46지금처럼,

19:48그냥 피해자의 얘기만을 들어서,

19:51임시 조치,

19:52그러니까,

19:52접근을 하지 말아라,

19:54그냥 격리해놓고,

19:55뭐 이런 것은,

19:56그냥 말로만 경고를 하거나,

19:59소위 말해서,

20:00글로만 경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2이런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20:05외국 같은 경우는,

20:06일단 가정폭력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되면,

20:10무조건,

20:10의무적 체포를 합니다.

20:12Mandatory Arrest,

20:13왜냐하면 이만큼 끔찍한 일이 생기니까,

20:15일단은,

20:17격리시키고,

20:18상당 기간,

20:19이렇게 떨어져서,

20:20다른 장소에,

20:22소위 말해서,

20:23감금을 해놓는,

20:23이런 형태인 거죠.

20:25그런데 이러한 법 제도가,

20:27사실은,

20:28스토킹 처벌법에도,

20:29잠정 조치 4호에 있긴 합니다.

20:31한 달 동안,

20:33이렇게,

20:33유치장 등에,

20:34구음할 수 있는,

20:35그런데 이제,

20:36이러한 사안을,

20:37일반적인 형사사건하고,

20:39동일한 입장에서,

20:40검사,

20:41판사가,

20:42바라보기 때문에,

20:43경찰도 마찬가지죠.

20:44그렇게 신청을 하면,

20:46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20:47그래서,

20:48그냥,

20:49접금 금지라든가,

20:50또는 경고하는 선에서,

20:51그치다 보니까,

20:53이렇게,

20:53나를 신고한,

20:55그러한,

20:56나의 여자친구,

20:57나의 아내는,

20:58내가 바로,

20:58응징을 하고,

21:00그야말로 끔찍한,

21:01그러한 일을,

21:03하고야,

21:03결국 끝나게 되는,

21:04이런 문제입니다.

21:05그래서,

21:06조금 더 적극적인,

21:07우리 현재 법 제도가 있는데,

21:09잘 활용을 안 하는 거죠.

21:11그것도 좀,

21:11적극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할,

21:13대목으로 보입니다.

21:14알겠습니다.

21:14끝으로,

21:15외국인 패싸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18경기도,

21:18평택시의 한 주택과 공원에서,

21:20외국인 여러 명이,

21:21패싸움을 벌였는데요.

21:23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21:24당시에 코드 제로가 발령됐다고 하더라고요.

21:27그런 걸 보면,

21:28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21:30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21:32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33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21:34가장 강력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21:38모든 경찰 경력을,

21:39가장 신속하게 집중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에,

21:44바로 코드 제로의 모든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21:48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21:50이를테면 각 지구대 관할이 있는데,

21:53꼭 지구대 관할 순찰차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21:56가장 그 지역에 가까운,

21:57그것이 형사기동대차가 될 수도 있고,

22:00순찰차가 될 수도 있고,

22:01무조건 신속하게 먼저 가야 되고요.

22:03이런 상황에서는,

22:05112 상황실장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해서,

22:09지휘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22:11또 필요한 경우에는,

22:12경찰 장비장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22:15이렇게 준비하고,

22:17그와 같은 태세를 갖춘 것까지,

22:20그러니까 코드 제로에서부터 코드4까지,

22:25이렇게 위험성과 급박성의 단계별이 나눠져 있는데,

22:28가장 신속하고,

22:30또 지금 가장 급박하기 때문에,

22:32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22:35또 필요한 경우에는,

22:38인접 경찰서에 형사기동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22:41그런 형태인 거죠.

22:43그래서 이번 상황 같은 경우도,

22:44아마 처음 신고에서는,

22:46주변 시민들이,

22:4930명 이상이 지금 아주 패싸움을 하고 있다.

22:52그래서 막 흉기가 난무하고,

22:55야구 방망이, 강목 등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22:59이렇게 난다고 하기 때문에,

23:00그야말로, 이거는 코드 제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23:05어쨌든 코드 제로는 그와 같은 형태인데,

23:07지금 러시아, 또는 카즈스키 등과 관련된,

23:12그러한 폭력 사건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15네,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3:17네, 그렇습니다.

23:18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23:20그 두 명, 20대가 있었는데,

23:22현행범으로 일단은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23:25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23:26그 사람들은,

23:28어쨌든 합법적으로,

23:29아마 유학 비자를 갖고서,

23:32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3:34그 당사자의 얘기는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폭행을 당했는데,

23:39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23:41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23:43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이,

23:45그야말로 우발적인 그런 다툼 때문이었는 것인지,

23:48혹시 요즘에 외국인에 의한 집단폭력들이,

23:52지역의 무엇인가,

23:54이권과 주도권을 놓고서,

23:56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3:58혹시 국내에 있는 자국의 조제폭력과 연계가 된 것인지,

24:04등에 있어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4:08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늘면서,

24:10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24:12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24:15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24:17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18일단은 저는 이민 정책하고도 연동해서,

24:21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24:23중국 같은 경우에,

24:25이렇게 흉기를 또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24:28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민을 하는 경우라든가,

24:32이런 경우에 특정적으로 우리가 기준과 규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4:37사실은 노동력에 대한 확보 때문에,

24:40그런 기준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24:44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상태에,

24:46잔혹한 범죄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24:48그러다 보니까 대안 자체는,

24:51이런 이민 정책에 대한 조금 정격적인 개정 같은 것도,

24:55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24:57중요한 것은 결국은,

24:59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25:03그런데 최근에 외사과가 대폭 줄었습니다.

25:06왜냐하면 경찰 인력이 상당히 적고,

25:09몇 년 전에 신림동 등의 흉기난동 등의 사건 때문에,

25:14외사과 인력 자체가 또 이쪽으로 추출이 됐는데,

25:17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가 글로벌 커뮤니티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25:22여러 형태의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25:25그렇다고 본다면,

25:26외사 기능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과 분석 배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은데,

25:32그와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되고,

25:34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처음에 정착해서 동화할 수 있는,

25:38그런 동화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작동하게 되면,

25:42외국인 범죄가,

25:44큰 틀에서 보게 되면,

25:46내국인에 의한 범죄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꼭 많은 것은 아닙니다.

25:50다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죠.

25:52그래서 세 가지 대안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5:56알겠습니다.

25:5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8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업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6: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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