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축소' 정치권 후폭풍...법 개정 이어질까 / YTN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된 '병역특례' 논란에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비롯한 병역특례 기준이 명문화된 1973년 이후, 국회는 그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국위 선양' 개념이 낡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축소 혹은 폐지 목소리 또한 과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18년) :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저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8년) : (1970년대에)'코리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나라에요.]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 면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은, 정치권 논의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병역 면제'가 사실상 메달의 목표가 되는 분위기를 한목소리로 짚고 나섰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권에서는 실제 병역특례로 훈련의 일관성을 이어 온 체육계 분위기를 고려해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체육인들은 또 본인들의 실력을 지속해서 정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논의가 필요합니다).]

야권에선 한 축구선수의 '군 면제' 발언 이전, DMZ 일선에서 지뢰 사고로 발목을 잃은 사례도 부각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병역 특례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때마다 나오는 병역특례 논란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잠시 주목받고 사라지는 '일회성' 문제 제기보단, 대상과 기준을 어디까지 손볼지 더욱 구체적인 여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서영미 보도디자인 : 김서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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