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그 가운데 뒤늦게 열린 NSC에서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고성으로 충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0:09김유정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그만 싸워라. 싸울 때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00:15조현 외교부 장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 개인기관 대북 독자 제자의 대상을 추가 지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00:24이 사안에선 조현 장관 말이 맞습니다.
00:27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외교부가 선언도 보내고 우리 스스로 독자 제재 대상을 하자.
00:34그러자 통일부 정동현 장관이 왜 북한 사이버 제재를 현 시점에 추진하냐라며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00:42고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00:47김광선 변호사님.
00:53이렇게 말로만 치워라. 그러면 우리가 치운다.
00:57라고 해놓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할까 걱정입니다.
01:02어떻게 보십니까?
01:04우리가 이제 상응한 조치 자체가 재발을 막는 거예요.
01:08그리고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고.
01:13동나라 현 정부랄지 통일주장관 같은 사람들이 아주 우리 군을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01:20제가 볼 때는.
01:21상응한 조치를 쉽게 말하면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01:25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군 장병에게 또 MDL 침범해서 저렇게 지뢰를 매설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01:34우리가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01:39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재발이 안 되겠죠.
01:42그런데 지금 뭐 지뢰한 매설을 가져가라.
01:46이건 상응한 조치가 아니죠.
01:48당연한 조치죠.
01:49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01:51광대 자식 가운데 북한 써.
01:53그거 가져갈 일은 없고.
01:54또 가져가면 그거 자기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01:58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02:01당연히 뭐 매설 된 지뢰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겠죠.
02:05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02:12일단 지난 북한 방송 같은 걸 다 철거하고 단파방송, 라디오 중재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했죠?
02:21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카드가 없다.
02:25이런 얘기했잖아요.
02:27이미 이 정도 들어와서 다 무장해서 해버린 거예요.
02:30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2:35그러면 이제 북한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사분계에서는 지휘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봐요.
02:44그러면 단파방송이랄지 여러 가지 제재가 할 수 있고.
02:48더군다나 우리가 상응한 조치라는 것은 국경 요새화를 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MDA를 침범하잖아요.
02:55그러면 그걸 침범하지 못하게 GP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순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03:01저들이 지뢰 매설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03:04그럼 강력한 대응을 해야지 다시 넘어와서 지뢰 매설 안 올 거 아닙니까?
03:09지금 아직 국경 요새화 작업이 한 60% 됐다고 해요.
03:12그럼 나머지 40%일 때 또 이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03:15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03:19통일부 장관 하는 얘기는 뭐예요?
03:22아, MDA를 서로 협의해서 정하자는 거예요.
03:25그런데 MDA에 대해서는 북한은 남쪽으로 더 내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03:30그러면 회담해서 양보해서 정해줄 거예요?
03:33그러면 그게 그걸로 끝납니까?
03:35동일한 북한은 절대로 회담에 응하지 않죠.
03:37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막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
03:42더군다나 지금 통일부 장관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03:45지뢰 사건과 사이버 제재는 관련이 없다.
03:48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3:51저건 웃기는 얘기다.
03:52김관석 대표는 개인 견해입니다.
03:54아니,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곱하기 곱하기 3을 했잖아요.
03:58지금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해킹거든요.
04:02가상화폐 탈취합니다.
04:05그다음에 세계 디지털 경제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04:10그래서 이걸 탈취한 돈 가지고 뭘 하고 있죠?
04:12핵무이 개발하고 독재 증권 강화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04:16그래서 사이버 제재 자체가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04:20이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만 제재하면요.
04:23돈줄을 막는 거예요.
04:24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건데 이건 지뢰하고 상관이 없다?
04:28그럼 지뢰하고 상관이 있는 건 뭐예요?
04:30우리도 지뢰 매설합니까?
04:33뭐 MBL 회단밖에 안 해요?
04:34통일부 장관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충돌했다고 하는데
04:39정동영 장관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장관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04:44왜냐하면 남과 북이 지금 대추 국면이 아닙니까?
04:48그러면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04:50그런데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너무나 북한 편향적인.
04:54그러니까 저분이 나만의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의 장관인지 모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05:01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자주파와 동맹파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05:06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05:08그런데 계속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에 대해서만 유아제스 대치하는
05:14저는 통일부 장관이 과연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있을까?
05:18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5:20김광선 변호사님 개인견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05:22오늘 사설 모아봤습니다.
05:24조간신문 사설들 보시죠.
05:26조간신문은 뭐라고 썼을까요?
05:27조선일보, 지뢰도발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이 정도냐?
05:32이재명 정부, 대북방송 중단하고 전단 사포 막았다.
05:35김정은 두려워하던 것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05:39한국일보, 응당한 DMZ 북한 지뢰 제거 적절한 상응 조치 이어가라.
05:43북한이 체감할 만한 대가를 되돌려주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05:48이게 뭐냐는 거죠.
05:49중앙일보, 지뢰도발 와중에 대북 대응 놓고 충돌한 장관들.
05:53정부는 엇박자가 점이 가경이다.
05:55일관된 대응 원칙 뒷받침 돼야 한다라는 지적들.
05:59사설에서도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06:09안용한 의원님, 청와대 차원의 강력한 대북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7국정원에서는 김여정의 조롱 섞인 입장에 대해서 저건 북한이 로키로 나온 거다라는 선의의 해석을 내놔서 국민들 황당해하고 있고요.
06:25앞서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충돌은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하셨듯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입니다.
06:34그리고 나온 군의 대응은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운다.
06:39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도 아니고.
06:41국민들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06:43안용한 의원님.
06:44안심 못하죠.
06:46불안하죠.
06:47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아주 선의로 본다는 겁니다.
06:53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러겠지라는 선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07:02지금 대북 화해 좋습니다.
07:05대화 복원 좋습니다.
07:06평화 번영 좋습니다.
07:07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치른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07:15비용이 따른 걸 보여줘야만 대화를 나오든 평화의 협상이 나오든지 하는 겁니다.
07:20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장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07:23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말이 없어요.
07:25청와대도 말이 없어요.
07:27고작 합참 내보내가지고 이야기한다?
07:29국방부 장관 이야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07:31그리고 지금 정동영 장관,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정동영 장관은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자고 한 사람입니다.
07:38북한 뜻대로 두 국가를 인정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07:42그럼 두 국가를 인정하게 되면 통일부는 필요가 없는 부서입니다.
07:45인정을 하는데 통일부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07:47그러면 통일부가 없어지면요.
07:49외교부 산하에 동북아국에 북한과도 아니고 조선과로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07:54그럼 정동영 장관은 조선 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7:57통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07:59저렇게 북한 주장대로 두 국가를 인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08:03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08:06결국 결계 문제고요.
08:08지금 대북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제재하다는 이야기, 가능한 이야기죠.
08:12이게 왜 지뢰와 상관이 없는 행동이냐? 아닙니다.
08:17지뢰는 북한군, 북한군에 의해서 저지러진 행위예요.
08:21중국군은 아닙니다.
08:22그럼 북한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북한군에 대한 압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8:26그런데 그것이 지뢰 사건과 관련이 없다?
08:29그러면 지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북 조치면 우리가 북한 넘어가서 지뢰 깔아야 됩니까?
08:34대북 확산해야 되는 거죠.
08:35그것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08:37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08:39어찌 됐든 결국 의제 문제입니다.
08:41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08:43현 정부가 북한의 문제를 선유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08:48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08:50평화 유지 좋습니다.
08:52평화 번영 좋습니다.
08:53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화합과 평화의 탭을, 협상의 탭을 끄지면 나오려면
08:59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대가를 치러주게 해야 되는 겁니다.
09:03그래서 정부의 의지, 저는 다시 한 번 정부의 강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09:09전선 원장님, 이게 다 아니겠죠, 설마?
09:12우리 정부 차원의 지뢰 치워라,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운다.
09:16이게 정말 다 끝은 아니겠죠?
09:17이러고 쓱 넘어가진 않겠죠?
09:19다 국민들이 원하시지 추가적인 조치가,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09:24사실 이번에, 어제 NSC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09:27이 사건이 나고 나서 거의 보름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09:32이러한 사안 자체가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짜임새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09:41과거의 발목질의 사건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를 지키면서 24시간 그 상황을 관리를 했습니다.
09:50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 순방과 연관되어 있긴 했지만, 국가안보실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09:58그런데 그 당시 지금 청와대가 어떻습니까?
10:01실장 한 분은 없었고, 그 당시에.
10:03다른 한 분은 사표를 낸 상황이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할 국가안보실장마저도 대통령 순방을 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자체가 공백 상태였거든요.
10:13이런 거는 지금 안보 환경이 상당히 미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안이한 인식이라든가 자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0:26그래서 이거는 DMZ에서 사건이 났는데, 이게 불행이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외교 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는
10:38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10:41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5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