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국방부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들의 군 면제 발언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0:09그러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00:16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0:24궁극적으로는 예술, 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력 감면, 폐지를 포함해서
00:29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0:33그리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00:37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0:41병역 업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00:50국회 청원 게시판에도 폐지 청원까지 올라와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더라고요.
00:57논란이 좀 커지고 청년 장병들의 박탈감이 커지니까 국방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01:03윤기찬 부위원장님, 제도가 생긴 지 53년이라고 하는데
01:07얘기가 좀 굴러가는 걸 보니까 손질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네요.
01:11손질이 좀 늦었죠.
01:12사실은 추세 자체로 보면 해당 특례위원의 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있었고요.
01:18원래는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 때는 16강 가면 병역 혜택을 또 줬어요.
01:23그때는 그 당시 홍명보 씨가 주장해서 건의해서 받아들여줬거든요.
01:28그래서 2008년도부터 다시 또 그게 폐지가 되고.
01:31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병역 자원의 감소도 문제지만
01:34실제 이제 대부분 월드컵이 아니고 아시안게임이나
01:38아니면 올림픽에서 1위하거나 3위하는 이분들 보면 대부분 프로 자원들이에요.
01:44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거죠.
01:46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01:47그런데 보충력 편입돼서 실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으로 끝내게 되면
01:53병역 한 걸로 친다.
01:54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01:56오히려 양심적 병역 거부 때 헌재 위험 판결 이후에
02:00사실은 대체복무가 법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02:03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거죠.
02:04상무 가서 뛰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지도하거나
02:07충분히 대체복무 형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의 빼준 거죠.
02:12그러니까 이건 늦었다.
02:13저도 야구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02:15상대팀은 실업팀이 나왔는데 우리는 프로가 나가서 그것도 어렵게 금메달을 따고 좋지만
02:20이게 과연 국위선양은 국위선양이고 병역 특례까지 받을 만한 것이냐.
02:26저는 국립적 공감대가 이제는 폐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31특례가 좀 논란이 되면서 일부 젊은 선수들의 어떤 대처가 아쉽다라는 반응
02:36또 과거에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02:41최진봉 교수님 보니까 이동국 선수나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복무를 다 마쳤더라고요.
02:47맞아요.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있었잖아요.
02:50하이누 월드컵에 결국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02:53그때 히든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같이 뛰었던 사람들은 다 병역의 특을 받았는데
02:58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상무에서 군 생활을 했었고요.
03:03차범근 선수는 군대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03:06두 번이나요?
03:06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03:08재미있는 사연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은 독일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가
03:12여권 갱신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03:14그런데 갑자기 군대를 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03:17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복무 기간이 3년이었는데
03:22선수 유치가 어려운 여러 군의 예를 들면 공군, 해병대, 축구단이 있었대요.
03:27그중에 공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03:30이게 원래 입대 기간을 짧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03:33다시 남은 기간을 군대에 복무하는 두 번 복무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03:38네. 두 번 복무라니 엄청난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03:41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