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7위와 8위입니다.
00:04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0:09오늘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00:14비판했습니다.
00:16자,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한 과거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00:30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00:31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00:40어렵습니다.
00:43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00:46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합니다.
00:50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00:59거기에 엎친 데서 엎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01:03그렇게 되니까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01:12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형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01:1780주 넘게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었었죠.
01:22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백서라는 걸 써내면서
01:26한 번씩 읽어보셔라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1:30벌써 11호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01:33부동산 성적표가 그런데 참담하다.
01:35저를 공격하는 데 여러 가지 명태경에이트 등등에 의해서
01:39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01:41국민의 삶, 경제, 부동산 쪽 살펴봐달라.
01:45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주택의 삭제를 불러왔다.
01:50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1:52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01:56계곡 정비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경악을 했습니다.
02:00그러면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
02:02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02:05국민과의 대화의 TV 프로에서 부동산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10그런데요.
02:11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02:15정말 이 종류가 다종다양합니다.
02:18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02:20고액 어떤 주택을 갖다가 단속한다고 그러면
02:23그게 그 사람들한테 연결된 게 아닙니다.
02:26다 밑에 있는 게 연결돼 있어요.
02:2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정권이 주택청 실패한 이유는 뭐냐 하면
02:32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투기 세력이고
02:38이들을 때려잡아야 부동산이 안정된다라는 그 망상과 신화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02:44문제는 그분들 피해당해도 그분들 돈 안 냅니다.
02:47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세입자들 다 떠넘겨요.
02:51그럼 그게 연세작용을 거쳐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02:55지금 실거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02:56그러면 실거주하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내 집 내놔라고 해서 그분들 내쫓겨요.
03:03그럼 그분들 또 어디 가요?
03:04그러면 그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03:06그럼 부동산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03:08그럼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예요.
03:09저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마치 이거를 무슨 투기와 적대적 관계로 인정하면서 모든 정책을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 결론은
03:21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03:22실패합니다.
03:23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꾸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지금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03:30시장은요.
03:31옛날에 그랬죠.
03:32시장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03:35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그럽니까?
03:38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문제고 다 풍선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3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이 부동산을 적대화하고 투기화 생각하는 그런
03:53생각에서 벗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03:56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서울 평균 아파트값 15억 이상 서울 자치구입니다.
04:02지난 파란색, 서초강남 송파는 원래부터 강남 3구니까 굉장히 비쌌죠.
04:09마포, 용산, 성동, 광진, 영등포, 양천이 지난해 10월까지는 15억 이상 자치구였는데 올해 9월부터 강동, 중구, 동작, 종로 이런 지역이 15억
04:23이상 아파트로 키높이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04:25강남에 비해서 키높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화성, 동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04:30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지난해 10월에는 15억 5천만 원이던 게 지난 9월에는 17억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04:39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대출 규제도 있었고 세제 개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잘
04:48안 먹혀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04:49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4:52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죠.
05:02지금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 닥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공급 문제를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05:13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공급되었던 수준들을 밑돌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05:20특히 과거에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공급이 있었습니다만
05:30지금 그러한 공급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로
05:40되고 있는데
05:41지금 정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05:45그러나 서울시도 그 못지않은 책임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05:52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5년 동안의 서울시정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06:03책임을 함께 통감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06:06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만큼이나
06:12서울시하고도 좀 충분한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06:17양측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지금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를 보는 것과 같은
06:24그러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그런 갈등 구조로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1양측이 좀 허심탄회한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6:36서 변호사님, 이게 박원순 시장 탓으로 공급이 부족한 걸 돌려야 되는 겁니까?
06:43아니면 윤석열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탓을 해야 되는 겁니까?
06:46지금 객관적인 통계가 있잖아요.
06:48자파 정부 문재인 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때 집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06:54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06:55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 집을 못 사게 만들었거든요.
06:59서울 집값 올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07:0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 살 수 없도록 서울에서 쫓겨내요.
07:07이 말에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폭등해서 서울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07:13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보고.
07:15저거 보세요.
07:16저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07:18저걸 평탄화라고 했어요, 평탄화.
07:19이게 말이 됩니까?
07:21평탄화 시기에서 전 지역을 다 올려놓고 평탄화라고 합리하는.
07:26이게 저는 잘못됐고.
07:27결국은요.
07:28부동산은 시장이 맡게 되고 박원순 시장이 다 뉴타운 해제했잖아요.
07:32저는 자파 정권, 자파 시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07:37빨리 경제가 좀 안정돼야겠습니다.
07:38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