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지 1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08오늘 모습 보고 오시죠.
00:12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00:18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붙였습니다.
00:30네, 전직 보좌관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탄원사에 과장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한번 냈었고요.
00:37그동안은 두문 불출했었는데 오늘은 저렇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00:43어제 제넨세 설립자 강세찬 씨가 법정 구속이 됐고 재판부에서 김승원 의원의 청탁이 명백하다 이렇게 좀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서 좀 주목이
00:53됐었는데요.
00:53특히 또 오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두 사람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00:58별 대화를 나누지는 않던데 정혁지 변호사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01:02김승원 의원과 어제 강세찬 씨의 판결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 이게 지금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01:09저 사진을 보면 김승원 의원은 웃고 있네요.
01:13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웃고 있어도 마음은 초급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어제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였습니다.
01:20왜냐하면 1심 판결도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달랐어요.
01:26항소심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재판부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명백하게 김승원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01:34그래가지고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대가로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01:41그다음에 그 대가로 양모 씨한테 6억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01:46그래가지고 지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불구속 재판하고 있었는데 징역 4년 딱 때려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단 말입니다.
01:55그다음에 이 판결을 바라보는 사람이 김승원 강 교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단 11월 달에 또 서부지법에서 뇌물 사건이 있거든요.
02:06그런데 그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02:09지켜보겠다.
02:10뭘 지켜보겠느냐.
02:11어제 나왔던 항소심 판결 지켜보겠다고 그랬었어요.
02:14그러면 이게 서부지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02:16그러면 아무리 김승원 의원이 전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겁니다.
02:28기소를 늦추는 거지 기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02:31여기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80, 9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02:40옵니다.
02:41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관련된 재판이 서부지법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2:48한동훈 의원은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02:52이제 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2:55그러면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공익 제보자의 훈장,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02민주당은 어제 그 강세찬 씨 판결문 쪽가위질 하지 말고 본인 혐의부터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3:09최진문 교수님. 민주당은 지금 끊임없이 수사자료 유출, 이거를 좀 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3:15그러니까 수사자료 유출이 만약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03:19모르겠어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아직은.
03:22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자료가 유출됐는데 그럼 그냥 넘어갑니까?
03:27그건 아니죠.
03:28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그게 선의든 어쩌든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03:35그러니까 그 자료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유출됐으니까 그 경로는 당연히 확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03:43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김승원 의원이나 또는 강세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03:53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03:57그렇다더라도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04:02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04:05만약에 강세찬 씨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출되지 말아야 될
04:13또 유출돼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나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따져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되는
04:21거죠.
04:22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런 제보들 또 청문회를 앞두고
04:32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04:35이현정 의원님 그게 좀 영향을 줬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04:40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렇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글쎄 법원의 결정도 저는 영향을 충분히 받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4:51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04:54제가 듣기로는 아마 오늘 또 일부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보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4:59그렇군요.
04:59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05:03지금 보면 일단 본안 자체, 즉 제넨센의 회사가 지금 청탁을 한 문제는 일단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졌고.
05:10그게 이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로 지금 이어지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배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6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재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05:18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진들이 했던 이 성추행 문제, 음주운전 문제,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경기도당이 횡령 문제.
05:28이 문제가 꽤 아마 구체적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05:32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 수사기관이 지금 뭐 굉장히 내일부터 뭐 혼선이 빚어지고 어디서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05:38어쨌건 민주당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05:41민주당은 특검 잘하잖아요.
05:42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다투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05:47왜냐하면 지금 범죄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복잡한 겁니다.
05:52그러면 이거는 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수사를 해야 돼요.
05:56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 국수본이 할 수 있는 거, 중대범죄수사청이 할 수 있는 거 다 뿔뿔이 흐려졌는데 이래갖고 하면
06:03수사가 되겠습니까?
06:04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오늘 저렇게 웃을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기본적인 당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탈당해야 된다고 봐요.
06:11지금 이렇게 당에 큰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06:14어제 판결로도 드러났지만 그렇다면 본인은 일단 이 당원이 아니고 지금 탈당한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처분을 받아야지.
06:22지금 뭐 다른 의원들이 웃으면서 박수 친다고 했는데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06:27좀 나가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06:30당 차원에서는 아마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5뭐 진상조사를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06:38그래서 지금 산업자들은 또 pilot으로 신경을 Ramon으로 신경을 해요.
06:38접해직은 진짜 그 시각에 있기를 하면 안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