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박진영 출석…암살자(들) 공방도 예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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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패노메논' 상표권과 '무보수'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박 위원장의 해명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는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JYP에서의 성과 부문과 함께 그 분야가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 많은데 K팝과 관련해서만 일부 보고하셔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문화 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올해에만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패노메논이라라는 국고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해외 출장 가실 때는 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질의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주체가 되는 문체부의 직원들을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관, 동의하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 이해에 오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오해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100714324003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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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JYP에서의 성과보고와 함께 그 분야가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에 많이 한데

00:12K-POP에 관해서만 일부 보고하셔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0:22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00:24네.

00:24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00:26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00:34문화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올해에만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00:41페노메온이라는 국고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00:46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지금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00:52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신데

00:59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해외 출장 가실 때는 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01:07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01:12네.

01:13그런데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01:17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01:24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질의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01:29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했는데

01:33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주체가 되는 문체부의 직원들을 굉장히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01:43장관 동의하십니까?

01:46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서로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2네.

01:53어떻게 제 2회의 오해가 있었습니까?

01:56위원장님?

01:57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0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02:0130년 엔터사를 이끌어오신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꼼꼼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절차가 답답하고 때로는 좀 융통성 없다는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02:13여기 앉아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저희가 그 답답함을 무릅쓰고 절차적 명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2:23오늘 얘기하려는 페노메온이요.

02:26그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보셨어요?

02:28뭘 봐요?

02:29기사 댓글 같은 거 좀 보셨습니까?

02:31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02:39저는 이 점은 대단히 위원장께서 허걱하셨을 것 같은데요.

02:45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K-POP을 일단 세계에 알리겠다고 페노메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먼저 한번 같이 위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02:559월 9일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셨고요.

02:5810월 1일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공식 출범을 알렸고 그날 동일하게 페노메온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원했습니다.

03:09저는 전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03:14그리고 이후에 10월에도 여타의 상표권을 다수 출원을 했고요.

03:1911월에 해외 국비 출장을 가셔서 아까 어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03:24국비 출장 간 김에 비즈니스도 하고 있던 사업이 이거 같은데

03:27미국에서의 페노메온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무더기로 출원을 하셨습니다.

03:32맞습니까?

03:33네 맞습니다.

03:35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본과 그리고 우리 K-POP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멕시코에서도 출원하셨어요.

03:43맞습니까?

03:44네 맞습니다.

03:45문체부와의 계약은 6개월 후에 지금 권리 이항 계약서 제가 들고 있는 상표권 권리 이항 계약서를 쓰신 게 맞습니까?

03:53네 맞습니다.

03:54장관께 묻겠습니다.

03:556개월 동안 문체부는 뭐 했습니까?

04:01문체부가 뭘 한 게 아니라

04:0310월 1일에 풀범 발표를 하시고 나서 위원장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JYP라는 민간회사가 출원했다고 했는데

04:11이전에 우리 문체부 장관이 수장이신데 우리 장관과 이 페노메온 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표권을 출원해야 된다라는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04:22위원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04:23저요?

04:24네 상의 드린 적 있습니다.

04:25그런데 왜 문체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04:30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저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갖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사무국이 생기고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04:41제가 다 양보해서 10월 1일에 출범을 발표하고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다 치는데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무려 5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04:52우리 문체부가 이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산과 인력과 이걸 확보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04:58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죠?

05:01이거 전부 해외 상표권 JYP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05:06문체부가 상표권 해외 출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05:10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해주지 말지.

05:12알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하는데 문체부가 지금 이 사업의 공동위원장으로서 함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05:17장관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05:21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서 JYP에 맡겼다.

05:285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05:30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5:31국가사업의 권리 계약서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05:36제목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입니다.

05:40해당 계약서는 JYP와 문체부가 4월 1일이 돼서 처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05:48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05:55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요.

05:57제가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아봤지만 이러한 양식의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라는 법무법인도 있었습니다.

06:05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에 국가가 등장합니다.

06:11그런데 이 계약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 있게 설정을 했고

06:20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페널티가 없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06:27위반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06:30자, 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JYP 엔터가 초안을 설계한 것 같다고 하는데

06:38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체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대중문화위원회가 썼습니까?

06:45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06:48저요?

06:49네, 계약서 어디서 초안 작성했습니까?

06:51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06:55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57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06:58네, 어디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07:02네, 이거 확인해서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7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좀 보시면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07:12이 페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07:16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07:19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07:22우리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기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07:29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07:34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요.

07:36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요.

07:39이미 잘 나가고 있는 케이팝이 국가가 지원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07:43그냥 4개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07:47굳이 관이 꼈는데

07:49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굿즈 상표권까지

07:53JYP가 갖는 것이 맞습니까?

07:56그렇게 하면 안 되죠.

07:58전담법인에 이항하신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08:01네.

08:01그런데 전담법인에 이항한다는 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08:06전담법인의 내용을 보아하니까요.

08:09전담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08:11JYP, SM, YG, 하이브

08:17이분들은요.

08:18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08:23본인의 친분, 4개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08:27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하기로 손을 잡았고

08:31아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가입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을 하셨죠?

08:36네.

08:36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요.

08:38공고를 내고 우리 문체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 업계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08:46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

08:52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내 60% 넘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함께

09:02내부 정부를 통해서 국가사업이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09:06이런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9:10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09:13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여서 사실

09:17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사계사가 하시면 됩니다.

09:21여기 국가 지원이 필요 없거든요.

09:23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POP.

09:25네.

09:25왜 네 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09:29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09:32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09:35이거 거짓말이죠.

09:37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09:40위원장께서 아마 조항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09:44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09:49세 가지를.

09:52의아한 대목이죠.

09:53계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두 분은 얘기하시니까.

09:58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10:02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10:05사전기업 결합 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장관이.

10:08정확하게는 몰라서. 이 세 개의 계약서가 구두 합의한 겁니까?

10:12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10:16그런데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10:20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10:25그러니까 전담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10:32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10:40자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페노메논을 설계할 때요.

10:44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10:47그렇죠?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 해에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2정확하게 모릅니다.

10:53네. 4억 3백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500억 원이고요.

10:58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10:59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약 2,700억 원입니다.

11:04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 계속 하셨는데요.

11:09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1:14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11:22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000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11:29이거 4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11:36어떻게 생각하세요?

11:38오죽하면 장관께 물어볼게요.

11:41오죽하면 우리

12:04일단 페노메니언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가 논의하면서

12:11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12:15그 과정이고요.

12:16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12:23윤지당 씨와 저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12:26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31이 페노메니언이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12:38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성취를

12:44성취를

12:44이슬인하지 마시고 답변기에만

12:46이 펄처로

12:48더 활용하기 위해서

12:504대 기획사가 합심해서

12:51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12:54그 과정에서

12:55서로 중에 어느 곳이든

12:58손을 놓으면

12:59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13:01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13:04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13:06논의의 프로세스가

13:08이거는 그전에 해오던 거랑 다르다라고

13:10문제 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13:12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21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13:23제가 볼 때

13:2512분 중에

13:2611분을 지리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13:30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13:31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13:35백현재 위원장님 우선 감사합니다.

13:36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정말

13:37돌아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13:40그리고 이 계약서 3개의 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13:44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용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13:47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49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3:50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3:54이 페노멘온 행사 때

13:55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13:56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13:59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14:01모든 회사가.

14:01이걸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14:04YG한테 빌고

14:06SM한테 빌고

14:07하이브한테 빌고

14:07그래서 당장

14:09굉장히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14:13앞으로 몇 년 안에

14:13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14:16또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14:18또 다른 산업에

14:19전이될 효과 때문에

14:21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14:23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14:24이 행사를 안 하고

14:25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14:27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14:28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14:30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14:31조금 그렇습니다.

14:37네. 일단 다음 질이 이어간 다음에

14:54다시 드릴게요.

14:5630초만 드리십시오.

14:59당관께서 지금 주셨다는

15:01저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15:02회의록이 아니라요.

15:03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넸고요.

15:06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15:07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15:10우리 기관에서 회의할 때

15:11다 적는 회의록을

15:12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네. 다시 한번

15:15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참고로 또 여기

15:19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15:21아까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15:2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 개요라든지

15:25페노메인의 성격 등에 대해서

15:27사실 조금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15:30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15:32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15: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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