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간섭은 위헌" 조희대, 출근길엔 묵묵부답...갈등 향방은? / YTN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조 대법원장 어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밤늦게 끝난 여파로 오전에 반가를 사용하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 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죠.

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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