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00:08국민의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00:12그 모습 보고 오시죠.
00:30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는 그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00:34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00:38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00:40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00:43그래놓고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00:46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00:50여러분 위원장은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00:57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만큼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01:03이거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등
01:07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01:13고기를 6인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01:16그 정도로 발언 양의 상당 부분을 위원장이 가지고 가고 있다.
01:21이런 지적이었습니다.
01:22이현정 위원님.
01:23그런데 그동안에 법사위원장들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01:26비교를 했을 때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01:30비교한 게 아니라 다 똑같죠.
01:33정청래, 추미애, 지금 서영교 의원까지
01:37법사위원장들이 보면 늘 굉장히 독단적으로 상임위 운영을 해왔습니다.
01:44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법사위라는 게
01:47그래도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중에서
01:49그래도 좀 상원격에 속하는 거거든요.
01:51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01:55이미 정청래 당시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02:00어떻게 했습니까.
02:01이 아당 의원들 발언권 주지 않고 밖에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02:05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02:07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02:11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휘층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소구력을 얻었습니다.
02:15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02:18지금 서영교 의원장도 마찬가지예요.
02:20사회자는요.
02:22말이 일단 줄어야 됩니다.
02:23사회자가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02:25다른 사람들이 지금 의원들이 준비해온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02:30그런데 저기 지금 들고 있는 건데
02:32이거는 그냥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02:34지금 그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2:36문제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끼어들어서
02:38계속 발언을 하고 질문하고 이런 걸 하면서
02:41실질적으로는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02:44아예 그냥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02:46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02:50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6인분 먹었다는 거는
02:53그냥 비유해서 한 이야기고
02:55전체 분량 중에서
02:56이게 다 이제 아마 기자들이 체크를 해본 모양입니다.
03:00전체 발언 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0318명 중에서 6이다.
03:06이런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07전체 인원이 18명이니까
03:10그제 있었던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 정지를 두고도
03:14며칠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30기자들 다 몰고 와서
03:32위원장님께 삿대질하면서 고성을 저질렀습니다.
03:36몰고 오셨잖아요 나가시다가
03:38그래 놓고 저한테
03:40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03:42발언 정지시키고
03:45또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03:49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03:51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03:53어떻게 그것을 위원장님이 용이 나고 계십니까.
03:56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도
03:58천지분간 못하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4:03이제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04:06저의 얘기로
04:08잠깐만요
04:09가해자의 변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04:11오늘은
04:12저에게 사과하세요
04:13잠깐만요
04:14저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04:16네
04:21쇼츠로 후원금 구걸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04:23박은정 의원도 계속 본인이 인간이 되면 되지
04:26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28최진봉 교수님
04:29법사위를 좀 보면
04:31의원들과는 서로 존중하는 언어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04:35앞으로 내내 이럴 건가 싶기도 하고요
04:37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04:39저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04:40특별히 바뀌겠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04:43김태규 의원은 정말로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04:45발언 내용이나
04:46거의 뭐 계속 반말하시고
04:49막 소리 지르고
04:50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하고 이런 거
04:53정말 하면 안 됩니다
04:54그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04:56그러니까 이제 정지를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04:59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존중을 받으면
05:01상대방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05:03서윤기 의원이 그렇게 나온다면
05:05본인도 존중해주면 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05:07그런 부분들이 김태규 의원은
05:09특히 저 법사위 내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05:11너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많아요
05:13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불쾌하실 겁니다
05:15그게 바로 이제 뭐
05:17아까 쇼츠 얘기도 나왔는데
05:19본인의 지지자들만 향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05:21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05:22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윤기 의원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05:26김태규 의원은 그보다도 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5:29저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정치적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05:33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05:36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대로 미세한다고
05:40물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05:43그러나 그것이 비아냥이나 모욕적인 발언이나 소리를 지르거나
05:46이런 방식으로 표현되기보다는
05:48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05:52법사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05:55그제 있었던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05:58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회장은 국무총리다
06:02이렇게 발언을 해서 시끄러워졌는데요
06:04오늘 서 위원장이 또 이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06:07헌법 66조 그리고 헌법 86조 잘 공부하세요
06:14수장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06:17그러니까요
06:20대통령이 헌법 66조에 대통령의 국가원수예요
06:25그리고 헌법 86조에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할 때
06:34행정부를 통할하는 장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06:40그래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06:46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
06:52그 자리를 매김하는 겁니다
06:54그 부분을 여러분이 헌법 86조
06:58그리고 헌법 66조, 헌법 86조 공부 좀 하세요
07:06그제 얘기를 꺼내서 좀 논란이 됐고
07:09오늘도 또 꺼내서 야당 의원들이 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07:12행정부회장은 국무총리다 했더니 대통령이다 했고
07:16대통령은 국가원수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7:19정영진 변호사님 아무래도 조의대 대법원장이랑 동급이 아니다
07:24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헌법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07:27글쎄요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 이런 문제는요
07:30중학생은커녕 초등학생도 틀리지 않을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7:34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용교 위원장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07:38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맞는 말인가
07:41우리나라 헌법 40조부터 말씀드리면
07:444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 데 되어 있어요
07:47그 다음 66조 4항에 보면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07:52그 정부의 수반이 누구냐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7:56그 다음 101조를 보면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08:01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권 분리 국가이고
08:03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데
08:08그런데 국가원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8:10그러니까 헌법 정하기 나름이에요
08:12예컨대 그 국가원수는 입법권의 수반한테 보낸다
08:16이러면은 뭐야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08:19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지만
08:22국가원수를 행정부의 수반한테 준다
08:25이게 헌법의 내용이라고요
08:27국무총리는요 그냥 워낙 행정권이 큰 거니까
08:31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인 거지
08:35그런 이걸 갖다가 3권 분립에 대해서
08:38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08:41실수했으면 실수했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08:44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니까
08:47자꾸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08:49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장의 수준이 저렇다라고 하면
08:54해외 토픽에 나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56걱정됩니다 진짜
08:57감사합니다
08:57감사합니다
08:57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