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주진우 "尹 골프 비판하던 사람들 어디 갔나"
민주당 의원들 항의에 고성 오간 법사위
김민석 "극단적 말장난 즐기는 분, 정치생명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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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문제적 상임이죠. 국회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을 했는데요.
00:08시작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버래커이자 망발의 달인이에요. 왜 들키세요? 왜 들키세요?
00:37민주나 의원들 항상 프레임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 버릇잠까들이 고쳐 놓을 겁니다.
00:47양쪽 다 그만하세요. 양쪽 다 그만. 그만하시고.
00:52어쨌든 지리 중심으로 국정감사 시간이니까 가시고요.
00:56그래도 자기 신상 발언 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간인데 대부분을 그렇게 가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도 하고
01:03서로가 지리 중심으로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01:10네, 대통령의 휴일 골프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상 발언을 좀 한 모양입니다.
01:19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싸움을 했는데
01:24사이버래커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01:28이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쇼를 하고 있다.
01:31엄청나게 좀 험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01:33정혁지 변호사님, 오늘도 또 역시 법사위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01:37쇼츠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유튜브 라이브 때문이다.
01:41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1:42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태능시 씨에서 골프 치는 거 아닌가 여러 번 이런 의혹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01:49그런데 처음으로 대통령의 골프가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01:5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거고
01:59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주진우 의원이 그 주차장에 차량 같은 거 주차되어 있는 거
02:05그런 것들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02:07사진, 영상을 확보를 했죠.
02:09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던 것 같고
02:12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기존에도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02:16민주당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을 텐데
02:18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2:21어쨌든 2026년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저러하구나
02:25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30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 점잖은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02:34그러다가 국민의힘 작년에 정권 뺏기지 않았습니까?
02:37그 다음 이제 야당이 됐어요.
02:38그러니까 말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02:41거기에다가 이제는 유튜브 시대, 거기에다가 쇼츠 시대니까
02:44더더욱 말이 여야 막론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02:48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일반 국민들은
02:51참 피곤할 수밖에 없다.
02:53우리 정치가 빨리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02:56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2:59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03:04그런 식의 일종의 말장난,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인데
03:11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 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03:16실제로를 돌이켜보지 않고
03:18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인 말장난의 형식으로 하는
03:22저런 형태에는 오래가기 어렵죠.
03:29정치 생명이 길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03:32주진우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03:35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그 의혹을 또 거론을 하면서
03:38정치 생명 나보다 짧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3:41이동학 최고위원님
03:42주진우 의원의 요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03:46지금 공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03:48더더군다나 막말 삼남매라고 하는데요.
03:52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까지 포함해서
03:54그야말로 새롭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03:59정치인이 그거에 적응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04:02그런데 이게 과거에 국민들의 어떤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04:06상대방을 죽이고 했었던 검투사와 정치인은 완전히 달라요.
04:10정치인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04:13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누군가가 설득을 해가지고
04:16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04:19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득이라든가
04:21어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04:23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04:26지금 오히려 본인의 지지층들만을 향해서
04:29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04:30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04:32정치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04:34아마 저는 국민의 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04:36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04:38주진우 의원에게도 결국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4:42저렇게 나서가지고
04:43본인 스스로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치는
04:45이제 그만해야죠.
04:47저기에 또 환호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04:50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04:52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4:54오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04:56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05:01대법원장의 재청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05:04더 상위의 개념, 최종적인 판단권은
05:08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봅니다.
05:11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보는데
05:13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05:16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05:19제가 재판부의 의견 전에
05:22개인적인 의견을 또 공적기관의 의견을
05:26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9처장님의 표정이 당연히 조의대 원장의
05:33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05:37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5:38네, 잘 알겠습니다.
05:42대법공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거
05:46이거 직무 수행 거부, 직무육이 아닙니까?
05:49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05:52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05:55제청을 했으니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라
05:58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6:00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면
06:01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합바지가 되는 겁니다.
06:06네,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06:09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06:10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답변을 아마
06:13민주당은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06:15일단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06:17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06:19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06:20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6:21이현종 위원님, 나머지에는 말을 좀 아끼긴 했는데
06:25어쨌든 표정을 박윤택 의원이 읽으셨는데
06:28좀 동의를 하는 그런 표정이 보였나 보네요.
06:31그런데 이게 조금 질의가 격에 맞지 않는 게
06:35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06:40즉 14명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에요.
06:42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의 최고의 어떤 법관입니다.
06:45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06:48어떤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죠.
06:52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이 헌법재판관입니다.
06:57그런데 이분은 사무를 보는 사무처장이에요.
07:00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07:02그분들의 어떤 헌법적 결정이 아무런 지금
07:05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07:08헌법재판소의 사무만 관장하는 분이에요.
07:10그런데 그분을 상대로 해서 지금 헌법을 해석하라고 그러면
07:13이게 앞뒤가 맞는 질문일까요?
07:15그리고 저분의 대답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07:18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07:21어떤 면에서 허용되지 않고
07:22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무와 관련된 질이라면
07:26이분이 답변할 수 있겠지만
07:28지금 이분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07:319명의 재판관 중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07:34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과
07:36아무 의미가 없는 답변하는 겁니다.
07:39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07:42탄핵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07:44조국 혁신당에서 일단 탄핵을 추진하겠다
07:46공수처에도 고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07:49김종국 부원장님
07:50민주당은 좀 신중하신 것 같은데
07:52조 대법원장이 계속 버티면
07:54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있나요?
07:57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08:00헌법 위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08:02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을 하는 건 아니죠.
08:05그러니까 적어도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한
08:08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08:10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08:12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인데
08:15일단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들은
08:19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08:23침해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08:24그 침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규책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08:30헌법의 위반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08:33설득력 있는 주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8:37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탄핵으로 수용할지
08:40지금까지의 통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08:42대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08:45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8:47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08:48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는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8:51그러니까 법 제도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08:53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
08:55지금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08:59정당한가에 대한 부분들
09:00계속 제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09:02나는 재청권이 있다.
09:04그러니까 국회에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09:05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넘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09:09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국회에다가
09:10동의해달라고 넘길 수가 있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09:13그리고 저거 자체에 삼권분립의 핵심적인
09:16한권분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09:18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09:20저게 다 임명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09:23그럼 그 앞에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09:25협의를 계속 하지 않고 있는 행위 자체들은
09:27대통령의 임명권을 일정하게 방해하고
09:30훼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9:31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09:33계속 논쟁과 싸움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09:36조위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09:38협의를 하는 과정들의 모양새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9:41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09:43제가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09:44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9:47정혁진 변호사님.
09:49글쎄요.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1탄핵 사유 보니까 직무 유기래요.
09:53왜 직무 유기냐?
09:54대법관 공석이 223일이라는 이야기예요.
09:58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이 중요합니까?
10:01경찰청장이 중요합니까?
10:03대법관은요. 14명이에요.
10:0514명 중에 한 명 비웠다는 이야기예요.
10:07경찰청장 딱 한 명입니다.
10:08경찰청장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11500일 가까이 비워져 있어요.
10:13대법관 223일에 2배 이상이 지금 비워져 있어요.
10:16왜 그렇습니까?
10:17이거야말로 직무 유기 아니겠습니까?
10:19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10:21좀 형평에 맞고 균형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10:23국민들 공감을 얻지 않을까?
10:25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0:27여러 가지 비어있는 자리가 많다.
10:29형평성 있게 비판을 하자.
10:31이런 말씀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