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지금부터 다룰 내용도 YTN 취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00:10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년간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인데요.
00:17제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50매장 20여 곳을 총괄하는 대표가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강제로 달리기를 시켰다.
00:58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01:00그렇습니다.
01:01이게 수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1:06상급자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01:10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무릎 꿇히기도 하고
01:19그리고 6km에서 10km가량을 달리기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1:25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어떠한 이런 물리적인 그리고 폭언을 통한
01:30굉장한 협박에도 노출이 되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01:35특히 한 직원의 경우에는 너무 배가 아파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
01:41가서 급선심부전이라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입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01:46지금 이 대표가 이틀이면 충분하다, 당장 돌아와라라고 해서
01:50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만성심부전을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01:55본인이 이제 응급실에 갔다 돌아왔더니 쪽지로 본인의 책상에 악마를 보게 될 것이다.
02:02라는 이야기까지 적혀있던 것으로 보아서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7네,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 지시,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했을까?
02:14그러니까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02:18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02:19지금 이 직원들의 제보 내용에 의하면은
02:22일단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고
02:25기본급도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2:29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곧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02:35그래서 지시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수입이 끊겨버릴 수도 있는
02:39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1심지어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점장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02:46전체 수익은 또 위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02:49실적 압박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리고요.
02:53또 한편으로는 업계의 폐쇄성도 이런 상황을 조금 가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02:59일단 휴대전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맥으로 연결되는
03:04그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03:05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03:09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4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03:18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일종의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03:22이 매장도 매장이지만 방금 업계의 폐쇄성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03:28만약에 업계 전반이 이렇다면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34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뭔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 같은 형태를 띄면서
03:41세금 분함이라든지 본인이 건보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온전히 부담을 하게 되니까
03:46여기서 너무 이 괴롭힘이 힘들어서 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03:50실제 내가 받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추후에 부담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03:56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맞설 수도 없고
03:59그리고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근로자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04:04사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04:07그럼 나는 여기서 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04:11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04:15실제 근무자로서 근로의 지휘감독을 맡고 내가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한다면
04:22근로자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04:25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04:28만약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는 그러한 점주들이라든지 대표들이라든지
04:34발각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금 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04:38조사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이런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3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4:49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4:51이번에는 방송인 전현무 씨 관련한 수식인데
04:54전현무 씨가 출연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04:57카자흐스탄 여행을 갔었던 그 편에서 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졌는데
05:04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이었죠?
05:06인기 관찰 예능 프로에서 나온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05:10전현무 씨가 8월에 방송된 그런 에피소드인데
05:14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배당 하나 매고 공항에 가서
05:18전광판을 보다가 즉석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05:22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항공권을 끊고 떠나는
05:25그런 무계획 여행으로 소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05:29현재 도착해서는 또 렌터카 빌리고 이런 모습들이 방영되기도 했었고요.
05:33그런데 이제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의문이 제기가 됐던 게
05:36과연 이 촬영을 위해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또 동원이 돼야 되는데
05:40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즉흥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건 맞나
05:44이런 의문도 있었고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05:49사전에 공증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준비가 먼저 됐던 것 아닌가
05:53또 한편으로는 이 여행지 알마티 씨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05:57관광국의 지원을 받아서 촬영이 됐다라는 점을 또 홍보를 하면서
06:02또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사건입니다.
06:05이 논란이 결국 국감장에서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06:09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본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6:14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아무리 관찰 예능이라 하더라도
06:18대본을 가지고 즉흥을 연기를 한다 할 수 있지만
06:21가장 좀 지탄받는 부분이 방송국 측에서
06:24그러니까 이 제작팀에서 대응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6:28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06:31이 프로그램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06:34아니다. 방송 내용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뿐이고
06:37어떠한 지원이라든지 협찬 받은 것이 없다라고 입장이 1차적으로 나왔었어요.
06:41그런데 이것이 계속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06:44사실은 현지 관광당국의 행정적인 촬영 협조는 있었다.
06:49그러한 류의 지원은 받았고
06:51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06:56일부 인정을 한 것이 있었어요.
06:58왜냐하면 이것이 서류로서 저렇게 보여지는 서면으로서 이렇게 외부로 보여졌거든요.
07:02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논란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던 해명이
07:07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07:10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을 좀 더 키웠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7:15항상 논란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07:17여기에 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07:19이 논란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7:2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