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시가 주택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지목하는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00:06주택문제 책임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0:14이형원 기자입니다.
00:18서울 집값 급등과 전세난에 부동산 민심이 날로 악화하자 공급 부족 책임을 둘러싼 내탑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0:27집값을 안정시킬 공급 대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수다스럽게 뜨들어봐야 자꾸 집값은 오릅니다.
00:35다 시장님 책임인데 다 이게 무슨 국회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 중앙정부 탓이다 계속 남탓만 하시니까
00:42이렇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초전을 벌였는데 다음 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00:52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서울시가 지난 20년 주택 정책을 평가한 백서를 내놨습니다.
00:59정부 여당이 공급 절벽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고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박원순 전 시장 정책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01:10박 전 시장이 재임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01:2243만 호가 아까 공급 체계가 붕괴가 됐고 기존 신규 정비 사업도 억제됐습니다.
01:28공급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면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1:33그러면서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야 정비 사업 정상화와 규제 완화로 공급 기반이 복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실제로 최근 5년 정비구역 지정이 과거보다 2배 넘게 늘었다며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52서울시는 백서에 담긴 이런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주택 부족 원인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02:03YTN 이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