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이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도 열렸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천 흉기 난동범 최충락의 행적에 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염건웅]
맞습니다. 최충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인의 범행 동기를 병원에 대한 화풀이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 화풀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충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병원에서 시위를 했을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했는데 경찰의 대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충락이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만 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흉기소지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가능한 흉기를 소지했을 때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법처리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최충락 같은 경우 현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식칼을 들고 온 이유가 커터칼로 내가 1인 시위를 하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뚫어야 되는데 커터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식칼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것을 흉기소지죄를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경찰이 놓쳤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9년까지, 아내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법무부 쪽에서, 보호관찰소 쪽이죠. 법무부 쪽에서 경찰로 통보했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처를 살해했을 때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913012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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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이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도 열렸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천 흉기 난동범 최충락의 행적에 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염건웅]
맞습니다. 최충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인의 범행 동기를 병원에 대한 화풀이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 화풀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충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병원에서 시위를 했을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했는데 경찰의 대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충락이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만 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흉기소지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가능한 흉기를 소지했을 때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법처리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최충락 같은 경우 현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식칼을 들고 온 이유가 커터칼로 내가 1인 시위를 하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뚫어야 되는데 커터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식칼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것을 흉기소지죄를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경찰이 놓쳤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9년까지, 아내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법무부 쪽에서, 보호관찰소 쪽이죠. 법무부 쪽에서 경찰로 통보했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처를 살해했을 때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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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이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8또 오늘 오전 부천공장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연결식도 열렸는데요.
00:14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의 이런 행적에 대한 정황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9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00:37네, 맞습니다.
00:38최충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인의 범행 동기를 병원에 대한 화풀이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 화풀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00:50최충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병원에서 시위를 했을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그런 혐의도 있었어요.
00:58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했는데 경찰의 대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충락이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만
01:09하고 다시 돌려줬다.
01:10흉기를요?
01:11네, 흉기를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흉기 소지죄가 생겼습니다.
01:16그래서 위협이 가능한 그런 흉기를 소지했을 때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01:21그래서 사법 처리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최충락 같은 경우 현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01:30내가 이제 시카를 들고 온 이유가 커터칼로 내가 1인 시위를 하는 무엇을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 뚫어야 되는데 커터칼이 없어서 집에
01:39있는 시카를 갖고 왔다.
01:40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1:41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그것을 흉기 소지죄를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01:48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경찰이 놓쳤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01:53그다음에 이제 2029년까지 아내를 좀 잔인하게 사실 흉기로 살해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02:02그래서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02:06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이제 법무부 쪽에서 보호관찰소 쪽이죠.
02:13법무부 쪽에서 경찰로 통보했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02:17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02:19또 이 전철을 살해했을 때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02:2414점입니다.
02:2514점이면 고위험에 속하거든요.
02:26이 이후에 이제 그러면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전자발찌 착용상에서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등급 분류 체계에 또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02:37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네 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단계 1, 2, 3, 4단계 중에 2단계를 받았다는 거죠.
02:44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47이제 최충라이후로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좀 범행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02:54이렇게 장소를 고려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2:57그러니까 일단은 최충라 같은 경우에 병원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인 건 맞다라고 봅니다.
03:03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03:07또 흉기까지 가져가서 병원을 위협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신고를 6번이나 당합니다.
03:12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자신은 병원 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03:19그런데 오히려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당하다 보니까 내 강력한 공격 행동에 좌절을 느낀 거죠.
03:26그래서 이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적절히 제어하거나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03:33여기에 이제 공공장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03:39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게 사실 계획범죄 정황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
03:45지금 쇼핑몰을 가기 전에 내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03:51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안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거든요.
03:55이것은 상당히 계획범죄 유의미한 진술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59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은 약자를 대상으로 정말 무차별 난동을 한번 벌여서
04:05내가 사회에 한번 내 목소리를 내보겠다. 주목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04:11뉴스거리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04:13그렇죠. 뉴스거리를, 말도 안 되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주목을 받겠다.
04:16왜?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4:19이 사람은 지금 최충락이는.
04:20나는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04:24이거 사회에 알리겠다라는 잘못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04:30지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04:33그러니까 병원은 사실 직접 공격했으면 돼요.
04:35간단하게 자기가 병원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면 병원을 공격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04:40그런데 병원을 직접 공격하지 못했죠. 왜? 병원은 강력하니까.
04:43내가 한번 상대해 봤더니 내가 꺾지 못하겠더라.
04:46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겠다.
04:49그런데 그럼 왜 쇼핑몰을 선택했을까요?
04:52쇼핑몰은 사실은 지금 경찰 조사에서 세 달 정도 쇼핑몰을 안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04:57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획 범죄일 때 사전 답사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05:02동선을 짜야 되는 거예요?
05:03동선을 짜야 되고 어떻게 범행할지를 한번 구상해보는 그 과정상에
05:07사실 사전 답사가 꼭 들어가긴 하는데
05:09지금 최충락 같은 경우 사전 답사를 안 했다는 이유는
05:13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반경 내에 쇼핑몰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5:18이미 익숙한 장소여서 이 장소를 어린이집이라고 내가 공격 대상을 삼았다가
05:23이건 내가 너무 잘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05:28그러니까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면 내가 잘못한 행동이
05:31이거보다는 좀 덜하겠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한 거죠.
05:33그래서 이제 최충락이 그런 범행 의도는 사실은
05:38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불만들이 좌절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05:43남 탓을 하는 거죠.
05:45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불만이 생긴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 병원 탓이고
05:49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탓이다.
05:52이걸 이제 우리가 범죄에서 중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05:55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돌려버린 거죠.
05:57나는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다.
05:59남이 내가 이렇게 범행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중화 기술을 사용해서
06:04여기에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06:06지금 어린이집까지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06:09자신의 입으로 진술했다고 할 수가 있죠.
06:12무슨 피부과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서 불만을 품었다.
06:17이 대목도 사실은 범행하고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06:21궤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06:23범행 당시에 현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06:2668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06:29지금 진술한 거 보니까 도주가 아니라 나 이거 기부하려고 가지고 있었다.
06:34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6:36경찰에서는 일단 도주 자금으로 보고 있긴 해요.
06:39그래서 이게 도주하려는 의도로 680만 원을 현물을 팔아가지고
06:43갖고 있었다,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밝혔는데
06:47이 부분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현금 지폐를 뿌린 다음에
06:52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등을 공격했다.
06:55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06:57이건 아직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서
06:59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건 또 분명히 어떤 약자를 대상으로
07:04명백하게 공격하겠다, 유인을 해서 공격하겠다는
07:08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07:09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680만 원에 대한
07:13사실은 그렇게 많은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07:16그러니까 범행과 관련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은
07:21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07:24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07:28이런 것들은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은데
07:32아마 지금 최충락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성도 있었고요.
07:36그다음에 정신치료 이력도 있기 때문에
07:39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07:42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참을성을 갖고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07:47그래서 자신을 통제 못하는 그런 성향으로 보이고
07:51폭력성과 공격성이 매우 높고요.
07:54그러니까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에 대해서
07:56이런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을 때
08:00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08:03지금 자신이 검거가 되고 났더니
08:06자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08:09좌충우돌,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08:13진정성 있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08:14지금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8:18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8:21괴변이 또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08:23시민들에게 제압당해서 나도 아프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면서
08:27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08:29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08:31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을 때
08:33거기서 어떻게 사이코패스로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08:37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8:39사이코패스 검사가 단순히 시험지에다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08:45실제로 프로파일러가 같이 들어가서
08:48면담을 하면서 실제로 질문을 유도하고
08:51그 질문 과정상에 반사이성 인격 장애가 있는지
08:56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08:57그래서 이건 좀 정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09:01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연쇄 살인범, 강력범죄자들
09:05강호순이라든지 유영철, 심지어는 부산에서
09:08또래를 유인해서 살해했던 사건도 하나 있었죠.
09:14그 사건 같은 경우도 정유정 사건이었을 겁니다.
09:18그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었거든요.
09:23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죄책감이 없고
09:27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09:30아마 최충락 같은 경우는 이런 범행을 함에 있어서
09:33아까 말했듯이 정말 다수류 공격함에
09:37나는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09:40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범행에는 내가 옳다라는
09:44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09:46자신이 옳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09:48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09:51사이코패스 검사 수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9:57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범행 방법
10:01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텐데
10:03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고 범행을 한 것도
10:07굉장히 특이점이었잖아요.
10:08그런데 그 흉기 묶는 방향이 좀 달랐다는
10:11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0:12네, 일단은 흉기를 묶은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입니다.
10:15사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흉기 난동을 벌일 때
10:19보통 손에 흉기를 쥐고서
10:21손에 쥐고서 흉기를 휘두르거든요.
10:24보통은 한 자루 정도만 휘두르는 경우가 거의 보통이고요.
10:27그런데 최충락 같은 경우는 흉기를
10:29지금 잡고서 그것을 테이프로 감아버렸습니다.
10:32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상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10:36자신이 이 범행을 정말 강하게 실행하겠다는
10:40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인데
10:42왜냐하면 지금 범행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할 때
10:46경찰이 만약에, 경찰은 이번에 7분 만에 출동했지만
10:49그 시간 이전에 시민들이 제압을 하셨지만
10:51경찰이 만약에 출동해서 제압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하면
10:55경찰은 최충락의 시선을 앞에서 한 명이 끌고요.
10:58한 명은 옆에서 흉기를 내려칩니다.
11:00그 다음에 한 명은 뒤에서 차버리면서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11:05이런 한 3명 정도가 경찰관이 제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11:10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13절대 흉기를 빼앗기지 않겠다.
11:14그렇죠. 절대 흉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11:17자신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11:19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고
11:21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11:24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11:26그리고 최충락이 사실 예전에 살인미술 전력이 있잖아요.
11:30그럼에도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11:32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렇게 불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1:35이건 왜 그렇습니까?
11:36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11:38경찰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이 가장 많긴 하는데
11:42저는 최초에 법원이 잘못했고
11:45그 다음에 법무부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11:47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아내를 그렇게
11:49흉기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11:524년의 징역밖에 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1:55그 이전에도 또 살인미술 혐의가 있었고
11:57다수의 폭력과 같은 정과로
11:59정과 10번 이상의 그런 지금 범죄 경력이 있거든요.
12:03그런데 지금 아내를 살해했던 그런 상황이
12:06상당히 좀 잔혹한 범행이었는데
12:07여기에 지금 4년형의 징역밖에 안 줬는데
12:10그러니까 살인미수가 이게 사실은 범행
12:13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량이 낮다라고
12:16오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12:19왜냐하면 살인미수도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요.
12:22다만 감경 사유에 적용이 되는 것뿐이지
12:24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살인미술다라고 해가지고
12:27그다음에 폭력범죄라고 해서
12:29특히나 아내를 관계성 범죄로
12:31특히나 자신의 집안에서 보호해줘야 될
12:33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범행에 있어서
12:364년밖에 형량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12:38결국은 이 지금 최충락이 나와서
12:41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마음껏
12:42자신이 범행을 또 계획할 수 있었던
12:44그런 바도 있고
12:45또 그다음에 법무부 같은 경우도
12:47아까 전자발찌 대상이었다라고
12:50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2:51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2:54관리감정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12:56자유로울 수 없죠.
12:57네. 수사가 진행되면
13:00범죄 동기나 그런 부분들이
13:02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13:04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부천
13:06화재 관련 얘기도 잠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9많은 국민이 애도를 하고 있고요.
13:12고 김진석 소방위 연결식이 오늘 있었는데
13:15관련해서 수사가 진척에 있다고 합니다.
13:19아무래도 순식 경위에 대해서도
13:21수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13:23어떤 부분에 대한 점을 좀 들여다보게 될까요?
13:26그러니까 일단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13:28일단 들여다볼 것이고요.
13:30현장 감식을 이미 했고요.
13:3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3:333층에서 시너 세척 작업 중에
13:37유증기에 스파크가 튀어서
13:39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13:42현장 감식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3:44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13:47현장에는 페인트 통 등
13:51인화성 물질, 강력한 인화성 물질이
13:54100통 정도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13:5620리터 100리터, 20리터 100통 정도니까
13:59약 2000리터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인데
14:02이 문제는 뭐냐면
14:04여기서 이런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
14:07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4:10그러다 보면 결국은 불법이었다는 얘기고요.
14:12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이렇게 화재가 크게 이어지는 것으로
14:15어떤 인과관계가 이어지지 않나라는 거죠.
14:19이번에 있었던 화재 관련해서
14:22아무래도 안전시설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14:25실제로 소방관이 들어갈 때 이런 걸 좀 대비하면서
14:28다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14:30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4:33그러니까 지금 내부 진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14:36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14:37당연히 지금 업체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겁니다.
14:39여기 뭐 사실은 업무상 과실, 치상은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14:44이게 치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14:46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14:48중대재해처벌법도 아마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14:50이건 사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14:52문제는 뭐냐면 소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14:55지금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14:57그러니까 소방은 저도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5:00우리나라의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15:05다만 이 지금 사고 현장에서 숨진 우리 김지석 소방위가
15:12무리하게 투입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퇴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15:16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 지휘부의 결정이 올바라는지
15:19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23지시사항 같은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군요.
15:26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유족 측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15:31여기 또 소방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15:34여기 지금 일단은 다 대피했다.
15:37작업자들이 다 대피했던 상황이다.
15:39그러니까 이 구조자가 없던 상태에서
15:41사실은 소방에 선착대가 들어가는 이유는
15:45가장 첫 번째 이유는 화재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15:48소 초기 진화와 함께 더 중요한 목적은
15:52사실은 안에 있는 인명구조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15:55그러니까 인명구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15:57그 안에서 지금 인명들이 구조될 인원이
16:01구조할 인원이 없었던 상태였다.
16:03그럼 이것이 지금 선착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고
16:06사실은 지금 아까 말했던 다량의 인하물질이 있는 상태면
16:10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진압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을 확보하든지
16:15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16:17안에 구조할 사람 없으니까 일단 나와라.
16:19그리고 우리가 뒤에 후속돼 들어간다.
16:21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26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4명 정도의 소방관이 희생됐잖아요.
16:30사실은 지금 소방관들이 계속 그런 희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35이런 작업 현장, 소방 화재 진압 현장에서
16:40현장 지위나 구조 시스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보해야 된다.
16:47왜냐하면 소방관의 아까 말했듯이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같은 경우는
16:51사실은 소방관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예요.
16:54그런데 여기는 인명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16:58소방관 안전을 최우선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17:04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17:06사실은 현장 지위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17:10내부 진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17:14네,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소방관 처우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17:22정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17:25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7:29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17:33잘 들었습니다.
17:34고맙습니다.
17:34고맙습니다.
17:34감사합니다.